“생활중심정치 1번지”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서울동작구(갑)
11월 5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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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약속·법률 어긴, 정부 e스포츠예산(안) 국회가 증액해야

-2월 제정된『이스포츠진흥에관한법률』상 당연예산도 기재부 심의에서 모두 삭감-

-문화부는 e스포츠진흥 수차례 약속하고도 안지켜, 담당공무원 “시험늦게 합격 게임탓”이 이유?-

-전병헌 의원 “세계로 수출하는 콘텐츠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청소년의 건강한 축제문화 정착을 위해서 e스포츠 진흥법률에 따른 지원은 모두 증액돼야”-

❏올 2월 『이스포츠진흥에관한법률』제정지원에 따른 예산도 모두삭감

- 국회는 지난 2월 e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e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를 통해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일반 스포츠와 동등하게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 관한법률』을 제정하였음

- 동 법률이 제정된 근간에는 자생적으로 발생한 e스포츠가 세계 e스포츠 문화를 사실상 선도했고, 지난 프로리그 결승전에는 10만명이 운집하는 등 국민이 함께 즐기는 스포츠로 자리 잡았음에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고, 세계를 선도했던 국내 e스포츠 산업이 위기에 처했기 때문임

- 또한 e스포츠의 위기속에서도 GSL(글로벌 스타크래프트2 리그)의 경우 연간 누적 시청수가 1억건에 달하는 등 여전히 세계적으로 국내 e스포츠 콘텐츠가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상황임

- 그런데 이번 2013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연히 책정되어야 할 예산까지 모두 삭감된 상황. 사실상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위배한 예산이 책정된 상황임

- 당초 문화부는 동 법률에 따라 22억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기존에 운영되어온 ‘대통령배 전국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개최’(3억), ‘전국 장애학생e스포츠 대회 개최’(1억)과 ‘국제e스포프 페스티벌 지원’(2억) 등 총 6억원 만이 최종 예산(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것. 당초 문화부가 올린 예산의 74%가 삭감된 예산임

❏기재부 담당공무원이 게임 때문에 시험에 늦게 합격해서? 궁색한 문화부 답변

- 동 법률이 아니더라도 문화부는 그동안 e스포츠 진흥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발표해 왔음, 가까이로만 해도 2010년 e스포츠 제2의 도약으로 위한 ‘e-Sports Innovation 2.0 : e스포츠 중장기 발전계획(2010년~2014년)’을 대대적으로 발표했으나 유명무실화 되었고, 2011년 12월 e스포츠 위기를 인식하고 ‘ e스포츠-게임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의체’를 출범했으나 2012년 상반기 까지 도출하겠다고 한 합의안 등 가시적 효과가 없는 상황임

- 이번 예산안 편성에서 법정 지출 e스포츠 예산까지 모두 삭감된데 대해 문화부의 답변은 “기획재정부 담당 공무원이 게임 때문에 시험에 늦게 합격했다”라는 변명 아닌 변명만 하고 있는 상황임

❏중국과 미국의 전폭적인 e스포츠 지원, 흔들리는 종주국의 위상 살려야

- e스포츠의 국내산업 시장은 533억원, 연계산업 규모는 3조 540억원으로 콘텐츠 산업규모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규모로 자생해 있는 상황임, 그러나 ‘스타크래프트 리그의 몰락’과 함께 e스포츠 종주국으로써 한국의 위상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임

- 반면, 중국은 e스포츠의 정식체육종목 순위를 98번째에서 58번째로 상향시키며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피력하고 있고, 미국 또한 상금규모 7십만달러(한국돈 약 8.4억원)인 대회(MLG)를 개최하는 등 e스포츠를 상업적으로 성장시키고 있음

❏전병헌 의원 “자생 e스포츠, 이제는 법률에 따라서 정부의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종주국으로 위상과 함께 수출이 가능한 건강한 콘텐츠 산업과 국민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한 e스포츠 정착 이뤄져야”

- 기획재정부에서 삭감된 ‘e스포츠 실태조사’(1.5억) ‘아마추어 스쿨리그 대항전 개최’(3억) ‘e스포츠 글로벌 방송지원’(2억) ‘국제 e스포츠 심판 양성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지원’(1.1억원) 등 총 16억 6천만원은 국회 예산심의에서 모두 증액되어야 할 것임

*붙임-e스포츠 예산 세부내역, e스포츠 산업 규모 및 연계산업 현황

*세부내역 중 2012년 예산은 현 방영(A와 B)만이 예산으로 편성된 상황, 나머지는 모두 정부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상황

*e스포츠 직접 산업 및 연계산업 규모는 3조 5백원억에 달하고 있음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