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대통령실·특임장관실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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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                          2012. 10. 25(목)

<대통령실 주요질의>

1.‘정수장학회 강압 없었다’는 대통령(행정부 수반) 공식입장 인가 ?

- 정부의 주장 : 정수장학회 증여과정에 폭행, 협박, 강요 등 위법한 강박행위 없었다.

2. MB 청와대, 국가1급비밀 마음대로 열람, 기록물관리법 우습게 생각하나

- 정문헌 전 통일비서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허의사실공표 해당

3. 내곡동 불법사저 매입보다 청와대의 거짓말이 더 문제

4.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측근관리 대실패, 도덕적으로 완벽히 무너진 정권되나?

5. 이명박 집권 5년, 제대로 할 일 거의 없어, 추진계획 63% 미이행

주요공약이행률 27.4%, 청와대 주장 공약이행률도 48% 불가

6. 청와대 법인카드 사용액 매년증가, 눈먼 돈이라고 마음대로 쓰나?

청와대 업무추진비 최소한 열람이라도 시켜야

<특임장관실 주요질의>

1. 하는일도 없이, 100억대 예산만 축내는 특임장관실

- 청와대비서관이 할 일, 굳이 100억대 부서 필요하나?

2. 임기말인데 개선과제 연구용역?, 자기돈 아니라고 마구자비 예산집행해서야

년초에 뭐하고, 임기말에 부랴부랴 예산 집행

3. 특임장관실 여론조사 ‘비공개’ 사유 ‘불명확’

작년말 안철수 신당 여론조사?, 유사사례 방지위해 이제는 공개 해야

[특임장관실]

1. 하는일도 없이, 100억대 예산만 축내는 특임장관실

<현 황>

□ 특임장관실 개요

o 특임장관실은 2009. 9.30 초대장관으로 주호영장관이 임명된 후 2009. 10.13 정부중앙청사에서 개청식을 가짐.

o 일반적인 정부부처의 소관사무는 정부조직법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특임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총 정원 41명의 조직

- 정부조직법 제 17조

특임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1명의 국무위원을 둘 수 있다

o 특임장관실의 주요업무

당·정·청 및 시민단체와의 소통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정치여건을 조성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

또한 특별한 임무가 부여될 경우에는 임무수행에 적합한 TF형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o 1948년 8월15일 정부수립부터 제4공화국 이전에는 무임소장관이라 하였고, 1981년 4월8일 제5공화국부투 문민정부(김영삼정부)때까지는 정무장관이라는 직명을 사용하였으며,

- 1998년 2월28일 국민의정부(김대중정부)때 폐지되었다가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이후 2008년 2월29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신설 됨.

□ 문제점

o 특임장관실의 업무는 당·정·청 및 시민단체와의 소통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정치여건을 조성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지정하고 있음.

o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거나 대통령과 국회와의 소통과 협력체제 구축을 목표로 이명박정부에 신설한 기관임.

o 국회와 청와대의 소통 및 시민단체와의 소통을 위해서 만든 특임장관의 최근의 행적을 보면,

☞ 9월 14일- 태풍피해농가 방문

☞ 9월 20일- 성남 중앙시장 방문, 새누리당 보좌진 협의회 환영사

☞ 9월 27일- 인천‘민들레국수집’ 자원봉사

☞ 10월 9일- 동계올림픽 음악회 축사

☞ 10월11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 조문

☞ 10월22일- 북한어린이돕기 자선바자회 축사, 노원노인복지관 방문

축사나 봉사활동, 조문 등만 다니는 청와대 직속 비서의 역할들만 수행하고 있음.

o 이명박정부 들어 신설한 특임장관실은 민간인불법사찰, 내곡동 수사, 한일군사보호협정 등 청와대와 정당, 시민단체들과의 엄청난 마찰이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음.

o 연간 10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특임장관실에서 드러난 업무는 조문, 봉사활동, 행사참석, 여론조사, 연구용역 뿐인 비밀조직임.

o 특임장관실은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 전 국회의원 출신 고흥길 장관을 비롯하여 차관으로 한나라당 의원 출신 권택기 차관을 임명하고 새누리당 보좌진협의회 연찬에 참석하는 등 청와대와 새누리당 만을 위한 조직이라고 생각됨.

o 새누리당 출신들로 채워진 특임장관실이 청와대와 야당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수 없음.

<질의>

1) 2009년 10월 신설된 특임장관실 올해 5월까지 2년 7개월동안 26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이번 정부의 주요 기관임. 올해 예산만 94억 9천9백만원임. 이 중 특수활동비(8억1천2백)와 업무추진비(9억6천9백)만도 올해 18여 억원으로 올해 집행된 특수활동비만 3억 8천만원(6월말)임. 그런데 투입예산 대비 역할수행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임.

기관운영 전반은 물론 특정 업무와 논란 사안에 대한 특정감사, 주요 사업 및 정책에 대한 성과 감사 등이 한차례도 없음.

지난해 정부와 국회 및 정당/ 민·관 소통, 협력 체제 강화의 실적 및 성과를 보면, 해외연수 추진, 연찬회, 현장방문 등 임. 그러나 이는 꼭 특임장관실을 신설해서 해야될 일인지 의문이 듬.

당정청간 소통체계 구축 등의 소통체제 구축 역시 진행했다는 사실만 있을 뿐 그 결과에 대한 성과 내용은 없음.

- 100억여원에 가까운 국민혈세를 쏟아 부어 운영할 정도로 필요한 기관인지 의문스러움. 무상보육 갈등, 한일군사정보비밀보호협정 ‘졸속처리’ 사태 등과 같이 현재 여당은 물론 야당과 정부간 소통창구가 부재는 증명된 것임. 또한 올해 초 한 언론사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과의 소통부재가 제일 큰 문제로 꼽히기도 했음. 결국 ‘소통’, ‘가교’ 역할을 주장해 온 특임장관실이 불필요한 기관이라는 것이 증명된 셈임.

- 더불어 ‘대통령과 총리가 지시하는 특임사무에 대해 국무위원으로서 상시적인 정무활동을 하는 것’은 정무장관 기능과 중복됨.

- 이에 고흥길 장관이 ‘정무기능에서 정책조정 및 갈등 조정기능’을 강조했지만 이 역시 ‘비밀스러운 업무’ 수행으로 증명할 길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