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2년 10월 12일(금)

육군, 경계임무는 빵점! 종북교육은 만점?

2012년 총선기간부터 급증한 육군 안보초빙강연, 초빙강연 282회 중 절반이 종북 주제

육군 50사단, 3개월간 대대급 부대장병 대상 총47회중 종북좌파 주제로만 44회 실시

지난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기간부터 12월 대통령 선거를 맞아 육군 전 부대에서 종북 주제의 안보초빙강연이 급증하고 있다. 김광진 의원실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육군에서 실시한 종북주제 초빙강연 수 만도 131회(총 282회 중)로 같은 기간 공군 10회(총 98회 중), 해군 1회(총 108회 중)에 비해 과도하게 많다.

실제 전 군(육해공군․해병)에서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실시된 안보초빙강연 현황을 종합한 결과, 총 820회 중 종북관련 강연이 단 3건에 불과했으나, 육군의 경우 2011년 총 399회 강연 중 20회를 시작으로, 2012년 상반기만도 총 131회의 교육이 종북관련 주제로 초빙교육이 진행되어 전년도에 비해 횟수는 6배이상, 안보초빙강연 중 구성비율은 9배이상 급증하였다.

연도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상반기
총실시 현황 (종북 관련)	육군	자료없음	189회 (3회)	157회 (0회)	399회 (20회, 5%)	282회 (131회,46.5%)
	해군(해병)	103회 (0회)	96회 (0회)	55회 (0회)	177회 (0회)	108회 (1회)
	공군	97회 (0회)	82회 (0회)	41회 (0회)	108회 (3회)	98회 (10회)
	총계	0	3	0	20	143

[표 1]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안보초빙강연 현황 <국방부 제출자료>

특히, 11군단 50사단(강철부대, 대구칠곡)의 경우 3월 26일부터 7월 11일까지 100여일간 44회(총 47회 중)의‘종북세력의 실체인식’주제의 초빙강연을 실시했는데, 이 모든 강연을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33회), 현대사상연구회(11회)에 몰아줬다.

또한, 지난 6월 26일 국방부(정신전력과)의 부대별 종북실체 교육 중단 지시 이후에도 50사단에서는 7월 11일 까지 12번이나 더 종북 관련 교육이 진행되었고, 이들 단체의 강사들이 대구경북지역 민방위 안보교육을 여전히 맡고 있고, 초중고생의 안보교육까지도 도맡아 하는 상황이다.

이미 올 초 언론보도(한겨레21)를 통해 밝혀진 것처럼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는 박승춘 보훈처장이 사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이며, 작년부터는 국방부의 예비군 안보교육 사업단체로 선정되어 연 50만명 이상(2011년과 2012년 합산 약 100만명)의 동원예비군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2년만도 1억7천만원의 국방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에 보고된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의 강사이력을 살펴보면, 이들 70명 대부분이 자유총연맹 및 자유수호국민운동 등 보수단체 회원이며, 특히, 안00(새누리당 충북도당 위원장), 김00(국가미래연구원, 박근혜후보 싱크탱크), 배00(이명박 대통령후보 선대위 국방자문단) 등 전 한나라당 및 새누리당 활동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광진 의원은 “2010년도 천안함, 연평도 포격사건 때에도 늘어나지 않았던 안보초빙강연 중 종북교육이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있는 2012년도에 집중적으로 늘어난 것은 군이 스스로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 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에 문제가 된 종북교육의 내용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단체나 개인에 의해 대한민국 안보교육이 좌지우지 되면서 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하며, “특정정당에서 활동하거나 정치 편향적인 안보강사들이 아닌 정치중립적인 인사들을 중심으로 안보강사 인재풀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복무 중인 대한민국 장병 모두가 유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며 “이번 종북사태를 계기로 보다 엄정하고 공정한 자세로 장병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건전한 민주 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정훈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