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행정안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10월 18일(목)
www.강기윤.kr/ 의원회관 872호/ TEL. 788-2004/ 문의 : 박응서 비서 010-3313-8713

부산시 남해안 개발사업 25건 중 64%인 16건이 공정률 '0'

부산시 남해안 개발사업이 좌초 위기에 봉착했다. 해당사업의 절반 이상이 예산이 부족하거나 민자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등 사업들이 취소되거나 보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0년 국토해양부는 남해안권을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권으로 형성하기 위하여, 부산시, 전남, 경남과 함께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 계획은 국회가 제정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서, 부산시 입장에서는 부산시가 우리나라 제2의 도시를 뛰어넘어 아시아의 대표적인 해양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중요한 계획이다.

하지만,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행정안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 소관 전체 25개 사업 중 64%인 16개 사업의 공정률이 0%였다.

해양아쿠아월드, 다대포해양종합관광단지, GreenRailway 및 마리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각각 1,000억원, 550억원, 350억원, 197억원 등 총 2,097억원의 사업비 예산이 부족했으며, 해양레포츠조성사업과 해중피쉬파크 조성사업은 사업 자체가 각각 보류 및 취소됐다.

해양레포츠, 가덕도 종합관광휴양타운, 해양아쿠아월드, 다대포해양종합관광단지, 수리조선단지, 마리나산업단지 및 부산권마리나(백운포) 조성사업 등 이상 7개 사업은 민자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조차 선정되지 않았다.

<표1> 부산시 남해안 개발사업 중 미착공 사업현황

사업명	예산부족	사업자 지정	착공	사업 보류 및 취소
∙해양레포츠조성사업	×	×(민자)	×	보류
∙가덕도 종합관광휴양타운 조성사업	×	×(민자)	×	-
∙해양아쿠아월드 조성사업	○(1,000억원)	×(민자)	×	-
∙다대포해양종합관광단지 조성사업	○(550억원)	×(민자)	×	-
∙해중피쉬파크 조성사업	-	부산시	-	취소
∙GreenRailway 조성사업	○(350억원)	부산시	×	-
∙수리조선단지 조성사업	×	×(민자)	×	-
∙마리나산업단지 조성사업	○(197억원)	×(민자)	×	-
∙요트관리 및 전문수리시설 조성사업	×	현대산업개발	×	-
∙해운비즈니스클러스터 조성사업	×	부산시	×	-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 조성사업	×	부산시	×	-
∙국제물류도시연결철도 건설(사상~하단)	×	부산시	×	-
∙여수엑스포붐조성요트대회 개최	×	부산시	×	-
∙부산권마리나 조성사업(북항)	×	싱가폴 SUTL사	×	-
∙부산권마리나 조성사업(수영만)	×	현대산업개발	×	-
∙부산권마리나 조성사업(백운포)	×	×(민자)	×	-

* 출처 : 부산시 제출자료 재정리

강기윤 의원은 “수도권 중심의 국가발전전략은 이제 포화상태이다. 이제는 해양으로 나아가야 한다. 부산시는 남해안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예산이 부족하다면 국토해양부에 적극적으로 지원 건의를 하고, 민자사업자 등이 원활히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남해안 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표>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부산시 소관 사업현황

각 개발구역별	각 개발사업명		사업 시행자	공사완료 목표일 (계획상)	기초조사 실시여부	실시계획 승인여부	공정단계 (공정률, 착공여부)	공정 추진상 문제점	예산 부족액	국고보조금 지원여부 및 지원액	관렵법률
남해안	해양레포츠조성사업		민자 (미지정)	사업보류 (미정)	-	-	미시행	-	-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남해안	해양레저기지조성사업		-아이리사 -동백섬마리나 -부산해상관광개발 -한국해양레져스포츠	2012	-	-	70%	-	-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남해안	가덕도 종합관광휴양타운조성		민자 (미지정)	2031	미실시	미승인	미착공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남해안	해양아쿠아월드 조성사업		민자 (미지정)	2020	미실시	미승인	미착공	-	1,000억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남해안	다대포해양종합관광단지조성		민자 (미지정)	2020	미실시	미승인	미착공	-	550억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남해안	해중피쉬 파크조성		부산시	사업취소	-	-	-	-	-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남해안	Green Railway 조성사업		부산시	2017	-	-	미착공	-	350억	-	국토의계획및이용..법 도시공원및녹지등..법
남해안	성형․미용헬스케어벨트 조성		부산시 (부산진구)	2012	-	-	완공	-	-	10억	관광진흥법
남해안	수리조선 단지조성		민자 (미지정)	2017	-	-	미착공	-	-	-	신항만건설촉진법
남해안	부산마리나 산업단지 조성		민자 (미지정)	2016	미실시	미승인	미착공	-	197억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남해안	요트관리 및 전문수리 시설 조성		현대산업개발	2014	-	-	미착공	-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남해안	해운 비즈니스 클러스터 조성		부산시	2020	미실시	미승인	미착공	-	-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남해안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조성		부산시	2020	-	-	미착공	-	-	-	지역개발의 종합지원에 관한법률
남해안	국제물류도시연결철도건설 (사상~하단)		부산시 (교통공사)	2016	-	-	미착공	-	-	-	도시철도법
남해안	여수엑스포붐조성요트대회개최		부산시	2012년	-	-	미시행	-	-	-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 특별법
남해안	다대포해수욕장정비사업		부산시	2014	-	-	5차 공사중 (48%)	-	60억	52억	연안관리법
남해안	몰운대 낙조공원 조성		부산시 사하구	2015.12.	-		낙조전망대 일부(348m) 조성	예산확보 에 한계	153억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남해안	동부산관광단지 활성화		부산시 (도시공사)	2017	-	-	기반시설 52%	-	-	248억	관광진흥법
남해안	부산권마리나조성 (북항)		SUTL사 (싱가폴)	2014	-	-	미착공	-	-	-	항만법
	부산권마리나조성 (수영만)		현대산업개발	2014	-	-	미착공	-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부산권마리나조성 (백운포)		민자 (미지정)	2015	-	-	미착공	-	-	-	마리나항만의조성및관리등에 관한 법률
남해안	핵과학복합산업단지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	한국 원자력 의학원	‘10.6월			완료 (100%)			267억원	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특례법
		의료용 중입자 가속기	한국 원자력 의학원	‘15.12월			공사중 (38%)			270억원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한국 원자력 연구원	‘16.12월			설계중 (1%, 미착공)			100억원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기장군	‘15.12월			보상중 (3%, 미착공)			0억원
남해안	생태산업 단지 조성		부산EIP사업단	2014	-	-	17건중 11건 완료 (64%)	-	-	16억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법
남해안	크루즈전용부두확충		부산항만공사, 민자	2019	-	-	외곽시설축조 76% 부지조성 77%	-	-	-	항만법
남해안	센터널베이기반시설 설치		부산항만공사, 민자	2019	-	-	외곽시설축조 76% 부지조성 77%		-	-	항만법
남해안	천마터널 건설		부산시, 천마산터널 (주)	2016	-	-	보상 중 0%	-		52억	항만법
남해안	북항대교~동명오거리고가지하도건설		부산시	2014	-	-	38%	-	110억	267억	항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