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③

중소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홈쇼핑 산업 개선방안

2012. 10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통합당 인천남동을	국회의원 윤관석

< 요  약  문 >

경제민주화가 시대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유통시장에서의 경제민주화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파괴되고 중산층과 서민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유통산업 과점화는 비단 오프라인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1995년 GS홈쇼핑(舊 LG홈쇼핑)과 CJ오쇼핑(舊 삼구홈쇼핑)으로 시작한 국내 TV홈쇼핑 산업은 2001년 대기업분야(현대홈쇼핑), 중소기업분야(롯데홈쇼핑 -舊 우리홈쇼핑), 농수산분야(NS홈쇼핑- 舊 농수산홈쇼핑) 등 5개 홈쇼핑사 체제로 재편되어 본격적인 홈쇼핑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와 판로개척을 명분으로 사업권을 허가받은 우리홈쇼핑이 롯데로 M&A되면서 홈쇼핑 유통시장 역시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 구조로 변질되었다.

특히 방송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독과점을 보장받고 있는 TV홈쇼핑 시장은 진입장벽의 폐쇄성을 담보로 한 대기업 홈쇼핑사들의 과도한 수수료와 부당한 거래조건 강요 등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가 심화되면서 중소기업의 불만이 가중되었고, 이에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보를 위해 2011년 2월 추가 홈쇼핑채널(홈앤쇼핑)이 허가되면서 6개의 채널이 되었다.

초기 TV홈쇼핑 산업은 판로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중소업체와 합리적인 소비문화를 지향하는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유통경로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지난 97년 IMF 외환위기와 신용카드 대란 등 경제위기와 내수경기 침체, 인터넷 쇼핑몰 등 대체시장의 위협 등으로 매출감소가 있었으나 보험 상품 등 고수익의 무형상품이 출시되면서부터 수익성이 호전되었다.

TV홈쇼핑은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공급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제공받을 수 있고, 중소제조업체들 역시 별도의 매장이나 대리점 없이도 상품을 판매할 수 있어 초기 투자비용이 상대적으로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 중소벤처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TV홈쇼핑 시장은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으로 인해 판매 수수료율((정액제, 정률제, 혼합(정액+정률))문제와 중소기업제품의 판로문제, 방송편성 비율문제, 각종 부대비용 전가에 따른 불공정 거래 문제 등 도입취지에 역행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난 2010년 TV홈쇼핑 사업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중소 납품업체들이 부담하는 판매수수료가 적정절차를 거처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판매수수료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역시 홈쇼핑과 거래하는 납품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제시하기보다 자율적인 경쟁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V홈쇼핑 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해 홈쇼핑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향후 바람직한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신규진입 확대, 판매수수료의 적정성, 부대비용 전가, 송출수수료, 방송편성 문제 등 1995년 TV홈쇼핑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목  차

1. TV홈쇼핑의 개념 및 시장구조	1

가. TV홈쇼핑의 개념	1

나. TV홈쇼핑 현황	2

다. TV홈쇼핑의 쟁점	3

2. 해외사례	5

가. 중국의 홈쇼핑 시장 현황	5

나. 일본의 홈쇼핑 시장 현황	7

3. 중소기업의 TV홈쇼핑 시장 진입 현황과 개선방안	8

가. 유망 중소기업의 홈쇼핑 신규 진입 기회확대 및 판로지원	8

나. 각종 수수료에 대한 규제 강화	10

다. 무분별한 송출수수료 경쟁 지양	14

라. 직매입거래의 개선	16

마. 정액수수료제의 보완	17

바. 중소기업 제품의 TV방송 편성 확대	18

사. 결론 : 중소기업 상생 발전을 위한 홈쇼핑산업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 제안	19

< 참 고 문 헌 >	21

1. TV홈쇼핑의 개념 및 시장구조

가. TV홈쇼핑의 개념

TV홈쇼핑이란 고객에게 TV를 통하여 보다 손쉽고 간편하게 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고, 고객이 TV를 통하여 상품에 관한 정보를 받아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주문을 통해 택배로 상품을 배송 받는 형태를 뜻한다. 이는 기존의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의 점포를 기반으로 하는 소매업체와는 다른 개념으로, TV라는 매체를 통해서 제품에 관한 정보를 보다 자세하고 현실감 있게 전달받고, 이를 기반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LG홈쇼핑(現 GS홈쇼핑)과 삼구홈쇼핑(現 CJ오쇼핑)을 시작으로 국내 TV홈쇼핑 시장을 열었으며, 2001년 대기업 분야(현대홈쇼핑), 중소기업분야(우리홈쇼핑-現 롯데홈쇼핑), 농수산분야(농수산홈쇼핑 - 現 NS홈쇼핑)에 3개 사업자를 추가로 허가하였고, 2011년 홈앤쇼핑을 허가함으로써 총 6개의 TV홈쇼핑 사업자들이 경쟁하고 있다. 또한 TV홈쇼핑 사업은 방송법 제2조와 제73조의 규정에 의해 허가받은 사업자만이 운영할 수 있다.

TV홈쇼핑 장점을 살펴보면, 우선 TV를 통해 공급업체와 소비자를 직접적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고, 둘째 별도의 점포나 대리점을 찾지 않아도 TV를 통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고 전화나 인터넷으로 주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쇼핑이 편리하고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별도의 매장이나 판매장소가 필요하지 않아 중소기업의 경우 제품홍보비나 초기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최근에는 TV와 인터넷을 결합하여 방송을 시청하며 제품을 소개받고, 인터넷을 통해 구체적인 제품사향과 품질평가 정보를 습득할 수 있어 효과적인 구매를 가능하게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충동구매를 유발하여 소비를 부축이거나 쇼핑중독을 조장하여 결국 반품을 증가시키게 된다. 둘째, 홈쇼핑과 거래하는 공급업체가 주로 중소기업의 경우 영향력이 강한 홈쇼핑 업체와의 거래를 위해 공급업체는 판매수수료, 판매부대비용 등의 비용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 TV홈쇼핑 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TV홈쇼핑 시장은 GS홈쇼핑과 CJ오쇼핑이 각각 25.9, 25.6%의 점유율로 1,2위를 다투고 있으며, 그 뒤를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이 각각 20.4, 18.2%로 추격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 롯데가 우리홈쇼핑을 인수하면서 롯데홈쇼핑이 생겼고, 메이저 대기업 회사가 TV홈쇼핑 시장의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 기준 홈쇼핑 6개사의 전체 매출액은 약 3조 5천억 원에 육박할 만큼 TV홈쇼핑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다.

[표 1] 홈쇼핑 6개사 연도별 매출 현황

구분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합계
매출액 (억원)	07년	5,929(30.8)	5,188(26.9)	3,631(18.8)	2,421(12.6)	2,109(10.9)	-	19,278
	08년	5,982(28.5)	5,424(25.8)	4,140(19.7)	3,066(14.6)	2,398(11.4)	-	21,010
	09년	6,939(27.1)	6,442(25.1)	5,157(20.1)	4,341(16.9)	2,743(10.7)	-	25,622
	10년	7,992(27.4)	7,110(24.3)	5,765(19.7)	5,498(18.8)	2,854(9.8)	-	29,219
	11년	9,061(25.9)	8,947(25.6)	7,114(20.4)	6,360(18.2)	3,423(9.8)	41(0.1)	34,946
합계		35,903(27.7)	33,111(25.5)	25,807(19.7)	21,686(16.7)	13,527(10.4)	41(0)	130,075

최근 국제적인 경기 불황과 더불어 국내의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면서 홈쇼핑사들이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익성이 높은 상품을 개발하는데 주력 하고 있다. 그 결과로 기존의 의류, 가전, 디지털, 식료품 위주의 판매마진이 낮은 상품에서 탈피하여 여행, 보험, 금융 등의 다양한 무형상품의 판매를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무형상품들은 기존의 제품들과 달리 따로 배송비가 들지 않고, 재고가 남을 걱정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다. TV홈쇼핑의 쟁점

TV홈쇼핑 산업은 최초 자본력과 브랜드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에게 판로의 다양성 확보, 중간 유통단계의 생략을 통한 소비자와의 직접거래, 별도의 점포가 필요 없음으로 인한 초기 비용의 감축 등과 같은 이점을 통해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1995년 처음 TV홈쇼핑 산업이 시작된 이후 TV홈쇼핑 시장은 시간이 갈수록 그 규모가 커져 2011년 기준 약 3조 5천억에 달하고 있다. 반면에 홈쇼핑사는 현재 6개뿐인데 그나마도 홈앤쇼핑은 생긴 지 이제 1년이 갓 넘었고, NS홈쇼핑은 시장점유율이 10%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즉, 사실상 대기업 홈쇼핑 4개사의 과점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홈쇼핑사의 경로 지배력 행사, 과도한 이윤 추구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발전이라는 최초의 설립 목적이 퇴색되고 있는데 이는 이와 같은 과점적인 시장 구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이 전체 홈쇼핑 매출이 약 3조 5천억원에 이르렀고, 단순한 매출증가 뿐만이 아니라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등 모든 면에서 큰 이익을 거두고 있다. 이렇듯 TV홈쇼핑 시장의 매출이 증가하면 그와 동시에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들 또한 매출이 증가하고 같이 성장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들이 TV홈쇼핑에 진출하기 위해 홈쇼핑사에 지불하는 판매수수료, 판매부대비용 등 온갖 종류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수수료로 인해 홈쇼핑에 내놓은 제품이 판매가 잘 이루어지더라도 홈쇼핑사만이 이득을 볼 뿐 중소기업 공급업체는 그 이득이 미미할 뿐이다. 반면 판매 부진으로 이어질 경우 높은 판매수수료, 판매 부대비용, 재고 처리 등을 감당하지 못하고 회사가 회생불가능 상태까지 가기 일쑤다. 중소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TV홈쇼핑이 판매할 수 있는 수단과 경로가 다양하고 안정적인 대기업에게는 적정 수준의 판매수수료와 판매 부대비용을 부과하는, 본래의 취지와는 정반대로 중소기업 공급업체의 고혈을 빨아먹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TV홈쇼핑은 TV라는 매체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사업권에 대한 허가와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즉,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사업권 허가, 승인 또는 재승인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를 제재할 수 있다는 뜻이다. 판매수수료율, 판매 부대비용과 같은 각종 수수료에 대해서 일정 수준 이상을 넘지 못하게 하고 관련된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TV홈쇼핑 판매수수료의 불공정함을 인식하고 판매수수료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판매수수료 부당 인상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백화점 및 TV홈쇼핑 시장의 독과점 구조개선 등 경쟁 요건 조성,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자가 판매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적정하게 결정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이라는 세 가지 개선방향을 마련하였다.

그 후 공정위가 올해 8월 발표한 보도 자료에서 TV홈쇼핑사의 2010년과 2012년의 계약서(정률)를 비교했을 때 판매수수료가 34.4%에서 34%로 0.4%를 인하하기는 했다.([표 2] 참조) 하지만 홈쇼핑사가 공급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판매 부대비용의 일환인 ARS비용이 2009년 약 3100만원에서 2011년 약 4800만원으로 무려 55%나 증가했다. 이는 ARS비용만 추산한 것이지 다른 기타 판매 부대비용까지 합한다면 그 부담은 어마어마한 것이다. 결국 홈쇼핑사는 0.4%라는 판매수수료를 인하하면서 앞으로는 생색을 내며 공정위의 권고를 지키는 척 하면서 뒤로는 판매 부대비용이라는 이름으로 그보다 더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표 3] 참조)

[표 2] TV홈쇼핑 연도별 판매수수료율 변화 추이(단위 : %, 백만 원)

구 분		2010(A)	2011	2012(B)
					차이(B-A)
TV 홈쇼핑	계약서(정률)	34.4	34.4	34.0	▼0.4%p
	계약서(정액*)	43.7	54.9	65.8	50.6%*
	실질	33.1	32.5	32.4	▼0.7%p

* 정액수수료의 단위는 백만 원이고, 차이는 (B-A)/A로 증가율임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2012년 8월 21일 보도자료

[표 3] TV홈쇼핑 판매 부대비용 현황(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09년(A)	2010년	2011년(B)
					증감률 (B-A/A)
TV홈쇼핑	ARS비	31.3	34.8	48.5	55.0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2012년 8월 21일 보도자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TV홈쇼핑 산업의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유망 중소기업의 발굴 의지와 노력, 판매수수료, 판매 부대비용 등 거래조건 개선, 송출수수료의 경쟁 지양, 직매입 거래의 추진, 정액수수료제의 축소, 중소기업 제품 편성 확대 등이 TV홈쇼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해외사례

가. 중국의 홈쇼핑 시장 현황

(1)중국 TV홈쇼핑 시장의 추이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이른 1992년에 TV홈쇼핑 산업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1000여개가 넘는 홈쇼핑 업체의 난립, 무분별한 인포머셜의 증가, 저품질과 과장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신뢰 저하 등과 같은 문제 때문에 크게 발전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1998년 TV홈쇼핑 협회의 설립과 중국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서 발표한 “TV 직접 판매 광고 관리를 위한 통지”를 통해 TV홈쇼핑 시장에 대한 규제와 질서가 잡혀가기 시작했고 최근 몇 년 사이 비약적인 발전이 진행 중이다. 그에 대한 반증으로 2006년 9000억원에 불과하던 중국 TV홈쇼핑 시장이 2009년 무려 4조 6000억원에 달해 3년 만에 5배가 넘는 성장을 하였으며 2013년에는 12조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 중국의 TV홈쇼핑 시장 규모 추이

자료 : 김주현. 2011.01.09. 경향신문 “‘홈쇼핑 한류’ 중기 中  진출 돕는다”

(2)중국의 주요 TV홈쇼핑 업체

올해 코트라 상하이 무역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중국의 TV홈쇼핑 시장 규모는 455억위안으로, 한화로 따지면 8조원이 넘는 규모이다. 업체를 살펴보면 지아요우쇼핑, 안후이지아지아, 양광싱푸쇼핑, 중국TV, 요우꼬우가 전국을 범위로 하는 대표적인 홈쇼핑사들이다. 중국의 TV홈쇼핑 시장은 과장광고, 허위광고로 인한 신뢰도 문제, 지나치게 높은 상품가격, 사후 서비스의 미흡, 지역별로 분할된 홈쇼핑사 등과 같은 문제점이 있지만 2011년 8조억이 시장 규모와 아직도 지속적으로 성장중이고 잠재력이 크다는 이점이 있다. 이외에 중국의 주요 TV홈쇼핑사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4] 중국 주요 TV홈쇼핑사 현황

홈쇼핑명	회사명	투자사	송출지역
지아요우쇼핑	구이저우지아요우쇼핑	구이저우방송국 출자	전국 범위
안후이지아지아	안후이지아지아쇼핑주식회사	안후이방송국 출자	전국 범위
양광싱푸쇼핑	베이징양광싱푸쇼핑유한공사	중앙인민광파전대 전액 출자	전국 범위
중국TV	중국TV유한공사	중국공영채널중앙방송	전국 범위
요우꼬우	베이징요우꼬우쇼핑유한공사	베이징후이이마이 온라인인터넷과학기술유한공사	전국 범위
둥팡CJ	상하이둥팡CJ상무유한공사	상하이원광신문미디어그룹, 한국CJ오쇼핑 합자	상하이, 난징, 우한
콰이러쇼핑	콰이러쇼핑유한책임회사	후난방송국그룹 전액 출자	21개 성시
하오이꼬우	하오이꼬우홈쇼핑유한공사	저장방송국그룹 전액 출자	저장 전체 지역
하오샹쇼핑	하오샹쇼핑유한공사	장쑤성방송총국 출자	장수 전체 지역
이지아쇼핑	랴오닝이지아쇼핑 유한공사	랴오닝방송국 출자	랴오닝 전체 지역
러파이쇼핑	산둥러파이쇼핑유한공사	산둥방송국 출자	산둥 전체 지역
러지아	산시러지아TV홈쇼핑유한공사	국영기업산시방송국 산하 프로그램과 협력	산시 전체 지역
싱콩쇼핑	쓰촨싱콩쇼핑유한공사	쓰촨방송국 출자	쓰촨 전체 지역
메이지아쇼핑	후베이메이지아쇼핑유한공사	후베이방송총국, 한국오리온그룹 합자	후베이 전체 지역
광통둥팡	후베이광통둥팡쇼핑유한공사	후베이방송국, 상하이둥팡방송국, 한국CJ그룹 합자	후베이 전체 지역
환텅	허난환텅쇼핑	허난방송국 출자	허난 전체 지역
마이럿핑	원난마이러쇼핑무역유한공사	원난방송국 출자	원난 전체 지역
러스쇼핑	광시러스쇼핑무역유한공사	광시방송국, 광시러스쇼핑상품무역유한공사	광시 전체 지역
펑샹	장시펑샹홈쇼핑유한공사	쟝시방송국 출자	전국 범위
췐신쇼핑	샤먼방송국췐신쇼핑채널	샤먼방송국그룹출자	푸젠 성 6개도시
쟈리쇼핑	쟈리쇼핑유한책임공사	창샤방송국, 주저우방송국, 샹탄방송국 연합출자	후난 전체 지역
톈어쇼핑	하얼빈방송국톈어쇼핑	하얼빈방송국 출자	헤이룽장성 전체 지역

자료 : 진주원. 2012.08.21. 의료관광신문. “우리 기업이 진출할 만한 중국 TV홈쇼핑채널은”

나. 일본의 홈쇼핑 시장 현황

(1)일본 TV홈쇼핑 시장의 추이

일본의 TV 홈쇼핑 시장은 지상파 TV, 위성방송(CS, BS) 및 케이블 방송 등을 통한 판매시장을 총칭하며 큰 폭으로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아래 [그림 2]을 보면 2003년 2,198억 엔에서 2009년 3,990억 엔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림 2] 일본의 TV홈쇼핑 시장 규모 추이

자료 : 일본 통신판매 비즈니스의 현황(2010), 야노경제연구소

(2)일본의 주요 TV홈쇼핑 업체

일본의 TV홈쇼핑 시장은 주피터숍채널, QVC재팬, 자파넷다카타 3개의 TV홈쇼핑사가 전체 시장의 과반수를 차지하면서 3강 체제를 이루고 있다. 2010년을 기준으로 주피터숍채널은 1115억엔으로 한화 1조 5천억, QVC재팬은 884억엔으로 한화 1조 2천억, 자파넷다카타는 331억엔으로 한화 4천 6백억의 매출액을 달성하면서 3사의 TV홈쇼핑 시장 점유율이 57%에 달한다.

일본 TV홈쇼핑 업계의 1위는 주피터숍채널로 1996년 스미토모상사와 미국의 쇼핑전문 기업이 합병외사를 설립해서 위성방송(CS)을 통해 판매를 개시했다. 주피터숍채널의 시청 가능 세대수는 2010년 기준 약 2579만 세대이다. 2위 업체는 스미모토 상사의 경쟁업체인 미쓰이물산이 2001년 미국 업체와 제휴하여 설립한 QVC재팬이다. QVC재팬의 시청가능 세대는 약 2000만 세대이다.

3. 중소기업의 TV홈쇼핑 시장 진입 현황과 개선방안

가. 유망 중소기업의 홈쇼핑 신규 진입 기회확대 및 판로지원

(1)중소기업 제품의 홈쇼핑 진입 확대

TV홈쇼핑은 기존의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 등의 유통업계와는 달리 브랜드력이 약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아이디어나 제품력만으로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이 TV홈쇼핑에 진출하는 주목적은 TV홈쇼핑 특성상 1~2시간의 짧은 시간에 높은 매출과 커다란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매출 증대와 자사의 브랜드 네임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이 TV홈쇼핑에 진출하기 위한 방법, 법적 규제사항 등의 이해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홈쇼핑 진입을 위한 준비가 미흡해서 TV홈쇼핑에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다. 유망한 중소기업 혹은 벤처기업들이 TV홈쇼핑의 진입장벽을 높게 생각하거나 진입과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판로 개척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이런 중소기업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TV홈쇼핑사는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루트로 진입 기회를 열어주고 진입 시스템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TV홈쇼핑 산업 신규 진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첫째, 중소기업들이 TV홈쇼핑에 진입할 수 있는 경로를 지금보다 더 다양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TV홈쇼핑사에서 취업 박람회와 같이 중소기업 TV홈쇼핑 진출 박람회를 개최하여 유망한 중소기업들에게 TV홈쇼핑에 진입하기 위한 방법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상담도 해주는 방법이 있다. 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중소기업단체와 협약을 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중소기업에게 인증을 해주는 시스템을 도입,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둘째, 새로 진입하려고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상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경우 TV홈쇼핑에 진입하는 절차 자체를 아예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TV홈쇼핑에 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이 간편하고 빠르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 또한 직접적인 방문에 의한 상담만이 아니라 전화, 인터넷을 통한 상담 시스템도 마련하여 공급업체가 홈쇼핑 측과 의견을 활발히 교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상담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추후의 상담 혹은 다른 상담이 원활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신규 진입을 하려는 중소기업에게 마케팅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홈쇼핑사에서 유망한 중소기업에게 소비자 선호, 수비자 니즈, 수비자 구매 의향도와 같은 소비자 분석 자료를 제공하여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넷째, 신규 공급업체에 대한 상품선정 과정에 있어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면 상품선정 기준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새로 들어오는 공급업체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때 일반 소비자, 사내 직원, 관련 전문가 등의 다양한 상품 평가자들을 상품선정 과정에 참여시킨다면 공정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입점과정에서 탈락된 공급업체에게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추후 재진입을 시도할 때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중소기업이 TV홈쇼핑에 진입하는 시스템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불필요한 진입 절차는 없애야 하고 복잡한 과정을 간략하게 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문적인 품질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검사 기간을 단축하고 중소기업의 TV홈쇼핑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2)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및 지원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TV홈쇼핑에서 방송한 제품을 TV홈쇼핑 방송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다양한 유통채널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강화해야 한다. 홈쇼핑사는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과 같은 오프라인 매장과 연계하여 제품을 공급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감안하여 진출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타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을 공유하여 새로운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멀티채널 실행에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TV홈쇼핑 방송이 끝난 후 반응이 좋았던 제품은 백화점, 대형 할인점, 인터넷 쇼핑몰 등과 연계하여 2차적인 판매를 실시할 수 있다.

둘째, 성장 잠재력이 큰 해외시장에 대한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해외시장은 국내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업체 간 경쟁이 심하지 않다는 매력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TV홈쇼핑사들도 외국에 꽤 많이 진출해 있는 상황인데 이를 적극 활용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국, 인도, 베트남, 태국 등의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당 국가의 환경, 법적인 규제, 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나. 각종 수수료에 대한 규제 강화

(1)판매수수료의 실태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차이

우리나라의 TV홈쇼핑 업체는 수익을 판매수수료, 판매 부대비용등 각종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홈쇼핑사는 이런 수수료를 높게 받아서 수익을 높이려고 한다. 문제는 이런 각종 수수료의 결정에 있어서 주도권을 홈쇼핑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과도하고 불합리하더라도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차이에 대한 문제도 있다. 안정적이고 브랜드력이 강한 대기업에게는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그와 반대인 중소기업에게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 혹은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판매수수료, 판매 부대비용 등 각종 수수료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아래의 [표 5]를 보면 품목별로 판매수수료 차이가 많이 남을 알 수 있다. 이 표를 보면 가전, 디지털기기 제품군에서는 20.49 ~ 30.17%로 평균 수수료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여성정장, 여성캐주얼 등 의류 제품군에서는 38.36 ~ 40.76%으로 평균 수수료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선식품의 경우 13 ~ 50%로 무려 37%의 수수료 편차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표를 통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첫째는 대기업이 주로 공급하는 제품군에서는 수수료율이 낮은 반면 중소기업이 주로 공급하는 제품군에서는 수수료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모든 제품군에서 적게는 2.5% 많게는 37%의 판매수수료의 편차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판매를 위해 홈쇼핑사에 매우 높은 수준의 판매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판매수수료의 차이가 극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품목별 판매수수료 현황 (단위 :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2 범위
평균	34.37	34.44	34.01	-
신선식품	28.35	29.10	29.14	13~50
가공식품	32.75	32.33	33.41	27~50
건강식품	32.53	31.06	30.34	30~49
건강용품	32.58	36.02	34.15	27~41
생활용품	37.19	37.35	36.59	25~42
주방용품	37.58	35.51	34.55	22~50
욕실/위생용품	35.28	34.71	34.77	30~40
가구/인테리어	36.36	36.46	35.85	22~44
여성정장	41.43	41.37	40.32	30~44
여성캐주얼	40.90	40.68	40.25	31~45
란제리/모피	39.44	39.11	38.36	26~45
진/유니섹스	40.39	40.16	40.76	35~45
남성정장	39.74	39.59	39.84	38.5~41
남성캐주얼	40.79	40.45	39.31	38~41
셔츠/넥타이	39.38	33.50	-	-
아동.유아용품	33.14	32.13	31.55	17~49.5
문구/완구	30.77	28.87	28.01	25~35
도서/음반/악기	33.38	32.30	31.48	20~35
스포츠 용품, 의류	37.43	36.73	34.72	28~45
레저 용품, 의류	36.79	36.33	36.82	30~44
화장품	38.75	38.50	38.65	27~48
이미용기기	38.40	38.29	37.96	25~44
대형가전	20.95	22.98	24.19	9~40
소형가전	31.15	32.51	30.17	10~48.5
디지털기기	18.28	20.41	20.49	6.5~36
잡화	38.42	38.31	37.22	25~50
보석/액세서리	26.52	26.16	24.96	10~43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8.20 보도자료 (p.20)

(2)기타 판매 부대비용의 실태

이런 높은 판매수수료 외에도 공급업체는 판매 부대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종류의 수수료를 지급해야한다. 판매 부대비용에는 경품, 사은품비, 반품처리 비용, 제작비, 모델료, 게스트 출연료, 배송료, 세트제작비, ARS비용 등과 같은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기타 모든 비용들을 일컫는 비용이다. 판매수수료에는 이와 같은 판매 부대비용은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홈쇼핑사에 지급하는 실제 수수료율은 공개된 수수료율보다 더욱 높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홈쇼핑 5개사 공통적으로 있는 ARS비용은 2011년 GS홈쇼핑이 9천만 원, CJ오쇼핑이 2600백만 원, 롯데홈쇼핑이 5800만원, 현대홈쇼핑이 6600만원 농수산홈쇼핑이 2500만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49.48, 26.88, 52.56, 38.9, 7.59% 증가했다. ([표 6] 참조) 게다가 ARS비용뿐만이 아니라 방송제작비, 판촉비, 세트제작비, 모델비 등 각 홈쇼핑사별로 명칭이 통일되지 않은 기타 판매 부대비용도 존재해 중소기업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표 6] 홈쇼핑사별 판매 부대비용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전체	전체		전체
				증감률 (%)		증감률 (%)
GS	ARS비	64.81	60.69	△6.36	90.72	49.48
	방송 제작비	4.60	6.39	38.91	10.31	61.34
CJ	ARS비	21.48	20.50	△4.56	26.01	26.88
	판촉비	14.60	20.42	39.86	39.58	93.83
롯데	ARS비	29.69	38.05	28.15	58.05	52.56
현대	ARS비	34.95	47.81	36.80	66.41	38.90
	세트 제작비	-	0.88	-	0.53	△39.77
농수산	ARS비	26.1	23.7	△9.2	25.5	7.59
	모델비	5.2	2.4	△53.85	-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8.20 보도자료 (p.24)

(4)판매 부대비용의 제한 필요성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승인 조건으로 판매수수료 제한, 중소기업 제품 편성비율 등의 조건을 두고 있지만 이러한 조건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약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환경이 나아지진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판매수수료 차이에 대한 제재를 가해야 하며, 판매수수료 외에도 판매 부대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명시해야 중소기업에 대한 홈쇼핑사의 횡포를 막을 수 있다.

다. 무분별한 송출수수료 경쟁 지양

(1)송출수수료 비용의 적정성

송출수수료가 홈쇼핑 업체의 취급고 대비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아래 [그림 3]을 보면 2009년 3930억 원에서 2010년 4380억 원으로 전년대비 11.6%가 증가했고 2011년은 6020억으로 전년대비 무려 37.5%나 증가했다.

[그림 3] TV홈쇼핑 송출수수료 시장규모 추이(단위 : 십억 원)

자료 : 하이투자증권 리서치

(2)송출수수료의 전가 및 해결을 위한 노력

송출수수료의 과도함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런 높은 수준의 송출수수료가 결과적으로 홈쇼핑사가 아닌 공급업체에게 부과된다는 점이다. 홈쇼핑사는 소비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되기 위하여 좋은 채널을 선점하려고 노력한다. 이 노력이 바로 송출수수료인데, 송출 관련 시장구조는 SO의 독점적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즉, 홈쇼핑사는 송출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고 SO에게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이는 곧 높은 송출수수료 홈쇼핑사가 지불할 수밖에 없고, 홈쇼핑사는 영업이익을 높이기 위해 판매수수료 등과 같은 명목으로 높은 송출수수료를 공급업체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현실이다.

[그림 4] 송출수수료 문제의 개념도

자료 : 오세조, 박진용, 조현진. TV홈쇼핑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송출수수료가 문제가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이는 홈쇼핑사들의 의지만으로는 어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송출수수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홈쇼핑사뿐만 아니라 SO시장의 개편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SO시장이 독점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일어나지 않고 대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당국 혹은 정부 차원에서 SO시장을 유연화 시킬 필요가 있고, 그것이 어렵다면 송출수수료의 상한선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라. 직매입거래의 개선

(1)직매입거래제 실효성 확보

직매입거래란 대형유통업체가 공급업체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일정한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거래형태이다. 공급업체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물량 공급과 이익 확보를 통해 판매가 부진하더라도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대형유통업체의 입장에서는 위험 부담이 있는 대신 낮은 구매 원가가 낮기 때문에 판매만 잘 이루어진다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홈쇼핑에서는 직매입 제도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이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확립한다면 공급업체와 홈쇼핑사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2)직매입거래 도입을 위한 과제

직매입 제도를 홈쇼핑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직매입 제도는 홈쇼핑사에서 제품을 선 구매 후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품관리자의 수요 예측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과 상품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이에 따른 실적 보상제도 등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홈쇼핑사가 제품을 먼저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가 부진했을 경우 재고 처리를 할 수 있는 인터넷 마켓이나 홈쇼핑 공동의 오프라인 매장과 같은 또 다른 제 3의 판로가 필요할 것이다.

[그림 5] 직매입거래의 실질적 효과를 위한 장단기 대안

자료 : 오세조,박진용,조현진. TV홈쇼핑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마. 정액수수료제의 보완

(1)정액수수료제 문제점과 개선안

정액수수료제란 판매량에 따라서 수수료를 지불하는 변동비적 지불 방식이 아니라 판매량과는 상관없이 일정금액을 고정비적으로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홈쇼핑사의 입장에서는 판매부진으로 인한 손실에 대비하고, 공급업체의 입장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상품을 시장에 노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정액수수료제는 판매가 부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체가 홈쇼핑사에 고정적으로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정액수수료제 방송의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홈쇼핑사의 입장에서 위험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있는데 이는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제품 혹은 브랜드와의 거래비중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 공급업체는 정액수수료제 방송을 이용하더라도 시장에 자신들의 상품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으로 정액수수료제 방송으로 인해 홈쇼핑사의 상품 기획 경쟁력 약화가 야기될 수 있다. 정액수수료제로 인해 홈쇼핑사는 위험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판매하려는 노력이 떨어질 수 있다. 보통 공급업체는 홈쇼핑 방송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으로 정액수수료를 충당하는데, 판매가 잘 돼서 수입이 많이 들어오면 상관없지만 판매부진으로 이어질 경우 금전적인 부담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부담이 공급업체가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이면 상관없지만 정액수수료제 방송을 하는 공급업체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거나 중소기업일 가능성이 높아 그 부담이 치명적일 수 있다.

바. 중소기업 제품의 TV방송 편성 확대

(1)중소기업 제품 편성 실태

TV홈쇼핑 판매에 있어서 방송 시간대와 일정은 공급업체의 매출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에 대한 기획과 제작, 편성 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방송 시간대가 어중간하다거나 일정이 좋지 않은 경우 공급업체,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소비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게 되고 이는 곧 판매의 저조로 이어지고, 판매가 저조해지면 공급업체는 다음 방송을 장담할 수 없다. 또한 공급업체는 상품의 재고, 유통 등 모든 것을 TV 방송 일정에 맞추어서 준비를 하게 된다. 그런데 방송 일정이 변경된다던지 불확실할 경우 중소기업은 재고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TV홈쇼핑 업체는 TV홈쇼핑 산업의 근본 취지인 ‘중소기업 육성’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고, 중소기업 제품 편성을 확대하고 보장해주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2)중소기업 제품의 방송 편성 확대 방안

중소기업 공급업체에 대한 방송 편성을 확대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수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서 자체 브랜드 상품 편성을 증대해야 한다. 패션, 의류, 잡화, 아이디어 상품 등과 같은 제품군에 대해서 공동 상품 기획을 통하여 해당 상품의 개발과 편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이런 상품들이 방송되기 전에 홍보를 위한 예고방송, 자막처리 등을 활용하여 방송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둘째, 우수 중소기업 상품에 대해서는 프라임 시간대의 TV방송 편성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프라임 시간대에 주로 편성되는 대기업이 주도하는 가전, 전자제품 및 보험 상품 등의 비중은 줄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우선권과 배려, 투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과학적 마케팅 분석을 통한 차별화된 상품의 개발과 고객 관리를 실현해야 하며, 면밀한 소비자 동향 조사와 시장 분석을 통해서 판매역량을 증가시키고 프라임 시간대의 방송 편성 효과를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편성된 방송 일정을 사전에 미리 공개해서 방송 일정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확정된 방송에 대한 일정이 변경되거나 조정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중소기업 공급업체의 방송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잠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 결론 : 중소기업 상생 발전을 위한 홈쇼핑산업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 제안

지금까지 살펴본바와 같이 TV홈쇼핑의 도입 취지는 전도유망한 중소기업 업체가 겪는 홍보, 대리점 등의 전국적인 유통망체제, 선투자비용(점포 등), 기타 부대비용(인건비 등)과 같은 어려움을 덜어주고 다른 새로운 판로를 지원, 확대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1995년 처음 출범 이후 지난 17년간 이런 취지와는 무관하게 TV홈쇼핑이 아니어도 판로가 많은 대기업에게 많은 혜택을 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의 TV홈쇼핑 산업 신규 진입 기회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면, 홈쇼핑사나 정부기관에서 TV홈쇼핑 진출과 관련된 박람회를 개최하여 유망한 중소기업에게 TV홈쇼핑에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할 수 있고 상담도 해줄 수 있다. 또한 새로 진입하는 중소기업에게 상품선정 과정과 향후계획에 대한 공정성도 강화해야 하며, TV홈쇼핑에 진입하는 절차도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홈쇼핑사들이 공급업체에게 부담시키는 각종 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을 위한 TV홈쇼핑이 중소기업에게는 높은 판매수수료와 판매 부대비용을 부과하고 대기업에게는 낮은 판매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설립취지와 완벽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다. 이는 공정위가 수차례 발표한 보도 자료에서도 사실임이 드러났고,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와 같은 조치를 홈쇼핑사들은 잘 지키지 않고 있고 지키더라도 판매 부대비용(경품, 사은품비, 반품 처리 비용, 제작비, 모델비, 게스트 출연료, 배송료, 세트제작비, ARS비용 등)이라는 또 다른 수수료들로 중소기업의 고혈을 빨아먹고 있다. 이와 같이 판매수수료 뿐만 아니라 각종 판매 부대비용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기준을 정하고 그에 대한 제제를 가해야 한다.

셋째, 과도한 송출수수료 경쟁을 제한해야 한다. SO시장의 독점적 구조로 인하여 홈쇼핑사는 높은 송출수수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높은 송출수수료는 판매수수료 등과 같은 이름으로 둔갑하여 중소기업 공급업체에게 다시 부담을 지운다. 결과적으로 높은 송출수수료를 중소기업 공급업체가 간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SO시장을 유연화 시켜서 경쟁을 붙이거나 송출수수료 상한선과 같은 기준을 마련하여 과도한 송출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제제를 가해야 한다.

넷째, 직매입거래를 TV홈쇼핑 시장에 도입해야 한다. TV홈쇼핑 시장에 직매입거래 방식이 활성화 된다면 중소기업 공급업체는 더욱 안정적으로 홈쇼핑 시장에 진출할 수 있고, 홈쇼핑사 역시 판매 물품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마케팅과 홍보를 하게 되는 윈윈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정액수수료제를 축소해야 한다. 정액수수료제는 판매의 흥망과 상관없이 공급업체가 홈쇼핑사에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브랜드력이 강하고 상품이 안정적으로 판매가 되는 대기업에게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그와 반대인 중소기업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판매부진으로 이어졌을 경우 재고 처리만으로도 벅찬데 다른 비용까지 부담하다보면 자본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망하기 일쑤다. 또한 홈쇼핑사의 입장에서는 판매가 잘 되든 못 되든 같은 금액을 받기 때문에 상품 판매에 대한 마케팅과 홍보에 신경 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중소기업에게는 정액수수료제가 아닌 판매 비율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는 정율수수료제를 채택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중소기업 제품의 TV방송 편성을 확대해야 한다. TV홈쇼핑의 설립 취지가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함이었음을 항상 상기하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프라임 시간대의 TV방송 편성을 확대해야한다. 또한 편성된 방송일정에 대해서는 최소 4일전부터는 일정을 변경 혹은 취소를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1.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10.06.01, 11.06.30, 11.11.23, 11.11.25, 12.07.04, 12.08.21

2. 김만환. 방통융합시대에 TV 홈쇼핑 정책에 관한 연구

3. 송종길. 수용자 복지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TV홈쇼핑 정책방안

4. 민영상, 황용주. 홈쇼핑 송출수수료 시장 확대의 명과 암

5. 오세조, 박진용, 조현진. TV 홈쇼핑 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 중소규모 공급업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6. 김주현. 2011.01.09. 경향신문 “‘홈쇼핑 한류’ 중기 中  진출 돕는다”

7. 진주원. 2012.08.21. 의료관광신문. “우리 기업이 진출할 만한 중국 TV홈쇼핑채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