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4

담당 : 김순이 정책비서관(010-6359-3919)

국가장학금, 기초수급자 54% 성적 때문 장학금 못 받을 것 알고도 강행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시행 전인 작년 10월 연구용역에서 기초수급자 54%가 B학점 기준 미달 밝혀

박홍근 “정부의 장학금 정책은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절반 이상이 원천 배제되고 있다는 증거!”

□ 2011년 10월 국가장학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한국장학재단의 연구용역에서 기초수급자의 54%가 성적기준 B학점 미달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확인함.

□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연구용역을 통해 ‘성적과 소득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10만 여명이 ICL(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든든장학금) 성적 B학점(80점)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

□ 이 연구용역에서는 소득기준과 성적기준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가구소득 10분위 학생의 경우 37.4%가 성적기준 미충족자인데 반해, 가구소득 1분위(연소득 1,466만원 이하)의 경우 49%, 기초생활수급권 학생의 54%가 성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연구용역의 ‘시사점’이라는 항목에서는 ‘소득 기준과 성적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소득이 낮은 학생 집단이 성적 기준의 영향을 더 받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 학생 집단에 성적 기준을 부가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고등교육의 공평성 확대라는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조언하며 ‘성적 기준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국가장학금의 실질 운영의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장학재단의 2011년 ICL(2011년 선정대상자 30만명)관련 이 연구용역 결과로 미루어 볼 때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된 국가장학금의 대상자 또한 마찬가지이며, 2012년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B학점 기준으로 탈락한 1학기 88,458명, 2학기 88,244명 등 17만명이 이에 해당함. (이는 성적기준 미달로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은 학생을 고려할 때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박홍근 의원은 “정부는 2011년 이미 연구용역을 통해 소득과 성적기준을 동시 적용할 때 저소득층 절반 이상이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도록 원천 배제됨을 알고서도 2012년 국가장학금 B학점 성적기준을 강행했다.”며“2013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5,000억원 증액했지만, 성적기준 폐지 없이는 저소득 가정은 절반은 장학금 신청조차 못할 것”이라고 지적함.

□ 또한 박의원은 “어떠한 기준도 없는 무조건적인 반값등록금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성적기준을 없애고 국가장학금 지급해야 정부와 박근혜 후보가 주장하는 ‘저소득층 실질적 등록금 50%인하’라도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함.

◎ 붙임. 한국연구재단 연구용역보고서

<그림>“학자금 대출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연구용역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