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전차, 검증안 된 독일 파워팩 장착 무리하게 강행 !

6백억원 예산낭비, 전력화 일정 차질 우려 !

- K2전차 장착하려는 전자제어 연료분사 방식 엔진(독일 MTU社), 양산 실적 전무 !

- 운용시험평가시 핵심부품인 연료분사장치 잦은 고장 발생, 독일 현지로 보내 !

- 변속기는 내리막길 주행시 제동장치 손상, ADD도 반드시 엔진브레이크 사용 건의 !

- K2전차 요구성능 충족하려면 ‘14.3월까지 전력화 일정 준수는 불가능해 보여 !

- 독일산 파워팩 국산에 비해 대당 6억4백만원 비싸!, 국방예산 낭비 지적 !

- 수입파워팩 장착시 터키와의 기술이전 계약 실현 불가능, K2전차 수출 길 막혀 !

- 감사원, 독일산 파워팩 성능과 수입과정에 대해 방위사업청 감사 후 감사 결과는

공개 거부, 각종 의혹 해소 위해서라도 국방위에서 조속한 공개결정 촉구해야 !

□ K2전차(흑표)사업은 ‘11년부터 전력화할 계획이었으나 ’09년 11월에 핵심부품인 파워팩에 결함이 발견되어 전력화가 지연 중

* 파워팩(Power Pack) - 엔진과 변속기가 결합된 전차운용의 핵심부품으로 1,500마력 파워팩 국산화를 위한 개발이 진행되어 왔으나 양산을 앞둔 2009년도 시험가동 중에 결함 발견

< K2 전차 연구개발 및 납품계약 개요 >
구분	연구개발		물품구매 계약
	K2 전차 연구개발	파워팩 연구개발
기간	2003~2008	2005~2010	2012.11.30.~2013.12.31
총사업비	2,178억원	총 894억원 (정부투자 645억원 + 민간투자 249억원)	초도생산 100대분 8,149억원
주체	국방과학연구소	엔진 : 두산인프라코어 변속기 : S&T 중공업	방위사업청↔현대로템
비고	2008년 12월 개발 완료	결함발생으로 개발기간 연장	2012.8월말 기준 선급금 1,158억원 지급
· 초도생산 100대분에 대한 총 투자비는 1조 1,830억원(연구개발비, 독일산 파워팩 장착 609억원 포함시) 으로 K2전차 1대당 가격은 118.3억원임.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방위사업청 자료 의원실 재구성

- 파워팩 결함발생에 대해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위원회를 개최(2011년 3월)하여 “국산 파워팩을 계속 개발하여 최초양산시 적용하되, 국산 파워팩에 대한 시험평가에서 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외도입으로 전환하고, K2 전차는 2013년말부터 전력화”하기로 결정

- 하지만, 운용시험평가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K2 전차 1차 사업(K2전차 100대)에 대해서는 독일산 파워팩을 사용하기로 최종 결정(2012년 4월)하였고 전력화시기도 2014년 3월로 재차 순연

< K2 전차 사업 주요 추진경과 >

· 1992.  5.   K2 전차 소요제기 및 선정

· 2008.  9.   K2 전차 개발완료

· 2009. 11.   엔진개발 지연에 따른 양산사업 순연 결정 (2011년 → 2012년)

· 2010. 12.   방위사업청과 현대로템 초도생산 100대 납품계약(8,149억원)

· 2011.  3.   파워팩에 대한 개발시험평가 결과 ‘기준미달’ 판정

· 2011.  3.   K2 전차 사업에 대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

* 파워팩 결함으로 전력화시기 순연 (2012년 → 2013년)

* 국산 파워팩을 계속 개발하여 초도양산시 적용하되,

파워팩 기준미달시 해외도입 전환

· 2012.  4.   K2 전차 사업에 대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

* 초도양산품에 한하여 독일 파워팩을 적용하되, ‘14년 3월부터 전력화

* 2차 양산부터는 국산 파워팩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 추진

□ 하지만, K2 전차 1차 양산분인 100대에 장착하려는 독일산 파워팩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양산된 실적이 없으며, 성능이 입증되지도 않았고 국산 파워팩에 비해 대당 6억 4백만원이 비싼 것으로 드러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추위가 독일산 파워팩 수입을 결정하였음.

- 양산 실적 전무한 독일산 파워팩

· 파워팩은 엔진과 변속기로 구성되는데 K2 전차에 수입하려는 엔진은 전자제어 연료분사(MT883-Ka501, 독일 MTU社) 방식의 엔진임.

* 독일 MTU社는 전자제어 연료분사 방식 엔진을 총 8대 제작하였는데 2대는 독일 현지 전차에 장착해 시제품으로 사용하였고 6대는 한국의 K2 전차 체계개발 시제품으로 공급

· 독일 MTU社가 현재까지 양산했던 500대의 엔진은 모두 기계제어 연료분사 방식으로 전자제어 연료분사 방식의 엔진이 아니었음.

· 즉, 방추위에서 수입을 결정한 전자제어 연료분사 방식의 독일 엔진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양산 실적이 없는 제품임.

- 독일산 파워팩은 성능과 신뢰성 미입증

· 방위사업청은 독일제 파워팩을 장착하고 실시(‘07.2월~’08.9월)한 개발시험평가결과 ‘기준충족’, 운용시험평가결과 ‘전투용 적합’ 판정을 내림(2008.12)

· 하지만, 이는 독일제 파워팩에 대한 성능과 신뢰성 평가 결과가 아닌 K2 전차 자체에 대한 평가 결과임.

· “K2전차 운용시험평가간 동력장치 고장원인 분석 보고서(국방과학연구소 2008.12)”에 따르면, 독일산 파워팩 엔진(MT883-Ka501, 독일MTU社)은 핵심부품인 연료 분사장치(인젝터) 고장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잦은 고장 등으로 인해 K2전차는 현대로템으로 후송되었고, 독일MTU기술자가 방한해 수리하고 고장 부품은 독일 현지MTU社로 보내 고장원인을 분석하는 등 수리 및 정비 기간에 약 6개월 이상 소요

* 이외에도 구형 인젝터와 신형 인젝터 모두 고장을 일으켜 엔진 시동불가, 인젝터 내부  과다 누유, 인젝터 연료분사 불가 등의 심각한 현상 발생

* 엔진 출력 저하 및 연료분사장치 고장 조치 경과

‘08.03.31 엔진출력 저하 및 배기구로 매연과다 발생

‘08.04.02 엔진 정비 후에도 동일 현상 재발

‘08.04.04 KCTC(육군 과학화 전투 훈련장) → 현대로템으로 전차 이동

‘08.04.21 엔진정비 후 국과연 창원시험장 주행시험 중 동일 현상 재발

‘08.04.22 독일 MTU 기술자 방한 및 엔진 점검

‘08.04.24 인젝터 12개 전량 신품 교체

‘08.04.26 현대로템(창원) → KCTC 전차 이동

‘08.04.29 엔진 출력 저하, 인젝터 회로 고장 재차 발생

‘08.05.02 고장 내용 독일 MTU社에 송부 및 원인분석 의뢰

‘08.07.16 고장 인젝터 독일에서 분해 점검

‘08.10.09 고장 인젝터 분석 결과 접수

· 독일산 파워팩은 엔진 뿐만 아니라 변속기(HSWL295, 독일 RENK社)에서도 신뢰성에 의심가는 심각한 결함사항이 다수 발생하였음.

* 제동장치 오일 압력 이상, 변속기 오일 누유, 변속기 출력축 마운트 및 제동장치 손상 등의 결함이 발생하였다. 특히, 경사지 내리막길에서 반 제동 상태로 차량을 연속적으로 주행시 제동장치가 손상되는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변속기에 대해 신뢰하지 못해 운전자로 하여금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하도록 사용자 교범에 반드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는 등 변속기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짐.

< 독일산 파워팩의 엔진, 변속기 주요 고장 사례 >
구분	고장내용	최초발생	원인분석 결과
엔진 (MT883- Ka501)	엔진 출력저하 및 연료분사장치 고장	’08.03.31	엔진의 장시간 운용에 따른 인젝터 내부부품의 마모, 인젝터 교체 작업 시 작업불량에 기인하여 엔진 연료계통으로 유입된 외부 이물질에 의한 인젝터 내부부품 손상
	엔진 시동 불가	’08.05.15	인젝터 교체 작업 시 작업 불량에 기인하여 엔진 연료계통으로 유입된 외부 이물질에 의한 인젝터 내부부품 손상
	경사지에서 정지 후 출발 시 전진되지 않는 현상 간헐적 발생	’08.06.04	엔진제어기와 전원케이블 커넥터 부위의 접촉 불량으로 인해 엔진제어기 일시적 비정상 작동
변속기 (HSWL295)	T2(제동장치 오일압력 이상) 메시지 전시	’08.03.05	압력스위치 부품 불량
	변속기 오일 누유	’08.03.26	변속기 오일냉각기의 제작 품질 불량에 따른 용접부위 손상
	변속기 출력축 마운트 및 제동장치 손상	’08.05.08	길고 가파른 경사지를 연속적으로 주행하면서 제동페달을 반 제동 상태로 지속 운용함에 따른 패드 및 디스크 과열 손상
자료 : 독일산 파워팩 장착 K2전차 동력장치 고장원인 분석 보고서(국방과학연구소, 2008.12)

< 독일산 파워팩의 엔진, 변속기 고장 사례 예시>
엔진고장으로 매연 과다발생	변속기 오일냉각기 용접부위 손상	제동장치 오일압력 이상
자료 : 독일산 파워팩 장착 K2전차 동력장치 고장원인 분석 보고서(국방과학연구소, 2008.12)

- 전력화 일정 준수 불가

· 독일산 파워팩 수입을 위해 제57회 방추위에서 전력화 계획을 ‘14년 3월까지로 3개월 연장하였으나 ’14년 3월까지 독일산 파워팩이 K2전차의 요구성능을 충족하고, 신뢰성 및 내구성이 검증된 파워팩을 납품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임.

· 또한, 독일정부의 방산물자 수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수출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수출허가신청서, 품목사양서, 최종사용자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독일연방경제수출통제청(Federal Office of Economic and Expert Control)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나 현재까지 독일정부의 검토와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 수백억원 국방예산 낭비하는 독일산 파워팩

· 독일산 파워팩의 1대당가격은 16억 8천7백만원으로 국산 파워팩의 1대당 가격인 10억8천3백만원에 비해 6억 4백만원이 비쌈.

< 국산 대 독일산 파워팩 단가비교 > (단위:억원)
구분	국산 파워팩			독일 파워팩
	엔진	변속기	계	엔진	변속기	계
대당가격	4.3	6.53	10.83	9.73	7.14	16,87
100대 기준 도입비 (물량 기준)	430	653	1,083	973	714	1,687
·국산 단가 : K2전차 초도양산 계약단가(‘10.12월) ·해외 단가 : 국내업체(현대로템↔STX엔진/다이모스)간 계약 단가(‘12.7월) ·STX엔진은 독일MTU와, 현대다이모스는 독일 RENK와 각각 엔진과 변속기의 수입계약을 체결했고, STX엔진과 현대 다이모스는 다시 현대로템과 납품 계약 체결, 현대로템은 STX엔진과 현대 다이모스로부터 독일산 엔진과 변속기를 각각 납품 받아 완성전차를 만든 뒤 방위사업청에 공급하게 됨. 자료 : 방위사업청

· 따라서, 100대의 독일산 파워팩을 도입할 경우 604억원의 국방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옴.

· 더욱이 전차는 30년을 수명주기로 예측하는데 독일산 파워팩은 엔진과 변속기 모두 심각한 결함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돼 30년간 운영유지 하기 위해서는 수백억원 또는 수천억원의 운영유지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대해 30년간의 운영유지비를 예측하고 국방예산에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방위사업청은 “K2전차가 아직 전력화 되기 전이기 때문에 30년 수명주기에 대한 운영유지비에 대한 예측조차 어렵다”는 입장임.

· 또한, 독일산 파워팩 100대를 수입해 K2전차에 장착하려면 6백억원 이상의 국방예산이 증액되지만 방위사업청은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국회의 의결과정도 거치지 않아 국가예산을 방위사업청이 국회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음.

- 수출 길 막히는 K2전차

· 대한민국은 터키정부와 터키 고유의 전차를 개발하는데 부족한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계약을 체결

* 터키전차 개발사업

· 내용 : 터키 육군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차기전차 획득사업

· 규모 : 시제 4대 / 총사업비 5억불 추정

· 계약업체 : 터키(오토카), 한국(현대로템, 국과연 기술지원)

· 한국측 계약금액 : 3.3억불 (체계 1.68억불+주포/장갑 1.02억유로)

· 터키전차 개발사업의 핵심내용은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파워팩 기술이전으로 터키방산청(SSM)이 ‘파워팩의 기술이전’을 요청할 경우 기술이전을 이행해야 함. (터키도 제3국 수출을 위해 기술사용 권한 확보 희망)

· 하지만, K2전차에 국내산이 아닌 독일산 파워팩을 장착할 경우 터키로의 수출길은 막히게 됨. 특히, 터키는 과거 독일과의 기술협력관계에서 사사건건 방해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독일 엔진과 변속기 사용을 절대적으로 기피하고 있음.

□ 양산실적 전무, 성능 미입증, 전력화 일정 준수 불가, 국방 예산 낭비 및 해외 수출조차 곤란한 독일산 파워팩을 수입해 K2전차 초도 생산 100대분에 장착하기에는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 많이 산재해 있음.

- 이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방추위가 독일산 파워팩 수입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감사원도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 감사원도 수입파워팩의 성능에 대해 평가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 국내 개발중인 파워팩과의 성능비교도 마친 것으로 알려짐.

- 하지만, 감사원은 실질감사를 지난 4월 완료하였지만 감사결과 공개를 거부하고 있음.

- 감사원의 감사결과 공개 거부는 감사원이 감사 결과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국회 정희수 의원실의 감사실시 이유, 감사진행률, 감사 종료 시점 등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며, 감사원 기획과의 자료제출 담당자와의 통화에서도 “아직 감사중인 사안이라 자료 제출이 늦어지고 있다”고만 답변

· 또한, 이 담당자는 “감사 결과를 비공개로 할 수 도 있다”며 그 이유에 대해 “안보관련 민감 사안에 대해서는 천안함사건 감사 당시처럼 비공개한 적이 있다”고 답변함.

□ K2전차 수입산 파워팩 성능 및 수입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수입산 파워팩의 성능이 K2전차 요구성능을 충족하지 못했고, 국산 파워팩을 개발해 왔던 국내 방위산업체들이 국산과 수입 파워팩의 비교시험이 동등한 조건에서 이뤄지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등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방위사업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무기체계획득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감사하는 것으로서 천안함사건과 같이 국내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사안은 아님.

- 따라서, 감사원은 모든 감사 결과를 투명하고 가감없이 공개해 모든 논란을 잠재워야 할 것임.

【 질 의 】

Q). K2전차는 북한의 기갑전력 위협에 대비하고, 미래 전장 환경과 전력구조에 적합한 주력 전차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려는 사업으로 향후 수출까지 고려해야 하는 국가의 전략사업임.

그러나, K2전차 초도생산 100대분에 양산실적도 없고, 성능과 신뢰성도 입증되지 않았으며 가격까지 비싼 독일산 파워팩을 서둘러서 장착하려는 것은 국방예산을 낭비하고 K2전차의 수출길을 막는 것으로, 2014년 3월인 전력화 일정에도 차질이 우려 됨.

한편, 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은 이미 지난 4월에 실질 감사를  완료하였으나, 감사원은 감사 결과 공개를 거부하고 있음. 더욱이 감사 결과를 비공개로 하려는 움직임까지 있음. 이는 감사 결과 공개에 대하여 감사원이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K2전차가 대한민국 국군의 주력 전차로서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 감사원은 모든 감사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하여야 할 것임.

국회 국방위원회와 방위사업청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비공개 결정 전에 감사 결과를 조속히 공개할 것을 감사원에 촉구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