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서 5분 거리에 출장비 2만원?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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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통계청  2012.10. 12. (금)

◦ 통계청과 통계센터는 직선 350m 거리로, 걸어서 5분이면 갈 수 있음. 출장 차량도 필요없고 별도의 실비가 들지 않음.

◦ 그런데 통계센터에 입주해있는 충청지방통계청의 청장은 올해 1월 9일에 통계청에서 개최한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출장비 2만원을 지급 받았음. 통계청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국내 출장의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2만원을 지급하는데, 당일 회의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5시간 동안 열렸기 때문임.

◦ 공무원 여비규정과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운임, 일비 등 여비란 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충당해주는 것을 말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않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기관장 스스로 규정을 어긴 것임.

◦ 또 통계센터에는 통계청 소속 기관인 충청지방통계청, 통계교육원, 통계개발원 3곳이 입주해있는데, 2010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통계청과 소속기관 3곳 직원들 773명이 업무협의차 5,099회 오가며 받은 출장비가 모두 8,469만원임.

☞ 충청지방통계청장은 당일 관용차량을 타고 이동했고, 점심식대는 업무추진비로 해결하는 등 별도의 실비가 들지 않았을텐데, 2만원의 출장비는 어디에 쓰는 돈인가. 국민의 세금을 우습게 아는 부도덕한 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