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감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서울동작구(갑)
2012. 10. 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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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미납’늘어나는데, 자원관리원은 33% 감축

-자원관리원 5년 사이 33% 감소, 미납요금 연평균 1억 3천에서 2억 5천으로 증가-

- 한전 수신료 배분금은 4백억 돌파? 수신료 관리 이중구조 해결노력해야 -

전병헌 의원 “자원관리원 지나친 감축, 수신료 미수납관리와 대민 서비스 포기한 것”

❏ KBS 수신료 미수납 자원관리원, 전국 단 82명 뿐

- KBS 수신료 미납을 관리하는 자원관리원이 5년사이 42명(33%)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반해 수신료 미납액은 2011년 2억 5천5백만원으로 1994년에서 2010년까지 연평균 1억 3천만원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KBS 수신료는 수납은 한국전력이 위탁사무로 맡고 있으나, 미납 및 수신료 관련 민원은 KBS에서 자원관리원을 통해 직접 처리하고 있음

- 그런데 이러한 수신료를 현장에서 관리하는 인원들을 매년 크게 감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들은 정규직이기는 하나 직급이 없는 정규직으로 내근직 직원들과 차별적 대우를 받고 일하고 있음에도 갈수록 그 숫자를 줄고 있는 상황임

최근 5년간 수신료 관련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수신료수입	미환급금	미납현황	자원관리원
2007년	537,175	98	2,234 (1994∼2010년)	124명
2008년	546,792	17		119명
2009년	557,538	147		110명
2010년	568,936	58		96명
2011년	577,880	15	255	88명
2012.7월말	340,099	42	4,013	82명

※ 자원관리원 : 2007년∼2011년은 매년말 기준.

※ 2012.7월말 현재 미납액은 4,013백만원이나 통상 1년 이내 대부분 납부(KBS제출자료)

- 2009년 말 자원관리원 노조는 대대적인 파업에 참여했었는데, 그 당시 국회 앞에서 만났던 자원관리원의 설명은 애절하고, 절절했음에도 KBS 경영진은 끝내 자원관리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그들을 더 몰아세우는데 급급했던 것으로 보여짐

*2009년말 국회 앞에서 만났던 자원관리원, 그들의 처우는 더 열악해 졌나

❏자원관리원 줄고 미납 느는데, 한전 수신료 배분률은 지속증가

- 2007년 5.88% 였던 한국전력 수신료 배분비율이 2012년에는 6.15%까지 올라갔음, 그에따른 위탁수수료 금액 역시 2007년 349억원에서 2011년 391억원으로 12%가량 많아졌고, 2012년에는 4백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동기간 KBS 수신료 수입은 5,371억원에서 5,778억원으로 7.5% 상승하는데 그쳤음, 결국 지금 한전과의 수신료 배분비율은 KBS 수신료 총수입 상승률보다 1.6배 많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한국전력과의 수신료 배분비율 현황(한전의 수신료 수납단가 비용)

※ 위탁수수료 금액 : 부가세 포함, KBS 제출자료                       (단위 : 백만원)

구분	한전 위탁수수료율	위탁수수료 금액
2007년	수신료 징수액의 5.88%	34,967
2008년	〃 5.93%	35,876
2009년	〃 5.98%	36,901
2010년	〃 6.10%	38,423
2011년	〃 6.12%	39,101
2012.7월	〃 6.15%	23,117

❏한전에는 과하게 후하고, 내부 수신료 미납 자원관리원에 박한 KBS

- 한해 4백억 원을 한전에 수수료로 내야하는 것은 ‘준조세’성격의 수신료를 수납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KBS의 수신료 수입 증가비율보다 한전이 가져가는 위탁수수료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후하게 ‘위탁 수수료율’을 산정한다고 밖에 볼 수 없음

- 반대로 내부에서 KBS 수신료 미납을 관리하고, 현장에서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자원관리원 숫자가 5년 사이 33%가 대폭 축소된 것은 자원관리원에 대한 KBS의 처우가 지나치게 박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 KBS가 향후 수신료 인상을 진정으로 원하고 목표로 한다면, 현재와 같이 지나치게 한전에 의존하는 수신료 수납 정책을 일부 수정을 해야 함, 수납형태 변경 연구를 통해 한전 위탁수수료율을 조정해야 할 것임, 지금과 같은 6.15%를 한전에 수수료를 내주는 상황에서 대폭적인 수신료 인상이 이어진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한전특혜 수신료 인상이 될 수 밖에 없음

- 더불어 KBS 수신료 인상은 곧 수신료 민원 확대로 이어질 것이 자명한데, 이를 관리하는 자원관리원을 감축하고 있는 것은 거꾸로 된 정책임, KBS가 수신료 인상을 했을 때 적절하게 민원을 관리 할 수 있을 정도의 자원관리원이 존재해야 할 것임

❏ 전병헌 의원 “한전과의 위탁수수료율 인하 노력과 자원관리원의 적정 숫자를 확보하는 것이 KBS가 나아가야 할 수신료 수납 정책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