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2. 10. 17. 수. 오전부터)
	국회의원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회관 541호 / T: 784-2310/ F: 788-0131/ E: daegu541@naver.com/ 김희덕 보좌관

9․15정전사태에 대비한 훈련에도 등돌리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외면해도

발전소들에 대한 제재는 솜방망이

김상훈 의원, 정당한 계통운영을 방해하는 발전소 강력제재해야

급전응동시험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발전소에 대한 제재조치중 절반이 자율시정 -

입찰은 해놓고 생산을 하지 못한 전력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제재수단이 미약하기 때문 -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등을 돌린 발전사들에 대한 제재수단이 약하다 못해 없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지식경제위원회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3년간 시장감시위원회 의결현황 및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력거래소로부터 급전응동시험에 응하지 않거나 늑장대응한 발전소들의 제재는 절반이상인 54.2%가 자율시정조치로 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급전응동시험은 전력수급에 부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전력 가동을 위한 발전사의 사전조치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전력거래소가 통상 6개월마다 실시한다.

전력거래소의 이러한 급전지시에 발전소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만 안정적인 전력의 공급이 가능해 지기 때문에 해마다 전력거래소는 급전응동시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급전 응동 지시에 대한 사전조치가 미흡할 시 시장감시위원회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문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미흡한 대응을 한 8개 발전소 중 무려 6개 발전소에 대하여 자율시정조치가 의결돼 가장 많았고, 나머지 2건도 각각 800만원, 40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되어 정전사태 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는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다.

최근 3년간 발전능력 관련 시장감시위원회 의결현황 및 결과

No	연월	건 명	회원사	결과
1	’09. 12	’09년 제1차 급전응동시험	동서발전(일산복합 #2)	자율시정조치
			중부발전(서천화력 #1 등)	”
			남동발전(영동화력 #2 등)	”
2	’10. 10	’10년 상반기 급전응동시험	중부발전(보령복합 #3)	자율시정조치
			남부발전(영남화력 #2)	”
			대성산업(오산열병합)	”
3	’11. 11	’11년 상반기 급전응동시험	남동발전(여수화력 #1)	제재금 (800만원)
			무림파워텍(무림열병합)	제재금 (400만원)
4	’12. 04	9.15 긴급부하조정시 출력 미달	동서발전(울산복합 #1 등)	제재금 (2,200만원)
			남동발전(여수화력 #1 등)	제재금 (900만원)
			MPC대산(대산복합 #1 등)	제재금 (700만원)
			중부발전(서천화력 #2 등)	제재금 (300만원)
			GS-EPS(부곡복합 #1 등)	제재금 (300만원)
			서부발전(평택화력 #3 등)	제재금 (300만원)
			포스코파워(포스코복합 #5)	제재금 (200만원)
			인천종합에너지(송도열병합 #1)	제재금 (100만원)
			한수원(영광원자력 #5)	자율시정조치
			남동발전(영흥화력 #2 등)	”
			중부발전(서울화력 #5 등)	”
			서부발전(서인천복합 #5 등)	”
			동서발전(울산화력 #6 등)	”
			포스코파워(포스코복합 #6)	”
			GS파워(부천복합)	”
5	’12. 07	’11년 하반기 급전응동시험	동서발전(울산복합 #2)	제재금 (600만원)

특히 올해 4월에는 작년 9․15 정전사태 관련하여 총 15개의 발전소가 제재를 받았으나, 2,200만원의 제재금을 받은 동서발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7개사가 최고 900만원에서 최저 100만원에 불과한 제재금이 의결되었다. 그나마도 나머지 7개 회사는 자율조치에 그쳐 매년 천억원대의 당기순익을 내는 발전사가 과연 위 조치를 제재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김상훈 의원은 “우리나라는 정전시간이 미국의 10분의 1, 프랑스의 6분의 1수준으로 이제껏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이루어졌지만, 지난해 정전사태와 올여름 전력부족 사태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화두가 되었다”고 지적하고,

“전력부족 사태에 대비한 발전소의 응전 태세가 제대로 준비되어있지 않은 것은 큰 문제이므로 급전응전시험에 제재수단을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발전소들이 안정적인 공급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해마다 발전사들이 입찰한 물량보다 생산한 전력양이 적어지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연 도	2009년			2011년
구 분	용량차이	용량정산금 차이	기타정산금 차이	용량차이	용량정산금 차이	기타정산금 차이
단 위	MWh	원	원	MWh	원	원
총 계	659,130	5,306,120,822	6,539,686,145	1,063,421	8,092,281,727	17,458,960,587

전력거래소가 제출한 발전능력 차이에 따른 정산액 현황에 따르면 2009년 전력거래소에 응찰한 발전소들이 생산하지 못한 전력량은 659,130MWh로서 거래금액으로는 53억여원 정도였고 이를 통한 일종의 페널티(기타정산금)는 65억여원 정도였다.

그러나 2011년에는 생산하지 못한 물량이 1,063,421MWh로  80%가량 증가하였고 이에 대한 페널티는 무려 174억원에 이르러 해마다 발전소들이 자신들이 응찰한 생산물량을 제대로 생산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해마다 수요전력량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발전소들은 고장등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생산량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우선 입찰을 함으로써 전력거래소로 하여금 오히려 전력계통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하였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에 김 의원은“발전소가 입찰한 물량은 반드시 생산해 내는 것은 안정적인 전력운용에 기본임에도 생산하지 못할 물량을 가능하다고 입찰해 놓고 나중에 나몰라라 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전력거래소는 입찰량 만큼 생산하지 못하는 발전소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 1] 최근 3년간 발전능력 차이에 따른 정산액 현황

구 분	용량차이	용량정산금차이	기타정산금차이
	MWh	원	원
2009년	659,130	5,306,120,822	6,539,686,145
2010년	900,324	6,936,334,634	11,512,055,005
2011년	1,063,421	8,092,281,727	17,458,960,587
2012년 3월말	70,937	585,964,791	2,171,287,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