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9일	보도자료	설 훈 민주통합당 부천시원미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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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국정감사

[PART 1] 김중수 총재 도덕불감증 심각

Ⅰ. 김중수 총재, 세계최악에 이어 사내에서도 최악

- 사내 설문조사 결과, 경영에 불만족 82.7%, 인사방식에 불만 71.6%

- ‘야근은 축복’? 노동시간에 대한 불만족 5배 급증

- 독립성도 훼손…친정부적 김 총재 탓 81.0%

Ⅱ. 한국은행 감사실은 흥신소? “조사하면 다 나와!”

- 사이버사찰논란에 이어 감사실 동원 문서열람 직원 색출

- 김중수 총재, 여전한 ‘통제만능주의’

Ⅲ. 김중수 총재, 국제회의 5성급에서 세금 펑펑…3년동안 외부강연 26회

- 전임 이성태 총재 20번 회의에 임차료 1,715만 원…1회 임차료 85만원

- 김중수 총재는 11번 회의에 임차료만 2억…1회 임차료 2,000만원

- 총재 외부강연 잦은데도 강연료 상한액 지난 9월 17일에서야 결정

김중수 총재, 세계최악에 이어 사내에서도 최악

사내 설문조사 결과, 경영에 불만족 82.7%, 인사방식에 불만 71.6%

‘야근은 축복’? 노동시간에 대한 불만족 5배 급증

독립성도 훼손…친정부적 김 총재 탓 81.0%

지난 8월 31일 미국의 경제 및 금융 전문 방송 채널 CNBC가 선정한 세계 최악의 중앙은행 총재 중 한명으로 선정된 바 있던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평가가 한국은행 내에서도 최악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은행 노동조합이 2012년 7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2009년에 비해 임금수준, 근무환경, 노동시간, 후생복지 등 모든 부문에서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무환경 부문에서 ‘만족’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38.1%에 불과하여 2009년 7월 조사의 63.6%에 비해 급감했고, 노동시간에 대한 만족도 또한 37.0%로 2009년 7월 조사의 68.4%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이는 김중수 총재 출범 이후 기본적인 업무여건의 악화와 직원들의 사기 저하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1] 한국은행의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단위: %
구분	만족		불만족
	2009*	2012**	2009	2012
임금수준	53.7	31.9	11.2	28.1
근무환경	63.6	38.1	6.3	23.5
노동시간	68.4	37.0	5.7	28.4
후생복지	57.9	38.3	8.2	21.1
고용안정	73.5	70.9	4.0	6.7
인간적인 대우	43.7	32.3	15.0	26.9
일의 보람	38.7	25.1	16.4	26.4
* 2009년 7월 조사 ** 2012년 7월 조사 (자료 : 한국은행 노동조합)

또한 총재의 경영 방식에 대한 불신도 매우 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영평가 부문에서 총재의 내부경영에 대해 ‘만족’이라는 응답이 3.1%에 불과한 반면, ‘불만족’ 응답은 82.7%에 달해 2009년 만족 19.7%, 불만족 32.6%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악화되었다.

불만족의 원인은 ‘외부와의 활발한 교류에도 불구하고 정작 통화정책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다(28.8%)’, ‘무조건적인 상명하복 문화를 심화시켰다(27.9%)’, ‘조직간 경쟁을 부추겨 과잉중복업무를 초래했다(25.1%)’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 한국은행의 경영평가 설문조사 결과

인사방식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았다. 김중수 총재 취임 이후 경영인사위원회 체제로의 전환 등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의견은 3.7%에 불과한 반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80.7%에 달했는데 이는 경영인사위원회를 통해 총재의 권한과 직할체제가 강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또 총재 취임 이후 실시된 일련의 인사가 해당 직원의 업무기여도/성과/능력/성품 등을 반영한 공정한 인사였는지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했고,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71.6%로 나타나 총재의 인사방식에 대해서도 상당한 불신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급 부국장, 2급 국장의 직위직급 분리인사가 조사국과 거시건전성 분석국에서 실시되었는데 이는 능력주의라는 명분으로 팀장급 직원을 국장급으로 승진시킴으로써 인사권자에게 줄서기를 강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더불어 김중수 총재의 친정부성향에 독립성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총재의 취임기간 중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진전되었다는 평가가 2.1%에 불과한 반면, 후퇴하였다는 응답은 81.0%에 달했다. 김중수 총재는 이명박 정부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으로 2010년 11월부터 청와대에 주요 경제현안 분석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직접 지시한 바 있다. 또한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에 기획재정부 차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석발언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그림 2]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독립성 설문조사 결과

한국은행 감사실은 흥신소? “조사하면 다 나와!”

사이버사찰논란에 이어 감사실 동원 문서열람 직원 색출

김중수 총재, 여전한‘통제만능주의’

지난 7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는 사이버사찰논란과 관련하여 “사찰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하며 “직원을 추적했다거나 사찰은 지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앞으로 직원들과의 소통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최근 감사실을 동원하여 최초 법률질의문서를 조회‧출력한 직원들에 대해 대면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대면조사에서는 문서유출여부에 대해 추궁하는 등 직원 색출에 혈안이 되었다.

한국은행 감사실은 감사보고서에서 “중요문서의 보안과 관련하여 문서관리시스템인 ｢지식관리시스템｣의 적정성을 진단하기 위해 3개 부서(법규실, 전산정보국, 커뮤니케이션국)를 대상으로 그 관리실태를 점검했고, 이는 2012년 6월 법률실에서 2개 법무법인 앞으로 질의한 공유제한 ․ 대외비공개 문서내용이 대외로 유출되어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행내 사이버공간과 국회에서 논란을 야기하는 등 당행 평판리스크가 높아진 점을 감안해서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실상 감사실의 점검 목적은 문서내용을 대외로 유출시킨 직원을 색출하여 징벌하기 위한 후속조치였다는 데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 총재는 사이버사찰 논란이 일어나게 된 원인파악과 문제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실을 동원하여 대외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경위에 대해 문제 삼고, 여전한 독선과 불통으로 가득 찬 모습만을 보여주었다.

설훈 의원은 “여전히 김중수 총재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직원들의 쓴 소리는 들으려 하는 않는 불통의 모습이 이명박 대통령과 판박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한국은행 제출 자료 원문 (설훈 의원실)

3. 현임총재 부임이후 소관 감사보고서중“문서의 관리실태 점검”제목의 문건 일체

(점검 배경)

□ 감사실은 중요문서의 보안과 관련하여 문서관리시스템인「지식관리시스템」의 적정성 등을 진단하기 위해 3개 부서(법규실, 전산정보국, 커뮤니케이션국)를 대상으로 그 관리실태를 점검

ㅇ 이는 2012. 6월 법규실에서 2개 법무법인 앞으로 질의한 공유제한·대외비공개 문서내용이 대외로 유출되어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행내 사이버공간과 국회에서 논란을 야기시키는 등 당행 평판리스크가 높아진 점을 감안

(점검 결과)

□ 2012.1∼7월중 생산문서 14,899건을 점검한 결과 특정부서 또는 팀내로 문서열람이 제한된 공유제한 설정문서 중 일부가 공유제한 해제일이 부적절하게 설정되는 등의 문제를 발견

□ 문서관리 주무부서인 커뮤니케이션국은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문서정보의 정기점검 등 문서보안관리를 위해 각 부서의 기록물관리자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점검·지도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 미흡

(조치 내용)

□ 공유제한문서의 관리소홀, 문서의 외부유출 문제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문서관리 프로세스 및 시스템 개선, 직원 홍보 및 교육 대책 마련 등을 관련부서에 통보(커뮤니케이션국, 인사경영국)

⇒ 지식관리시스템 운영에 있어 행내 중요문서의 정보공유 활성화 취지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문서보안관리 기능은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

ㅇ 기안자 및 결재권자가 문서의 공유제한 해제일 설정 오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능 추가

ㅇ 직원들의 문서보안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공유제한 해제문서의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

ㅇ 각 부서 자체적으로 문서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문서보안교육 실시

<참고 - 관련규정>

「취업규칙」 제2조 (법규준수의 의무)

직원은 우리은행 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규, 정관 기타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식정보관리규정」 제22조(지식정보의 외부유출 제한)

사용자는 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지식정보를 행내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보조기억매체 등을 사용하여 외부로 무단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영기획 및 조정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1조(공유정보의 이용제한)

모든 직원은 다른 부서가 제공한 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특히 다른 부서로부터 공유범위가 제한된 정보를 제공받은 부서장은 제공받은 정보가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직원행동강령」 제23조(정보의 유출 금지)

직원 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 (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

① 누구든지 직원 등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총재, 행동강령담당부국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담당부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직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김중수 총재, 국제회의 5성급에서 세금 펑펑…

3년 동안 외부 강연 26회

전임 이성태 총재 20번 회의에 임차료 1,715만 원…1회 임차료 85만원

김중수 총재는 11번 회의에 임차료만 2억…1회 임차료 2,000만원

총재 외부 강연 잦은데도 강연료 상한액 지난 9월 17일에서야 결정

김중수 총재는 공식․비공식 석상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시기상조”라는 등 통화정책에 개입 하는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

한 국가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중앙은행의 장으로서 그의 발언은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신중해야 하지만, 잦은 외부 강의 등을 통한 그의 발언이 시장에 대한 시그널링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임자인 이성태 전 총재는 임기 5년간 총 9번의 외부 강연을 했다. 반면 김중수 총재는 임기 3년 중에 총 26번의 외부강의를 했는데, 이 중 8번의 강연에서 총 6,781,200원의 강연료를 지급받았다. 특히 한국경영자총협회 포럼 강연에서 1백만 원을 받는 등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1백만 원의 강연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직원행동강령에 의거 2009년 3월부터 강연료를 신고함에 따라 이성태 전 총재의 강연료는 알 수 없음

한국은행은 2012년 9월 17일 임직원 대외활동(강의 등) 대가(상한액) 기준을 정했다. 총재의 강연료가 중앙공무원교육원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자 급하게 직원행동강령에 대가기준을 신설한 것이다.

한국은행 임직원 대외활동(강의 등) 대가(상한액) 기준
단위: 천원/1시간
구분	임원, 금통위원	3급 이상	4급 이하	비고
1시간 이하	400(총재, 부총재, 금통위원, 감사)	230	120	원고료 여비는 미포함
	300(부총재보)
1시간 초과당	300(총재, 부총재, 금통위원, 감사)	120	100
	(부총재보)
※ 동기준은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이 아닌 상한액 개념임 자료: 한국은행

중앙공무원교육원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 준용시
단위: 천원/1시간
구분	장·차관급	과장급 이상	5급 이하	비고
상한액	400(장관)․300(차관)	230	120	원고료, 여비는 미포함
1시간 초과	300․200	120	100
※ 동 기준은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 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한편 김중수 총재가 임기동안 개최한 국제회의는 총 11번으로 이성태 전 총재에 비해 약 2배가량 적었다. 하지만 총 소요경비는 더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 특히 임차료 부문에서 11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는 신라호텔, 밀레니엄 힐튼, 플라자호텔 등 주로 5성급 호텔을 회의공간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성태 전 총재는 20번 중 15번을 당행에서 개최했으나, 김중수 총재는 11번 중 절반에 가까운 5번을 호텔 등에서 개최하였다. 자신의 치적 쌓기를 위해 국민의 세금을 아낌없이 사용한 것이다.

국제협력실 소관 국제회의 개최내역
단위: 천원
구분	국제 회의 수	당행 개최	총소요 경비	회의 행사비	용역비	임차료	기타
이성태	20	15 (75%)	531,592	299,632	33,207	17,151	181,602
김중수	11	5 (45%)	680,906	219,502	110,270	192,348	158,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