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 기 홍 (서울 관악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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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 신용철 비서관

학생 안전사고‘휴식시간→체육시간→수업시간’순 발생 빈도 높아

실험실습시간․방과후시간 안전사고 발생 빈도 낮아

학생안전사고는 휴식시간, 체육시간, 수업시간 순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2009~2011년 발생시간대별 안전사고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유치원․초․중․고교․특수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는 2009년의 경우 휴식시간, 일과시간, 체육시간 순으로 많이 발생했고, 2010~2011년에는  휴식시간, 체육시간, 수업시간 순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현재 총 14,362건의 학생 안전사고 중 36.8%(31,468건)가 휴식시간에 발생했고, 30.9%(26,729건)가 체육시간, 11.7%(10,130건)이 수업시간에 발생했다. 2009~2011년 동안 안전사고 발생이 적은 시간은 실험실습시간과 방과후 시간이었다.

표  2009~2011년 발생시간대별 안전사고 발생 건수

년도	총 발생건수	휴식시간	체육시간	일과시간	실험실습시간	방과후시간
2009	69,487	25,052	25,651	7,533	756	881
2010	77,496	29,013	24,461	8,860	547	2,063
2011	86,468	31,834	26,729	10,130	667	2,801

전국적인 학생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서울의 경우처럼 2009년 10,683건, 2010년 12,357건, 2011년 14,362건 등으로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다. 2011년 현재 지역별로 보면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높은 지역은 경기도(20,549건), 서울시(14,362건), 부산시(7,444건), 경남도(6,691건)이고 낮은 지역은 제주도(1,383건), 전남도(1,729)순이었다.

유기홍 의원은 “그동안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원인의 99.9%가 학생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돼 왔지만 실제로는 학교의 관리감독 미흡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학생들의 안전교육도 중요하지만 학교 안전시설 확충과 교사들의 안전교육 체계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표  2009~2011년 지역별 안전사고 발생 건수

지역＼년도	2009	2010	2011
서울	10,683	12,357	14,362
부산	7,180	7,507	7,444
대구	3,414	4,087	4,428
인천	3,733	3,922	4,296
광주	2,150	2,447	2,629
대전	2,039	2,245	2,474
울산	2,432	2,542	2,706
경기	14,096	17,212	20,549
강원	2,168	2,465	2,983
충북	2,689	2,465	2,752
충남	2,319	2,681	3,022
전북	2,821	2,681	3,508
전남	1,540	1,500	1,729
경북	5,182	5,284	5,512
경남	6,067	6,365	6,691
제주	974	1,102	1,383

한편, 오는 9월 1일‘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사고예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학교안전사고예방법은 교과부장관․시도교육감․학교장 등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안전사고예방교육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지역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한 학교의 경우 안전사고보상 공제사업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유기홍 의원은“학교안전사고예방법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보다 사고 발생 후 보상에 치중돼 있다”면서 “일선 학교의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약화시켜 안전사고 발생 빈도를 높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