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정감사 - 제주도경 질의자료>                        (강기윤 위원)

제주 관광객 렌트카 교통사고 대책 마련 시급

○ 청장님, 제주 국정감사 할 때마다 단골손님처럼 등장하는 것이 바로 렌트카 사고 대책인데요, 그 동안 어떤 노력을 해오셨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장 답변

○ 그럼에도 불구하고 렌트카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2010년 233건, 2011년 237건, 올해는 8월 기준 222건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에 육박해 있습니다.

○ 제주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대비 렌트카 사고 비율로 봐도 2010년에 6.4%, 2011년 6.9%, 올해는 9.1%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 이런 현황을 보면 경찰에서 시행한 대책이 정말 실효가 있는 대책이었는지, 아니면 국회에서 지적하니까 마지못해 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 물론 주요 원인은 제주를 찾는 관광객 증가와 교통수요 증가에 있겠습니다만,
청장님, 이 렌트카 사고와 관련되서 연령대별로, 시간대별로, 장소별로, 계절별로, 사고원인별로...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 청장 답변

○ 해 보셨다면,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아직 그런 분석이 없었다면, 그 동안 렌트카 사고 사례를 모아서 이런 분석을 틀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 보십시오.

○ 국회에서 지적한다고 그냥 대충 홍보나 좀 하고, 표지판 몇 개 설치하는 식의 대책이 아니고, 사고 사례 분석을 통해서 사고가 잘 나는 지점과 시간에는 교통경찰 인력을 추가로 배치한다든가, 관광객들의 초행길 운전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이라든가 이런 대책을 좀 수립해 보는 것도 검토해보셔 가지고 그 결과를 의원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국정감사 - 제주도경 질의자료>                        (강기윤 위원)

제주, 성범죄 우범자 5년간 88% 증가

○ 우선, 제주 올레길 살인사건 이후 올레길 안전 확보를 위해 그 동안 어떤 대책을 수립․시행해 오셨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의원실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 올해는 특히나 죄질이 나쁜 성범죄, 살인범죄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수원 오원춘 사건, 제주 올레길, 통영 김점덕, 서울 광진구 서진환, 나주 고종석 등 하루가 멀다 하고 성폭행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국민들께서 치안 문제에 대해 걱정이 많습니다.

○ 제주도민들도 마찬가지 일 텐데요,
특히나 제주에 성범죄 우범자가 크게 늘어 걱정입니다.

○ 제주에 거주하는 성범죄 우범자가 2008년 31명에서 5년 사이에 214명(88%)이 늘어 2012년 8월말 현재 24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범자들이 급격하게 늘었거든요? 알고 계셨습니까?

⇒ 청장 답변

○ 이것이 제주의 성범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 경찰에서는 이들에 대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전담인력이 별도로 있습니까? 이들을 점검하는 주기가 얼마나 됩니까?

⇒ 청장 답변

○ 우범자들에 대해 중점관리 대상자, 첩보수집 대상자, 자료보관 대상자로 나누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각 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어떤 정보를 파악하는지 차이가 있습니까?

⇒ 청장 답변

○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로 도민들의 걱정이 큰데, 이런 시기에는 이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경찰에서 좀 꼼꼼하게, 거주지라든가․직업․생활내용 등 현재 상태를 점검해서 이들의 재범을 미연에 방지하고, 도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장 답변

○ 제주에서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우리 경찰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2012년 국정감사 - 제주도경 질의자료>                        (강기윤 위원)

제주, 절도범 10명 중 7명 놓쳐

○ 제주에서 절도범죄가 2009년 3,241건, 2010년 4,554건, 2011년 5,40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 반면에 검거율은 2009년 65.2%, 2010년 46.8%, 2011년  31.3%로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절도범 10명 중 7명 이상을 놓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절도범 검거가 부진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청장 답변

○ 검거율이 저조한 만큼 범죄 발생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다 보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 범죄 예방을 위한 최우선 과제가 범인검거일 텐데요, 절도범 검거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청장 답변

○ 지금 제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검거율이 크게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각 지방청장님들이 모이셔서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좀 하셔가지고, 대책을 마련하셔서 저희한테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보통 이런 지적을 하면, 일선 경찰들이 잡기 쉬운 좀도둑을 잔뜩 잡아다가 실적 채우기를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 우리 경찰들이 국감을 위해 일하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헌신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