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루누리 사업

1. 현황 및 문제점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50%까지 지원하는 정책적 사업임.

올해 예산 2,654억원이 책정된 두루누리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 35만~105만원인 노동자에게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의 절반을, 월평균 보수 125만원 미만 노동자에게 3분의 1을 지원하는 제도로 2~6월 시범사업(16개 지자체)을 거쳐 7월 전국으로 확대됐음.

- 두루누리사업이 본래 취지와는 달리 저임금 노동자들을 사회보장제도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데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사회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들에게는 보험료 지원이 도움이 되지만, 제도 밖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사업자들에게는 가입 유인이 되지 않고 있어 신규 가입은 연내 목표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9월 16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6월 두루누리사업 시범지자체에서는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노동자 10만4,599명이 새로 사회보험에 가입해 전년 동기(9만388명)보다 15.8%나 늘었다. 국민연금은 증가율이 17.8%, 고용보험은 14.3%였다. 반면 시범사업을 하지 않은 지역의 가입자는 61만4,923명으로 전년 동기(59만1168명)보다 4.0% 늘어나는데 그침

- 7월 이후 시작된 본사업의 성적도 신통치 않음.

최근 민주노총이 낸 '저임금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7∼8월 두루누리사업으로 국민연금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1만2,391개로 연내 목표의(12만3,527개)의 10% 수준, 고용보험은 3,461개로 목표(9만4,804개)의 3.7%에 머물렀음.

2. 질의 및 대안

ㅇ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

- 두루누리사업이 실효성이 저조한 것은, 저임금 노동자가 일하는 곳이 영세 사업장이라 신규가입 대상자를 찾아내기 쉽지 않는 이유가 큰데,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해결책은?

- 비슷한 소득수준의 `영세자영업자`는 두루누리사업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해 이들이 받는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데, 이들에 대한 혜택 확대에 대한 의견은?

※월소득 125만원 미만인 영세자영업자(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2011년 기준 약 292만명

- 지원대상 사업장을 30인 미만으로 확대하고 사회보험 가입을 이유로 임금을 올려주지 않는 사업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고용노동부는 건강보험의 경우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가입율이 90%에 달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지원을 제외는데, 그러나 저소득노동자들이 4대보험 중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건강보험이면서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바로 건강보험료이다. 상당수의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4대 보험이 부담되어 신고를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보다 고용노동부가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건강보험 지원을 제외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 건강보험료 지원까지 확대할 계획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