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성  주

보도자료

전주 : 전북 전주시 기린대로 568 전자랜드3층  / 국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 의원회관 561호

전주시 덕진구 제19대 국회의원 ❘ www.sungju.info

2012년 10월 24일(수) / 문의: 02-784-2351(김인순 비서관)

김성주의원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의 현황과 문제> 자료집 발간

복지대상자 선별의 합리성을 위해서는 절대빈곤선, 상대빈곤선, 소득상층선으로 구별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전주 덕진)이 2012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의 현황과 문제(돈에 맞춘 복지의 한계 극복을 위한 실천과제)’를 내놨다.

김성주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보건복지부 종합감사를 앞두고 발간된 정책자료집에서 현행 복지사업대상자 선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드러내고 향후 수요자 욕구에 기초한 보편복지 국가 진입을 위한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이 자료집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복지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별할 때 있어 복지수요자를 확대하고 수요자 충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자료집은 대한민국에서 지원하고 있는 300여개의 복지사업(보건복지부 사업 150여개와 타 부처 사업 150여개)의 대상자를 선택하는데 있어, 대상기준이 40여개가 넘어 일관성을 갖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면 복지대상자 선별기준이 실금액, 최저생계비, 전국가구월소득평균,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생활등급, 소득분위 등이 기준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는 한정된 예산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지사업 대상자 선별기준을 절대빈곤선, 상대빈곤선, 소득상층으로 설정하여 대상을 일원화하고 절대빈곤선은 최저생계비를 상대빈곤선은 국민평균소득 50%를 소득상층선은 소득9분위로 설정하여 합리성을 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의원은 “대상자를 선정할 때 소득재산측정에 사용되는 척도가 통일되지 않아 신뢰성 및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유는 현행 복지사업 중 상당수가 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의원은 “본 보고서는 현재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의 문제점을 밝히고 수요자 욕구에 기초하는 복지를 지향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짧은 보고서이지만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여는데 작은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