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윤호중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경기도 구리시
		2012년10월18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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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한국은행 지역본부 국정감사]

(대전·충남·광주·전남·전북)

1. MB정부 5년간 호남지역 가계대출 13조원 증가! 증가율 45.8%!!

- 호남지역 가계대출 폭증, 서민 대출 상환 부담 증가에 대비해야

2. 지방기업 체감경기 악화, 지역별 금융지원활성화 방안 필요

- 호남지역 기업경기실사지수 악화, 총액한도대출의 탄력적 운용 필요

3. 세종시 출범, 충청지역의 새로운 경제발전 원동력

-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의 세종시 경제효과 연구조사 및 통계 확충 필요

- 충남지역의 금융 자금 유입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MB정부 5년간 호남지역 가계대출 13조원 증가! 증가율 45.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위원(경기 구리시,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은 19일 한국은행 지역본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5년간 호남지역 가계대출 증가율이 전국 평균 36.5%를 웃도는 45.8%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역별 가계대출1) 추이

(말잔, 조원,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7
전국	474.1	(-)	515.3	(8.7)	549.8	(6.7)	593.5	(8.0)	639.6	(7.8)	647.6	(1.2)
광주	10.3	(-)	11.4	(10.4)	11.8	(3.7)	12.9	(9.8)	14.2	(9.8)	14.5	(2.3)
전북	10.0	(-)	11.2	(12.5)	11.9	(6.4)	13.5	(12.8)	15.0	(11.3)	15.4	(2.7)
전남	8.9	(-)	9.6	(7.2)	10.1	(5.5)	11.3	(11.6)	12.4	(10.5)	12.7	(2.2)
호남	29.2	(-)	32.2	(10.0)	33.8	(5.2)	37.7	(11.4)	41.6	(10.5)	42.6	(2.4)

주 : 1) 예금취급기관 기준

2)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 자료 : 한국은행

윤 위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 현재 호남지역 가계대출 잔액은 42.6조원으로, 2007년 29.2조원에서 13.4조원이 증가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전국의 가계대출 연체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7년 말 0.55%이었던 연체율은 현재 0.83% 수준이다.

윤 위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가계부채위험이 가중되고 있는데, 호남지역의 증가율이 전국평균을 상회하며 큰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비수도권에는 적용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대출규제가 낮은 비은행권 생계형 대출이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또 윤 위원은 “장기 저성장 경기 하에서 주택가격 및 소득수준 저하로 인해 연체율 역시 증가하여 원리금상환 전망도 부정적이라.”고 지적하며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와 전북본부는 지역금융안정 차원에서 이 같은 상황에 유의하여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지방기업 체감경기 악화,

지역별 금융지원활성화 방안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위원(경기 구리시,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은 19일 한국은행 지역본부 국정감사에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윤 위원에 따르면,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와 전북본부가 조사한 기업경기실사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 2011년 9월 광주전남지역은 68, 전년 동월 78에서 10p 하락

▶ 2012년 9월 전북지역지역은 68, 전년 동월 87에서 19p 하락

※ 기업경기실사지수 [business survey index(BSI) :기업가들의 경기 동향 예측 지수

- 경기 예측 방법의 하나로, 경기에 대한 기업가들의 판단과 전망, 그리고 이에 대비한 계획서 등을 설문서를 통해 조사, 수치화하여 전반적인 경기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지표

- 일반적으로 지수가 100 이상일수록 경기가 좋고, 100 미만일수록 경기가 좋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향을 의미하는 것임.

또한 기업경기실사지수 조사에 참여한 기업체들의 경영애로사항 중 ‘자금 부족’이 꾸준히 10%의 비중으로 제기되었다.

윤 위원은 “호남지역의 기엽경기실사지수가 장기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한국은행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최근 3년간 지역본부별한도 4.9조원을 그대로 유지해 온 공로는 인장되나, 더욱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윤 위원은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것에 대해 지역별 차등 우려 및 한도의 하방경직성으로 인한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을 안다.”며 “하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확대 시행되기 전 까지는 지역본부별 한도 운용방식을 폭넓고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은행의 지원대상기업 발굴 및 대출확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출범,

충청지역의 새로운 경제발전 원동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위원(경기 구리시,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은 19일 한국은행 지역본부 국정감사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이 충청지역의 새로운 경제발전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의 임무를 강조했다.

윤 위원은 “세종시의 경제효과를 분석한 한은 대전충남본부의 연구실적이 2005년 이후로 전무하여 새로운 경제·행정 상황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며 “이로 인해 2010년 국토 연구원의 경제효과 예측과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가 최대 5배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 세종시 경제효과 분석 : 한은 대전충남본부 2003.

- 생산유발효과 : 투입산출표상의 건설토목부문 생산유발계수, 건설기간(10년) 등을 감안하여 추정하면 연간 약 2조원에 달하며 이는 같은기간 충청지역 GRDP의 약 3.5% 수준임

- 고용유발효과 : 건설ㆍ토목사업 1조원 당 고용유발인원 등을 감안하여 추정하면 연간 약 2만 5천명에 달하며 이는 같은기간 충청지역 경제활동인구의 1.1%, 실업인구의 36.8% 수준임

세종시 건설의 충청권 경제적 파급효과

(연간)

생산(조원)	부가가치(조원)	고용(만명)
10.2	5.0	9.8

자료: 국토연구원, “세종시 대안의 적정성 검증 및 최적대안 제시를 위한 특별과제(2010.2월)”

윤 위원은 “세종시 출범에 발맞춰 올해부터 가시적인 금융 유입 등의 환경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세종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유입효과 분석이 이루어지려면 금융 및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 시차를 최대한 줄이는 조사·통계업무가 필요할 것이다.”며 한은 대전충남본부의 역할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