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잘 사는 수원 장안!’
2012년 10월 9일(화)	국회의원 (수원시 갑) 이 찬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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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무관 서장제 도입으로 지역별 승진 차별과

지방청 인사 적체 해소해야…

이찬열 의원(민주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은 경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총경 이상 경무관 승진자에 대한 지방 차별 심화로 치안 서비스 질 악화까지 우려되고 있어, 경무관 서장제 도입으로 지자체내 치안 서비스 균등화 및 지방 경찰청의 인사적체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3년간 경무관 승진자 중 본청․서울청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6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경무관 승진자가 지방청 차장 보직을 발령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치안감 승진자 역시 대부분 본청․서울청 출신이 차지하고 있어, 지방청 출신 경찰이 경무관 이상으로 승진하는 것은 사실상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다.

한편,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 어린이 등․하교 안전 확보 등 갈수록 자치단체와 경찰서간의 업무 협의 사항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창원․수원․성남․부천․통합 청주-청원처럼 1개 기초자치단체에 경찰서가 2개 이상인 곳의 경우 경찰서별로 지자체와 협의를 반복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자치단체 전(全) 지역을 총괄․조정하는 경찰서가 없어 지역별로 치안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이찬열 의원은 “경무관 서장제 도입은 본청․서울청 위주로 편중되어 있는 고위 경찰직에 대한 지방 배분을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1개 자치구내에 2개 이상의 경찰서가 있는 지역의 경우 치안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참조: 총경 이상 승진자 현황(2010년~2011년)

구 분	2010년				2011년				2012. 8월 말
	치안 정감 이상	치안감	경무관	총경	치안 정감 이상	치안감	경무관	총경	치안 정감 이상	치안감	경무관	총경
본청	2명	9명	16명	62명	1명	9명	17명	66명	2명	10명	16명	68명
서울청	1명	1명	9명	58명	1명	1명	9명	66명	1명	1명	9명	73명
경기청	1명	2명	2명	59명	1명	2명	3명	63명	1명	2명	3명	66명
기타 지방	0명	14명	9명	285명	0명	14명	8명	279명	1명	12명	8명	286명
기타* (경찰대학 등)	1명	2명	3명	25명	1명	2명	4명	15명	1명	2명	4명	11명
승진자 합 계	5명	28명	39명	489명	4명	28명	41명	489명	6명	27명	40명	504명
본청‧서울청 비율(%)	60.0	35.7	64.1	24.5	50	36.1	63.4	30.0	50.0	40.7	62.5	28.0

※기타*: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경찰수사연구원, 경찰병원, 운전면허시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