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윤명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9호 TEL (02)784-4630 / FAX (02)788-0281 / E-mail : dhlee@na.go.kr

<2012. 10. 8.>                     담당자 : 이다해 비서 (02-784-4630)

윤명희 의원, 산림청 보도자료

1. 자연휴양림 가서 대장균 오염된 물 마신다!

- 36개소 중 26개소 휴양림 수질 부적합, 대장균, 불소, 비소 검출에서  일반 세균은 기준치 47배 초과

2. 산림청 국유림 관리 구멍! 무단점유자에 대해 복구이행 실적 저조, 변상금 채권 관리 못해 6억 7천 2백만 원 사라져

1. 윤명희 의원, 자연휴양림 가서 대장균 오염된 물 마신다!

- 36개소 중 26개소 휴양림 수질 부적합, 대장균, 불소,     비소 검출에서 일반 세균은 기준치 47배 초과

o 자연휴양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용이 증대되는 가운데,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전국 36개 휴양림의 취수원 중 72%가 마시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o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산림청에서 제출한 자연휴양림 먹는 물 수질검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o ‘08년 이후 36개 휴양림 중 26개소, 총 45건이 수질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적합 항목 역시 대장균, 일반세균, 비소, 수소이온농도 등 인체에 매우 유해한 항목들에 오염된 적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하였다.

o 또한 수질 부적합 건수가 ‘08년 3건에서 ’11년 21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산림청의 자연휴양림 취수원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년도별 취수원 부적합 적발건수>

년도별	2008	2009	2010	2011	2012.6월	합계
건수	3	9	8	21	4	45

o 특히, 일반 세균의 경우 기준치의 47배까지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사, 두통, 피로, 경련, 메스꺼움, 황달을 유발하는 대장균을 비롯하여 신경장해, 발암성 피부발진, 신장,간장의 퇴행성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비소 역시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다.

o 이에 윤명희 의원은 “환경부의 지하수 관리 지침을 보면, 부적합한 경우 1차적으로 이용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적합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에서는 어떠한 조치 없이 휴양림을 방만하게 운영, 관리해왔다.”고 지적하는 한편,

o “산림청 관리 자연휴양림 취수원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도록 건의하였으며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오염된 취수원에 대해서는 대체수원을 개발해야 한다.”고 대안마련을 촉구하였다. 끝.

<참고자료: 수질검사 부적합 내역>

년도	일시 (채수일)	휴양림명	적발항목	재검일
2008 (3건)	2008.07.21	회문산(1)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2008.12.18
	2008.07.21	회문산(2)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2008.12.18
	2008.07.29	오서산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대장균	2008.08.08
2009 (9건)	2009.05.29	중미산(1)	일반세균	2009.06.24
	2009.05.29	중미산(2)	총대장균군	2009.06.24
	2009.06.26	용 대	탁도	2009.10.29
	2009.07.03	지리산	총대장균군	2009.09.11
	2009.07.22	청태산	불소	2009.08.17
	2009.10.06	백운산	총대장균군, 대장균, 불소	-
	2009.11.26	방태산	일반세균	2009.12.11
	2009.12.07	미천골(1)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
	2009.12.07	미천골(2)	총대장균군	-
2010 (8건)	2010.01.15	낙안민속	질산성질소, 일반세균	2010.02.08
	2010.04.29	용 현	탁도	2010.05.26
	2010.06.17	삼 봉	총대장균군	2010.07.06
	2010.06.18	용 대	총대장균군	2010.07.08
	2010.07.09	유명산	탁도	2010.07.26
	2010.07.05	미천골(1)	냄새, 총대장균군	2010.07.23
	2010.07.05	미천골(2)	냄새, 총대장균군	2010.07.23
	2010.07.05	미천골(3)	냄새, 총대장균군	2010.07.23
2011 (21건)	2011.05.03	대야산	불소	2011.05.17
	2011.05.04	복주산	총대장균군	2011.07.05
	2011.05.16	희리산(1)	철, 탁도	-
	2011.05.16	희리산(2)	망간, 탁도	-
	2011.05.20	운장산(1)	수소이온농도, 불소	2011.06.09
	2011.05.20	운장산(2)	수소이온농도, 불소	2011.06.09
	2011.05.20	운장산(3)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2011.06.09
	2011.05.30	산 음(1)	비소	2011.07.11
	2011.05.30	산 음(2)	비소	2011.07.11
	2011.05.30	산 음(3)	비소	2011.07.11
	2011.05.30	남해편백(1)	총대장균군	2011.06.14
	2011.05.30	남해편백(2)	비소	2011.06.14
	2011.05.30	남해편백(3)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2011.07.05
	2011.11.26	방태산	일반세균	2011.12.11
	2011.06.07	운문산(1)	일반세균	2011.06.27
	2011.06.07	운문산(2)	일반세균	2011.06.27
	2011.06.09	천관산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1차)	2011.07.28
	2011.07.28		총대장균군(2차)	2012.02.03
	2011.06.30	청옥산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2011.08.09
	2011.05.04	유명산	사염화탄소	2011.07.05
	2011.09.19	통고산	비소, 총대장균군, 불소	2011.10.04
2012.6월말 (4건)	2012.05.22	낙안민속	불소	2012.06.13
	2012.06.05	운악산	일반세균	2012.06.22
	2012.06.11	덕유산	수소이온농도, 탁도	2012.07.04
	2012.06.15	검봉산	비소	2012.07.12

2. 윤명희 의원, 산림청 국유림 관리 구멍! 무단점유자에 대해 복구이행 실적 저조, 변상금 채권 관리 못해 6억 7천 2백 만 원 사라져

o 국유림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복구이행 실적이 저조할 뿐 만 아니라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채권 6억 7천 2백 만 원이 소멸되는 등 산림청의 국유림 관리·감독이 매우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o 국가소유 산지인 국유림을 관리하는 산림청에서는 국유림 무단점유자가 확인되었을 때, 먼저 이에 대한 원상복구이행을 하도록 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변상금을 청구하게 되도록 하고 있다.

o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의 무단점유 면적은 778ha로 여의도 면적(835ha)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복구이행 실적인 ‘09년 252ha, ‘10년 103ha, ‘11년 80ha로 매년 감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o 산림청은 복구이행이 어려운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변상금 체납액이‘11년 말 기준으로 242억 원 7백만 원으로 변상금 징수결정액 중 95%가 체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4년간 체납률 95% 수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징수결정액 (A)	수납액	체납액 (B)	불납결손액	체납율 (B)/(A)
2008년	36,539	1,509	34,559	471	95
2009년	23,796	1,223	22,526	47	95
2010년	25,408	1,479	23,928	1	94
2011년	25,512	1,153	24,207	153	95

o 또한 주체별로 살펴보면 총 변상금 체납액 242억 700만원 중 국가기관과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의 변상금 체납액은 139억 400만원으로 5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체납액이 135억1천 2백만 원으로 52%를 차지하고 있어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체납상황이 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o 뿐만 아니라 08년 이후 소멸시효의 경과로 사라진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채권액이 6억 7천 2백만원(지자체 : 4억 7천 3백만원, 개인·법인 1억 9천 9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o 이에 윤명희 의원은 “일반적으로 채권의 경우 채권자가 납세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의 사유가 발생한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다.”고 지적하며,

o “국유림의 관리·감독업무를 맡고 있는 산림청이 국유림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채권을 제대로 받아내지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질책하는 한편, “산림청은 국유림을 관리·감독하는 정부기관으로써의 책임을 다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