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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서울 금천구)		이 목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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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9월 19일 (수)		보도자료

식약청 정책연구용역보고서 비공개율 50% 상회!

- 총 44개 중앙행정기관 중 비공개율 3위, 타부처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중앙부처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용역 과정을 관리하고,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한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PRISM, 행정안전부가 관리․총괄)에 등록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정책연구용역보고서를 살펴보면, 외교통상부(62%), 대검찰청(57%), 국방부(50%)와 더불어 비공개율이 5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목희의원(민주통합당․서울 금천구)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44개의 중앙행정기관이 프리즘(표-1 참고)에 올려놓은 정책연구용역보고서는 1만 5,942건으로, 이 중 비공개로 되어있는 보고서는 3,358건이며 전체의 21%에 해당한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체 219건의 절반인 110건이 비공개이고 이는 전체의 50%에 달하며 비공개사유가 명시되어 있는 건도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표-1 참고).

현행법에 따르면 정책연구용역 자료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되어야 하는 자료에 한해서만 비공개 될 수 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공개이유에 대해 “정확한 사유를 알 수 없다.”고 밝혔고, 이는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정청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자료를 비공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목희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들인 연구를 비공개로 한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연구 공개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만드는 등의 자구 노력을 하여 국민들에게 하루빨리 공개를 해야 된다”고 시정을 촉구하였다. <끝>

- 첨부: 1) 비공개 정책연구용역 리스트(식약청)

2) 비공개 정책연구용역 리스트(44개부처)

<표-1> 정책연구용역 비공개현황 <출처: 프리즘>

기관명	전체 정책연구 건수	비공개 건수	비율
경찰청	133	16	12%
고용노동부	817	85	10%
공정거래위원회	285	27	9%
관세청	115	51	44%
교육과학기술부	1,520	113	7%
국가과학기술위원회	10	1	10%
국가보훈처	148	7	5%
국군조직	13	5	38%
국무총리실	143	14	10%
국민권익위원회	60	3	5%
국방부	591	296	50%
국세청	42	16	38%
국토해양부	985	251	25%
금융위원회	128	44	34%
기상청	26	0	0%
기획재정부	862	266	31%
녹색성장위원회	18	1	6%
농림수산식품부	580	80	14%
농촌진흥청	93	11	12%
대검찰청	205	116	57%
문화재청	120	1	1%
문화체육관광부	960	204	21%
방송통신위원회	206	36	17%
방위사업청	136	41	30%
법무부	325	12	4%
법제처	148	14	9%
병무청	59	3	5%
보건복지부	1,145	151	13%
산림청	377	30	8%
소방방재청	125	12	10%
식품의약품안전청	219	110	50%
여성가족부	265	16	6%
외교통상부	412	254	62%
조달청	66	9	14%
중소기업청	98	0	0%
지식경제부	971	298	31%
통계청	220	39	18%
통일부	291	72	25%
특임장관실	20	6	30%
특허청	284	13	5%
해양경찰청	29	5	17%
행정안전부	998	218	2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9	5	10%
환경부	1,685	392	23%
합계	15,982	3,344	21%

<표-2> 프리즘이란

·중앙부처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용역 과정을 관리하고,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연구용역체계를 구축하여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연구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음.

·프리즘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민원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