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군사법원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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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12(금)

1. 전방경계 실패보다 보고체계 엉망인 군시스템 더 큰 문제

2. 이모 대위 기소과정, 기무사 불법행위 있어

- 기소관련 증거, 이모대위에 대한 이전부터 사찰을 보여주고 있음

2-1. 상관모욕죄 무리한 확대해석,

1988년에 사라진‘국가원수모독죄’가 사실상 부활

- 예비군 훈련장에서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게 되면 해당 예비군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결론(예비군 훈련시에도 군 형법을 적용함)

2-2. 처벌없는 신의 군대 기무사, 범죄 불감증 심각

3. 계급별 구속률 차이심해, 장교는 불구속, 사병은 구속

4. 여군 대상 범죄 성폭력, 상관모욕 대부분, 처벌은 미미

5. 아동대상 성범죄군인 증가하나 둘 중 하나는 처벌도 안해

6. 사라져야할 일제군사 문화 , 가혹행위.

그러나 군사법원은 제대로 된 처벌 안 해

7. 군 사망사고 중 자살 비중 높아도 주요 원인은 나몰라라

4. 여군 대상 범죄‘성폭력, 상관모욕 대부분’,

국방부 제대로된 대책은 없어

<현 황>

□ 군대 내 여군 대상 범죄 현황

o  2008년~2012년6말 사이 군 내부에서 여군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로 처벌받은 내용을 살펴보면 성범죄와 상관모욕관련 범죄가 69.2%를 차지함

· 군 내부에서 여군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 88건 중 61건 69.2%

· 여군대상 범죄 중 성관련 범죄 – 48건 (54.5%)

· 여군대상 범죄 중 상관모욕관련 범죄 – 13건 (14.7%)

- 육군 범죄 건수 68건 중 성관련 범죄는 31건(45.5%), 상관모욕은 13건(19.1%)으로 전체 중의 64.6%를 차지하고 있다.

- 해군은 전체건수 10건 중 성관련 범죄 9건(90%)이며 나머지 1건도 여군무원에게 자신과 만나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신변에 위협을 가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이므로 성관련 범죄라 할 수 있음.

- 공군은 전체건수 10건 중 성관련 범죄 7건(70%)를 차지하고 있음.

[표 1] 최근 5년간 군대 내 여군대상 범죄 현황

합계	육군	해군	공군	계
	68	10	10	88
성관련범죄	31	10	7	48
상관모욕	13	0	0	13
폭행	4	0	1	5
기타	20	0	2	22

<문제점>

□ 여군대상 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분

o  최근 5년간 여군대상 범죄에 대한 처분 현황을 보면, 실형은 전체 88건 중 6건으로 6.8%에 불과함

- 기소유예, 선고유예, 공소권 없음(기각), 혐의없음 등 죄를 묻지 않은 경우가 전체 88건 중 60건으로 68.2%

<최근 5년간 여군대상 범죄에 대한 처분현황>

	계	실형	집행 유예	벌금	기소 유예	선고 유예	공소권 없음(기각)	혐의 없음	진행중	이관
육군	68	4	5	8	11	6	23	6	3	2
해군	10				1		8		1
공군	10	2	2	1			4	1
합계	88	6 (6.8%)	7 (8.0%)	9 (10.2%)	12	6	35	7	4 (4.5%)	2 (2.3%)
					죄를 묻지 않음(60건 68.2%)

o  특히 여군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 관대한 처분을 내려 전체 48건의 성범죄 중 72.9%인 35건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았음.

- 실형은 고작 8.3%인 4건에 불과함

<최근 5년간 여군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분현황>

	계	실형	집행 유예	벌금	기소 유예	선고 유예	공소권 없음(기각)	혐의 없음	진행중	이관
육군	31	2		3	3	1	18	1	2	1
해군	10				1		8		1
공군	7	2	2				2	1
합계	48	4 (8.3%)	2 4.5%)	3 (6.3%)	4	1	28	2	3 (6.3%)	1 (2.0%)
					죄를묻지 않음(35건, 72.9%)

<질 의>

1) 군대 내부에서 여군을 대상으로 발생한 범죄중 성관련범죄나 모욕범죄가 전체의 69.2%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여군을 성적인 대상으로 생각하거나 상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또한 여군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을 살펴보면 실형은 전체 88건 중 6건으로 6.8%에 불과함

- 여군에 대한 범죄의 실형률이 낮은 것은 여군을 동등한 군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군사법원이 법앞에 평등이 아니라 남성중심의 군문화를 그대로 판결에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군사법원은 여군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전체 48건의 성범죄 중 72.9%인 35건에 대해서는 실제 처벌을 내렸다고 보기 어려운. 기소유예, 선고유예, 공소권없음 등의 처분을 내렸음.

- 특히 실형은 전체 성범죄의 고작 8.3%인 4건에 불과한데 이러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여군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국방부장관의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여군대상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있다면 함께 밝혀주시기 바람.

<육군내 여군에 대한 성범죄 처리 현황>

	순번	계급	혐의사실	처리결과
2008	1	중사	준강간	징역2년
	2	중사	준강간미수	공소권없음
	3	일병	통신매체이용음란	벌금 1,000,000원
	4	병장	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5,000,000원
	5	상병	강제추행	공소권없음
	순번	계급	혐의사실	처리결과
2009	1	소령	강제추행	공소권없음
	2	대위	강제추행	공소권없음
	3	상사	추행 등	선고유예
	4	상사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공소권없음
	5	중사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공소권없음
	6	하사	강간치상 등	징역3년6월
	순번	계급	혐의사실	처리결과
2010	1	중령 (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등	기소유예
	2	소령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소권없음
	3	원사	강간치상	공소기각
	4	중사	강제추행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5	중사	강제추행	공소권없음
	순번	계급	혐의사실	처리결과
2011	1	대령	강제추행	공소권없음
	2	중령(진)	강제추행	공소권없음
	3	원사	강제추행 등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
	4	상사	강간미수 등	공소권없음
	5	상사	강제추행 등	공소기각
	6	중사	강제추행 등	기소유예
	7	중사(진)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소권없음
	8	하사	강제추행	공소기각
2012.6	순번	계급	혐의사실	처리결과
	1	준장	강제추행	공소권없음
	2	소령	강제추행	수사중
	3	대위	강제추행	수사중
	4	대위	강제추행	공소권없음
	5	대위	강제추행	공소권없음
	6	대위(진)	주거침입, 강제추행 등	타관송치
	7	중위	주거침입, 강제추행 등	2심진행
	8	중사	주거침입, 강간미수 등	2심진행
	9	하사	강제추행 등	기소유예

<해군 내 여군에 대한 성범죄 처리 현황>

년도	가해자	피해자	죄명	처리결과
2008	원사	하사	강제추행	공소기각
	원사	하사	준강간
	중사	하사	준강간
	중사	하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공소권없음
	하사	중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공소기각
2009	해당사항없음
2010
2011	하사	하사	군인등준강간미수	공소권없음
	하사	하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거침입강간등)	항소심 진행 중
2012	상사	하사 5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공소권없음
	상사	하사	군인등강제추행	공소권없음

<공군 내 여군에 대한 성범죄 처리 현황>

연도	계급	범 죄 사 실	처리결과
2008	대령	피해자(여군, 대위)를 수회 추행함.	공소기각
2008	중령	피해자(여군, 대위)를 추행함.	징역8월
2008	상사	피해자(여군, 대위)를 추행함.	혐의없음
2009	대위	피해자(여군, 대위)를 추행함.	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
2009	대령	피해자(여군, 대위)를 추행함.	공소권없음
2010	준위	피해자(여군, 하사)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징역1년3월
2012	하사	피해자(여군, 하사)를 추행함.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