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8

주변국 해상전력증강 대책 뭔가?

차기 인수위에서 기동함대 등 국방력강화 우선순위 검증해야

❏ 이어도 해역 : 중국 함정 출현 횟수 2년새 3배, 관용기는 7배

❏ 독도 주변 : 일 순시선 주2회꼴, 최근5년 KADIZ침범 4회 중 올3회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의원(민주, 수원 영통)에 따르면, 한반도 주변 해양분쟁이 가시화되면서 이어도 해역에서 중국 함정․관공선의 출현 횟수가 2년새 3배, 중국 국가 해양국 소속 관용기는 7배 급증, 올해 들어서만 선박 48회, 비행기가 14회 출현했다.

<최근 5년 이어도 근해 중국 함정/관공선 출현 횟수>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관공선		10	9	26	14
해군함정		4	7	13	34
계		14	16	39	48

* ‘08년 자료 없음

- 최근 5년 중국 국가해양국 관용기 출현 횟수 : ‘10년 2회 → ’11년 7회 → ‘12년 14회

❍… 독도 주변에는 일본 순시선이 올 들어 총 78회, 주 2회 꼴로 출현했으며, 최근 5년 일본 국적 항공기의 KADIZ 침범 총4회 중 3회(‘09년 1회)가 올들어 이뤄졌다.

<최근 5년 독도근해 일본 순시선, 군함 출현 현황>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순시선	94	87	95	93	78

*영해 내 일본 순시선 출현사례 없음.

❍… 이와 관련, 김진표 의원은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이 빠른 속도로 신장함에 따라 우리의 해군력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면서, “차기 정부 인수위에서 중국․일본 등 주변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비, 질적․양적 측면에서 열세인 해양전력을 보강하기 위한 중․장기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중․일 해군력 비교>

구 분		한 국	중 국	일 본	비 고
'96년	총 척수 *1,000톤이상	20척	102척	81척	·對中:39% ·對日:36%
	총톤수	11.9만톤	29.9만톤	33.2만톤
현재	총 척수 *1,000톤이상	37척	218척	70척	·對中:16% ·對日:33%
	총톤수	10.6만톤	64.3만톤	31.6만톤

* 출처 : Jane's Fighting Shi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