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 10. 8(월)
	김 재 윤 (서귀포시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전화 (02) 784-0712 전송 (02) 788-0154 www.kimjaeyun.com

<대상기관 : 합동참모본부>

제주해군기지 입지, 적의 공격에 취약

강정해안은 적 잠수함이 매복 공격하기 좋은 곳

□ 5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내외 해군기지는 대부분 만(bay)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음

○ 해군기지 건설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 바로 항만 정온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해군기지가 파도를 막아 선박이 안전하게 정박·계류할 수 있는 만(bay)에 위치하는 것임

○ 또한 해군기지가 만에 위치하면 적의 전단이 진입하기 어렵고 아군의 은폐·엄폐가 용이해서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도 유리함

○ 그러나 제주해군기지는 돌출해안에 건설되어 해군기지 입지로는 매우 부적합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 이에 대해 김관진 장관은 “과거에는 만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선호해 왔으나 잠수함이 등장한 이후 취약한 측면도 있다”고 말함

○ 그러나 김 장관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특히 잠수함이 등장한 이후에도 대부분의 해군기지가 만에 건설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알고도 모른 척하며 답변한 것임

○ 다만, 김 장관은 강정해안이 최적지가 아니라는 점과 돌출해안에 건설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음

☞ 의장, 국내외에서 잠수함 등장 이후 해군기지를 만이 아닌 돌출해안에 건설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의 답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공격을 받지 않는 절대 안전기지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공격에 노출되기 쉬운 곳에 일부러 기지를 만들지는 않겠지요?

□ 만(bay) 입구가 협소하면 잠수함에 의해 항 입구가 봉쇄당하는 경우, 또한 공격에 함정이 좌초하거나 기동불능 상태에 빠져 항 입구가 막히는 경우 항 전체가 마비된다는 논리는 일면 타당함

○ 하지만 이런 논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적의 잠수함이 발각되기 힘든 수심으로 무소음 상태로 접근해 와야 하기에 최소 수심이 45m 이상 되어야 할 것임

○ 그러나 만(bay)으로 진입하는 수로가 좁은 지형은 대부분 수심이 20m 이하인 경우가 많아 잠수함 침투가 어려움

○ 강정해안의 경우 계획된 해군기지 방파제를 벗어나면 500m도 안되는 곳에 수심이 45m 이상 되는 해역이 많고 1.5km를 벗어나기 전에 수심이 150m 이상 되는 깊은 바다로 이어짐

- 또한 강정해안의 주변 해저는 노출암이 모래지역을 에워싸듯 분포되어 있어 잠수함이 매복하기 좋은 장소가 많음

- 적 잠수함이 발사하는 어뢰 사정거리 이내에 해군기지를 짓는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며, 45m대의 수심에서 매복한 상태로 기뢰를 부설할 수도 있음

<출처: 해군본부 기본계획보고서 11쪽>

○ 위 그림을 살펴보면 해군기지 전면 바로 앞까지 적 잠수함이 지형을 이용하여 매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강정해안이 적 잠수함이 매복하여 공격하기 쉬운 곳이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 아래 사진은 미군의 대표적인 잠수함 기지인 브레머튼 기지로서 항공모함부터 잠수함까지 수많은 함선의 정비창이기도 함

○ 이 기지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워싱턴주 시애틀 근처에 있는 수로(水路) 안쪽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음

○ 그런데 브레머튼 기지에서 외해(태평양)로 빠져나가려면 거의 반나절을 구불구불한 수로를 빠져나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함

↓

↓

↓

□ 그렇다면 미군은 긴급출동 상황이란 것이 없을까요?

○ 해군은 긴급출동에 의한 선제타격이 핵심전술이 아님

-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은 선조의 집요한 출동명령을 거부하고 출전시기와 싸움방법을 자신이 판단하여 결정함

- 감옥을 갈지언정 부산포를 향해 먼저 돌격하지 않았음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고 나서야 부산포를 치게 됨

- 이순신 장군이 겁쟁이어서 아니면 돌격정신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 해군의 핵심전략은 배를 잃지 않는 것이기 때문임

- 먼저 싸움을 걸었다 하더라도 배를 끝까지 살리는 쪽이 승리하기 때문임

○ 일본과 미국의 해전을 비교해도 알 수 있음

- 처음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하여 많은 미국 전함들을 침몰시켜서 승기를 잡았음

- 하지만 그 후에 미국은 전투기와 폭격기는 내줘도 배는 내주지 않는 전략을 택함

- 해상 전격 항공전과 잠수함전을 택하여 원거리 전투와 매복전으로만 일본을 상대한 결과 조금씩 일본 함정들을 격침시키며 수적 이득을 보다가 결국 미드웨이 해전을 통해 일본군 해상함과 전함, 항공모함들을 대거 침몰시킴으로써 전세를 역전시킴

○ 따라서 출동에 잇점이 있거나 전략적 거리가 짧은 지역보다 방호력과 생존력을 우선하여 해군기지를 운영함

○ 최근 기술의 발달로 수많은 감시 장비를 이용하여 방호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해도 애초에 적의 접근이 어렵거나 적의 공격에 노출이 안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 과거 조선시대나 근대, 현대, 미래를 통틀어 해군의 변하지 않는 전략이 있다면 바로 배를 내주지 않는 전략임

- 특히 잠수함은 보호가 더욱 절실한 종류의 함선임

- 따라서 외해에 인접한 개방된 지역에 잠수함기지를 세우는 것을 반드시 타당하다고는 할 수 없음

□ 미 태평양 사령부가 잠수함 기지로 운용하는 괌의 해군기지를 살펴보겠음

○ 크지 않은 섬이라는 특성상 육지 내부까지 깊숙이 들어간 협만이 없고 대양에 직접 노출될 수밖에 없는 지역임

- 그래도 최대한 우묵한 지형인 만을 이용하여 기지를 선택하였고, 항 입구도 비교적 좁고 길게 만들어져 있음

- 주변의 섬들과 해저지형을 이용하여 또 하나의 만을 인공적으로 외곽에 만들어서 만 속의 만을 만들어 기지로 사용하고 있음

-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지를 보호하고, 여의치 않다 하더라도 지형상 가장 깊숙한 곳에 잠수함기지를 운영하고 있음

○ 이처럼 해군기지의 우선적인 고려사항은 ‘위치’보다 ‘지형’임

- 육지로 우묵하게 들어간 만(灣), 특히 길게 이어진 협만이 선호되고 있는 것임

☞ 강정 해안은 적 잠수함이 외해로부터 접근 매복하여 아군 함선과 기지를 공격하거나 기뢰 부설로 기지를 봉쇄하는 데 매우 용이한 지역인데, 이런 곳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해군기지 입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