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2년 10월5일	담당	이인화 비서관
		연락처	010-6273-9650
	박기춘 의원실	배 포	박기춘 의원실

대상기관: 국토해양부, 행복청	2012. 10. 05 (금)

[국토해양부]

◎ 국토부 자료조작, 도를 넘었다!

- 임기말 MB정부 레임덕 본격화 증거

◎ 국가 무단 점유 민간인 땅, 밝혀진 것만 2조3천억원 대

- 국토부, 현황 파악 안하고 감추기 급급

◎ 국민혈세가 바다로 세고 있다!

- 정부의 수요예측 실패로 민자부두 MRG 보상규모 수천억 달할 듯

- 수요예측 책임자 및 관련 국토부 공무원 법적 책임 물을 것

◎ 터졌다하면 대형 인명사고,

전세버스 연간 3대 중 1대꼴로 인명사고 발생

- 국토부, 불법지입차 영업 방관으로 최근 5년간 300명 이상 사망

- 가을 나들이철 앞두고 목숨건 여행길 지속될 듯

◎ 수 천억 혈세투입 국토부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

부실운영 의혹

- 사업 컨트롤타워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최근3년간 회의소집 전무

- 경력쌓기용 위원회 당장 해체해야

◎ 4대강살리기사업 백서, 결국 MB 찬양 백서로 전락할 듯

- 9억 투입된 백서발간 용역집, 비판내용 의도적 삭제 의견 제시

- 대선 앞 발간 예정으로 선거 악용 우려

국토부 자료조작, 도를 넘었다!

- 임기말 MB정부 레임덕 본격화 증거

○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토부의 자료조작, 허위자료제출이 도를 넘고 있음.

- 자료 제출일 지연은 기본이고, 숫자조작, 자료축소 등 본 의원실에 적발돼 담당자가 인정한 사례만 3건에 달함.

○ 예컨대, 국가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민간 소유 땅 ‘미불용지’의 경우 통계자료가 언론에 나가면 곤란해질 것을 우려해,

- 처음엔 “그런 자료 없다”고 대답하고, 모 지자체로부터 국토부가 이미 작년에 공문을 발송해 자료취합해 갔다는 제보 사항을 얘기하니 그제서야 거짓을 인정하고 자료를 제출함. 그러나 이마저도 처음엔 전국 미불용지 현황이 2천억원대라고 했다가, 다시 재 항의 하니 2조원대로 10배가 증가한 새 자료가 제출됨.

- 관련 공무원은 본 의원실에 잘못을 인정하고 직접 찾아와 사과했고, 관련 녹취록도 확보되어 있음.

○ 두 번 째 예로, 전국 전세버스 사망자 현황 자료를 요구하니,

- 처음엔 “그런 자료 없다”고 답변하고, 재차 지적하니 최근 3년간 사망자 53명이라고 제출해옴. 그러나 이미 본의원실이 외부 협회 등을 통해 입수한 자료와 사망자 통계가 차이가 많이나 이를 지적하니 이틀 후 최근 3년간 사망자 수가 200명으로 약4배 가까이 증가한 자료가 제출됨.

○ 세 번 째 예로, 한국도로공사에 전국 휴게소 음식 판매 관련 자료를 요구하니,

- 휴게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도로공사 휴게시설처 담당자가 임의로 숫자에 손을 댔고, 이를 강력 항의하니 “오해가 있을 수 있어 본인이 숫자를 다시 봐야 한다”는 터무니 없는 답변을 해 옴. 이에 휴게소 업자들이 도로공사에 제출한 원자료를 달라고 지속적으로 재촉하자 그제서야 자료제출 함.

○ 임기말 MB정부의 레임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국토부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임.

- 자료조작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인 기관과 부서에 대해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하며, 오늘 국정감사 첫 날인 만큼 권도엽 장관은 국토부 직원과 산하 기관들에 엄중 경고해주길 촉구하며 이에 대해 사과하기 바람.

국가 무단 점유 민간인 땅, 밝혀진 것만 2조3천억원 대

- 국토부, 현황 파악 안하고 감추기 급급

-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민간토지(미불용지)가 현재 공식 파악된 규모만 면적 51,172,881㎡, 공시가액 약2조3천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불용지는 이미 설치된 도로, 하천 등에 보상이 안된 채 민간소유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뜻하며,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보상받지 못한 소유주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이후 현재까지 국가가 지급한 미불용지 보상금만 약 1,400여억원에 이르는데, 이는 토지소유주가 도로 등에 무단점유 사실을 인지한 후 지자체 등에 보상신청을 한 후 지급받은 금액으로, 국토부와 지자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현재 본인 토지가 도로에 무단으로 점용되어 사용되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미불용지 보상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지자체 별로 보상금 지연에 따른 소송도 줄을 잇고 있는 실정이며 보상금 지급이 지연될수록 지가상승으로 인해 향후 지급해야할 보상금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현재 파악된 규모만 2조3천여억원이지만, 드러나지 않은 미불용지 규모는 예상조차 힘들고, 조속한 파악과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향후 지가상승으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가 자칫 감당치 못할 심각한 문제로 확대될 개연성이 크다.

박기춘의원은 “정부는 무단으로 국민 재산을 침해하면서도 보상은커녕 감추기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하며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미불용지 현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공론화 해, 반드시 이 문제를 털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

도로구역 미불용지 실태현황 조서(추정치)

【12.6.8일 현재 】

도로종류 및 노선	미불용지면적(㎡)	공시지가(원)	공시가액(원) (면적X공시지가)	비 고
전 체	51,172,881		2,303,806,453,681
서울특별시	75,707		97,375,188,063
- 시 도	59,848		84,191,535,713
- 서울특별시	15,859		13,183,652,350
부산광역시	242,974		84,554,836,791
- 일반국도	4,486		244,969,300
- 시 도	168,775		68,878,457,800
- 군 도	8,514		511,615,560
- 구 도	61,199		14,919,794,131
광주광역시	1,173,108		227,180,009,602
- 시 도	524,711		84,484,906,593
- 구 도	648,397		142,695,103,009
울산광역시	1,450,510		174,408,759,922
- 국 도	968,181		116,080,204,130
- 시 도	84,708		7,280,350,543
- 지 방 도	18,980		994,168,522
- 군 도	103,084		6,726,429,707
- 구 도	275,557		43,327,607,020
경기도	12,011,317		1,185,873,017,250
- 일반국도	1,212,092		131,397,151,600
- 지 방 도	9,173,316		505,632,412,900
- 시 도	1,370,165		538,648,099,150
- 군 도	255,744		10,195,353,600
강원도	5,782,220		57,653,156,389
- 일반국도	401,296		3,037,142,904
- 지 방 도	2,875,943		25,598,082,571
- 시 도	731,028		21,909,126,941
- 군 도	1,773,953		7,108,803,973
충청남도	9,008,871		130,686,668,205
- 일반국도	5,189,936		77,185,512,766
- 지 방 도	2,863,247		38,966,389,000
- 시 도	200,594		4,203,653,654
- 군 도	755,094		10,331,112,785
충청북도	864,086		13,529,764,360
- 일반국도	325,255		2,339,660,240
- 지 방 도	322,155		4,665,744,980
- 시 도	88,727		5,608,548,750
- 군 도	127,949		915,810,390
전라남도	1,714,407		20,619,774,544
- 일반국도	267,239		2,057,237,470
- 고속국도	2,267		6,491,684
- 지 방 도	574,423		2,822,818,411
- 시 도	261,237		13,237,172,724
- 군 도	609,241		2,496,054,256
전라북도	6,955,876		59,034,327,640
- 일반국도	272,973		2,979,821,680
- 지 방 도	5,329,443		25,598,082,571
- 시 도	317,440		17,275,972,520
- 군 도	1,036,020		13,180,450,869
경상남도	8,577,817		146,603,046,594
- 일반국도	276,621		5,783,627,713
- 고속국도	41,890		880,257,624
- 지 방 도	6,578,399		105,284,084,071
- 시 도	812,469		26,034,922,698
- 군 도	868,438		8,620,154,488
경상북도	3,315,989		106,287,904,321
- 일반국도	411,165		33,138,840,617
- 지 방 도	1,452,138		26,415,695,566
- 시 도	124,743		36,679,567,764
- 군 도	1,327,943		10,053,800,374
★ 상기 미불용지 현황은 각 지자체로 받은 추정치이므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음

1). ‘05년 이후 현재까지 시행한 일반국도에 편입된 전국미불용지 보상실적

【단위:㎡/천원】

구 분	05년 보상실적			06년 보상실적			07년 보상실적			08년 보상실적
	필지수	면적	금액	필지수	면적	금액	필지수	면적	금액	필지수	면적	금액
합계	497	162,165	10,717,235	739	221,853	15,752,293	947	273,094	19,641,848	1,116	307,201	19,699,399
인천 광역시	-	-	-	21	2,931	735,245	5	1,772	567,029	20	4,784	1,504,178
경기도	202	65,845	6,933,926	204	58,155	7,315,252	268	78,439	9,921,242	240	44,827	6,350,545
강원도	76	23,282	847,642	88	48,848	2,476,150	116	43,054	1,583,602	98	44,704	1,671,073
충청북도	34	22,132	848,591	64	12,571	883,499	44	7,619	705,738	63	15,061	858,063
충청남도	82	23,314	776,047	85	21,797	1,139,263	139	33,343	1,480,476	213	50,509	2,945,129
전라북도	38	11,540	283,860	132	37,345	882,005	156	50,952	1,258,604	117	55,890	666,206
전라남도	6	1,927	11,719	19	8,683	157,174	48	11,220	547,318	95	19,681	249,283
대구 광역시	-	-	-	-	-	-	7	651	82,292	9	1,007	105,506
경상북도	48	11,577	643,146	70	17,892	702,386	56	15,651	646,567	100	28,165	830,379
울산 광역시	1	3	43,128	1	23	374,196	1	61	783,000	1	9	196,011
부산 광역시	-	-	-	6	1,796	221,000	33	7,578	1,386,000	97	19,221	3,313,000
경상남도	10	2,545	329,176	49	11,812	866,123	74	22,754	679,980	63	23,343	1,010,026

【단위:㎡/천원】

구 분	09년 보상실적			10년 보상실적			11년 보상실적			12년 보상계획 (예산현액)
	필지수	면적	금액	필지수	면적	금액	필지수	면적	금액	필지수	면적	금액
합계	977	242,881	22,190,430	829	199,561	15,903,878	682	183,108	13,956,617	925	278,056	24,289,485
인천 광역시	24	7,696	3,761,945	71	12,717	2,527,200	29	1,511	647,200	43	3,149	1,737,950
경기도	297	59,572	9,077,665	144	44,028	6,324,575	148	52,897	8,044,227	189	53,979	10,857,310
강원도	111	41,793	926,502	98	24,842	761,808	140	30,200	908,301	106	42,203	1,370,426
충청북도	48	8,671	1,007,915	46	11,823	877,924	36	11,091	479,665	75	12,354	1,400,000
충청남도	117	23,635	1,474,412	76	14,598	1,200,449	63	8,651	394,038	97	24,586	1,675,864
전라북도	94	32,463	967,257	107	32,933	731,906	52	8,346	416,356	53	9,968	583,482
전라남도	79	18,126	991,800	109	24,013	713,108	39	17,332	339,387	93	19,278	843,423
대구 광역시	-	-	-	1	21	29,248	-	-	-	-	-	-
경상북도	79	21,717	1,239,309	62	15,197	506,932	21	5,752	287,348	145	70,168	969,300
울산 광역시	1	39	1,013,433	1	14	372,970	24	3,392	317,349	26	6,404	483,478
부산 광역시	23	3,447	750,763	25	4,000	780,000	24	3,392	317,349	26	6,404	491,356
경상남도	104	25,722	979,429	89	15,375	1,077,758	116	42,714	1,719,991	91	35,345	3,876,896

국민혈세가 바다로 세고 있다!

- 정부의 수요예측 실패로 민자부두 MRG 보상규모 수천억 달할 듯

- 수요예측 책임자 및 국토부 공무원 법적 책임 물을 것

○ 약4조1천2백여억원(정부+민간)이 투입된 민자부두사업이 수요예측 실패로 곳곳의 항만이 텅 빈 채 부실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특히 현재 운영중인 민자부두에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계약에 따른 보상금으로 정부가 최근 5년간 650억원의 국민혈세를 5개 민간운영사에 지급했고,

- 보상액 규모가 민자부두 운영 개시 후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 민자부두의 계약기간이 평균 15년~20년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추가 투입될 보상금 규모가 수천억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 게다가 마산항, 평택당진항 다목적부두, 인천북항 일반부두 등 3곳이 추가로 문을 열게되어 MRG 보상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합계	년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발생액	7.8	1.4	25.3	59.5	100.3	150.2	306.3	-
	지급액	-	7.8	1.4	25.3	59.5	100.3	98.4	165.7

<민자부두 MRG 보상금 연도별 지급내역> 단위:억원

○ 수요예측 실패 사례의 단적인 예로 최근 5년간 목포신외항(1-1단계)의 경우 ‘07년 물동량 2,072(천RT)를 협약했으나 실제 실적은 570(천RT)에 그쳐 달성율 28%에 그쳤고, 이는 해가 갈수록 악화돼 2011년 2,924(천RT)협약에 실적은 380(천RT)에 불과해 달성율 13%로 2007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졌음.

○ 민자부두는 정부의 대표적 정책실패 사례 중 하나로써 정부의 초기 물동량 수요예측 실패가 혈세낭비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며, 과거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으로 전국에 여러 공항이 신설됐다가 수요 부족으로 문을 닫았던 전례가 되풀이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됨.

○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난 15년 동안 항만시설 확장에만 약 36조원가량을 투입했으나 부산, 인천 등 일부 대도시 항만을 제외하고 대부분 항만들이 물동량 예측 실패로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정부의 제3차 항만기본계획(2012년 이후 10년간 계획) 등 향후 정부의 중장기 항만계획을 보면 여전히 항만 확충계획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민자부두 등 국가 항만계획 전반에 대한 시급한 재검토가 절실함.

터졌다하면 대형 인명사고, 전세버스 연간 3대 중 1대꼴로 인명사고 발생

- 국토부, 불법지입차 영업 방관으로 최근 5년간 300명 이상 사망

- 가을 나들이철 앞두고 목숨건 여행길 지속될 듯

○ 2011년 현재 등록된 전세버스는 37,658대, 그 중 2011년 14,357건 사고 발생. 사고건수, 중경상자, 사망자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함. 전세버스 연간 3대중 1대 이상 꼴로 인명사고 발생.

연도	총 사고건수(건)	사망자(명)	중경상(명)
2007	6,425	59	7,983
2008	7,147	40	9,068
2009	8,938	76	10,206
2010	12,768	63	13,604
2011	14,357	74	13,730

- 본 의원실이 이 문제를 짚고 들어가보니 교통 컨트롤타워인 국토부는 현황파악도 못하고 자료조차 없었음.

○ 업계의 제보와 여러 확인된 정보에 따르면, 전세버스 사고율 증가의 근본적 원인은 불법지입차 영업(명의이용 금지위반)이 기승을 부리는데 있음.

- 그러나 사태가 심각함에도 국토부는 불법지입차가 무엇이 문제이고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음. 그러면서 본 자료가 유출될 경우 스스로 직무유기를 인정한 셈이라며 항변함 .

- 불법지입차 영업은 명의이용 금지위반에 해당돼 단속 대상이나, 국토부는 지자체에 책임전가만 한 채 방조하고 있음. 특히 최근 3년간 단속실적은 223대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지자체 단속량임.

※ 불법지입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2조 명의이용금지)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단속 시 감차,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작년 한국교통연구원이 발간한 자료에는 우리나라 전세버스의 약 45% 가량(업계 추산 60-70%)이 불법지입차들로 채워져 있다고 함. 전체 사업체 중 74.5%의 사업체에서 불법 지입차량을 1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불법지입차는 업체의 체계적인 정비와 안전관리를 받지 못해 늘 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

- 또한 불법지입차 운전자는 개인의 수입증대를 위해 직영운전자보다 운행시간이 증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음.

- 특히 불법지입차주들의 덤핑 입찰 등으로 전세버스 운수사업 수익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음.

- 게다가 최근 전세버스 과잉공급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인건비 등 안전관리 비용 삭감으로 대형사고 증가하고 있음.

※ 2004년 21.2%에서 2011년 38%로 사고발생율 급증.

2011년 대형교통사고중 사고건당 사망자가 시내버스 0명,

시외-고속버스 0.3명인데 비해 0.86명으로 교통사고 건당 사상자수 심각한 수준.

※ 차량 1대당 평균 안전관련 지출비용은 직영업체가 82,739원, 불법지입차는 59,459원에 불과함.

※ 2011. 3.26 양산 어곡동 사고(사망3명), 4.24 성주사고(사망6명), 6.5 남해사고(사망2명), 2012.2.24. 미시령사고(사망4명) 모두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임.

○ 더 심각한 것은 최근 전세버스가 일반 관광영업 외에 수도권 통근, 통학, 학원 수송 분담율이 좌석/광역버스 및 택시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것임.

- 결국 등하굣길 학생과 어린이, 직장인들도 불법지입차 전세버스로 인해 인명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국토부는 터졌다하면 대형인명사고로 연결되는 현재 전세버스 영업의 악순환의 고리를 속히 끊어버리도록 시장상황 전반에 대해 전면적 조사에 나서는 동시에 불법지입차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수 천억 혈세투입 국토부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

부실운영 의혹

- 사업 컨트롤타워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최근3년간 회의소집 전무

- 경력쌓기용 위원회 당장 해체해야

과거 ‘94년 서울 아현동, ’95년 대구지하철 가스폭발사고를 계기로 국가 지하시설물도 제작 필요성 증대에 따라 수 천억의 예산을 투입해 시작된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이 부실운영 의혹에 휩싸였다.

특히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최근3년간 회의소집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고, 단지 이메일 등으로 문서 송수신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비는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공간정보위원회는 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및 집행실적을 평가하며, 중복투자 방지, 주요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최고 핵심 기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명이나 되는 위원들이 최근 3년간 단 한 차례도 전체회의를 가진 적 없이 단지 2010년 3회, 2011년 2회, 2012년 1회에 걸쳐 서면으로 중요안건을 심의했다.

즉 형식적 이메일 회의로 수천억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의 중요안건을 결정해 온 셈으로, 위원회는 단지 위원들의 경력 쌓기용에 불과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박기춘 의원은 “위원장인 권도엽 장관이 단 한 차례라도 회의 주재를 해 본 적이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국민혈세를 우습게 보는 국토부의 도덕적해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며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해 위원회 해체와 함께 재구성하여 상시 회의소집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

4대강살리기사업 백서, 결국 MB 찬양 백서로 전락할 듯

- 9억 투입된 백서발간 용역집, 비판내용 의도적 삭제 의견 제시

- 대선 앞 발간 예정으로 선거 악용 우려

- 박기춘 의원실이 입수한 ‘4대강살리기사업 백서발간용역[1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판적 내용이 담긴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해양부가 발주하고 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본 용역 자료집에는 4대강 주요사업이 완료되는 금년 하반기 백서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어 대선을 앞두고 MB업적 자화자찬으로 대선에 직간접적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가 의심된다.

특히 본 용역보고서 198페이지 하단부터 199페이지 상단에는 “체감도 평가는 정치적 성향이 반영되는 면이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하며...(중략) 현재의 체감보다는 미래의 욕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야...(중략) 평가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임”이라 명시되어 있다.

또한 200페이지 상단에는 “사업 종료 후의 언론동향은 비대칭적(주로 부정적인 부분)일 가능성이 높고...(중략) 결론: ‘평가편’ 부분에 ‘인터뷰-언론동향’을 백서에 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이라 적시되어 있다.

박기춘 의원은 “4대강 사업은 환경파괴, 혈세낭비의 전형으로 역사상 가장 실패한 사업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무슨 염치로 비판내용까지 삭제하면서 백서 발간을 고집하려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면서 “청와대와 국토부는 백서발간을 당장 중단하고 오히려 국민과 역사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