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18 (목)

< 정무위원회, 한국거래소·기술신용보증기금 >

김영환 의원 - 국정감사 보도자료

(한국거래소)

□ 1석4조, 파생상품거래세 부과해야 (p.1)

- 파생상품 수수료 비중 60.2%, 코스피200 선옵션 비중은 49.2% 차지

- 투기억제, 금융안정, 세수증대, 시장실패 교정, 1석4조 거래세 효과

(기술신용보증기금)

□ 신성장 동력인 벤처·이노비즈기업 지원 대폭 늘려야 (p.5)

- 2009년 대비 신규공급 건수·금액 절반 이하로 줄어

□ 10년간 똑같은 고율의 연체이자 인하해야 (p.7)

-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끄떡없는 연체이자, 현실화해야

□ 신용위험 ‘0’인 보증부대출 가산금리 바로잡아야 (p.8)

- 보증부대출 상한기준 설정 등 금리 인하 방안 마련해야

1석4조, 파생상품거래세 부과해야

- 파생상품 수수료 비중 60.2%, 코스피200 선옵션 비중은 49.2% 차지

- 투기억제, 금융안정, 세수증대, 시장실패 교정, 1석4조 거래세 효과

□ 2011년 파생상품 거래량 세계1위, 특히 코스피200 옵션 거래량은 2010년 기준 35.3억 건으로 2위 인도거래소(5.3억건)보다 6.7배 높음. 세계 지수옵션 거래의 69%를 차지할 정도로 비약적으로 성장.

o 현재 코스피200 선물(7위), 옵션(1위), 주식선물(6위), 미국달러선물(6위), 3년국채선물(10위), 전체 파생상품 거래량은 세계 2위를 차지함.(2012년 상반기 기준)

o 코스피200 옵션의 경우, 거래승수를 5배 인상했지만 금년 상반기 일평균 거래량은 1029만 건으로 전년 대비 37.5% 감소하는데 그쳐 여전히 압도적인 세계 1위 유지.

o 현물 시가총액이나 GDP, 1인당 GNI 어떤 지표와 비교해도 주가지수 파생상품의 명목비율은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표1, 표2 참조]

⇒ 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을 개설할 때, 파생상품 거래를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유치산업 보호 명목으로 양도소득세나 현물 시장에 부과하는 거래세도 부과하지 않았음. 여전히 코스피200 선물옵션 시장이 면세가 필요한 유치산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계1위로 성장했는데도, 똑같은 입장입니까?

□ 미결제약정당 거래량, 외가격 거래 비중, 일별 매매회수 등을 보면 선물·옵션 시장의 투기적 거래가 다른 해외거래소에 비해 월등함.

o 미결제약정당 거래량은 선물(826건)과 옵션(861건)이 비교대상 국가 중 최상위권. 이는 투자자가 포지션 보유보다 일중 거래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으로 투기적 거래 비중이 다른 거래소에 비하여 높기 때문.

o 국내 주가지수옵션의 미결제약정 대비 거래계약 수는 861건으로 2위 인도(289건)보다 3배 많은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음.

o 특히 옵션의 경우 외가격 거래가 절대적 비중(94.8%)을 차지하고 있으며, 극외가격 풋옵션(22.2%)의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아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기적 거래가 매우 높음.

o 현물의 일평균 매매회수는 4회인데 비해, 선물과 옵션은 빈번한 거래가 진행되고 있음. 옵션의 경우 증권·선물사는 개인에 비해 50배, 외국인은 223배 많은 빈번한 거래를 실시함.

o 투자자별 거래 비중을 보면, 선물과 옵션의 개인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함. 반면 외국인 비중은 2002년 선물(11.9%), 옵션(7.6%)에서 9월 기준 선물과 옵션은 각각 37.3%, 43.2%로 늘어남. 빈번한 매매거래를 실시하는 외국인 비중이 증가하여 투기적 거래가 늘어남.

※ 선물·옵션의 개인 투자자 비중은 여전히 높음. 일본의 경우 옵션 시장 비중은 12.2%에 불과함.

최근 10년간 투자자별 코스피200 선물·옵션 거래량 비중(%)
		2002	2008	2009	2010	2011	2012.9	증감
선물	개인	58.9	37.0	34.3	27.1	33.2	32.6	-26.3
	기관	29.2	38.1	40.7	43.4	35.4	30.1	+0.9
	외국인	11.9	24.9	25.1	29.5	31.4	37.3	+25.4
옵션	개인	67.3	35.9	34.8	32.5	31.9	27.8	-39.5
	기관	25.1	36.5	33.3	35.1	29.7	29.0	+3.9
	외국인	7.6	27.5	31.9	32.5	38.4	43.2	+35.6
* 2002년은 ‘국내 파생상품 시장의 진단 및 기능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에서 인용

□ 정부는 201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코스피200 선물과 옵션에 각각 0.001%, 0.01%를 과세하되 이를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함.

o 지난 8월 국회예산처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세율 적용시 5년간 각각 6599억, 2673억의 세수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추정함.

o 선물 0.003%, 옵션 0.03%를 부과할 경우 거래량은 40% 정도 감소하나, 세수효과는 각각 1조2813억, 6323억으로 늘어난다고 추정함.

o 거래량이 40% 감소하더라도 옵션의 경우 여전히 세계1위 거래량을 유지.

o 따라서 국회예산정책처는 “거래세 부과에도 시장경쟁력이 유지되는 것을 감안하여 유예기간을 줄이고 낮은 세율을 적용한 후, 점차적으로 세율을 인상하고 다른 파생금융상품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 그러나 한국거래소는 공청회, 간담회, 관련 보고서 작성 등을 통해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을 지속적으로 반대함.

o 18대 국회에서 2009년 파생금융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조세소위를 통과했으나, 당시 거래소의 반발과 한나라당 정무위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함.

o 당시 한국거래소는 8월10일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반대 성명’을 주도했고, 11월9일 ‘파생상품거래세 부과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최한 후 ‘입법 철회를 위한 대국민 공동 건의문’ 채택을 주도함.

⇒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국민 대다수가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을 찬성하고 있는데, 한국거래소는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입니까?

□ 1계약당 선물·옵션 수수료는 세계 최저 수준이고, 옵션의 계약당 수수료는 2위인 미국의 13% 수준.

o 옵션의 경우 거래승수가 5배 높아졌다고 하나, 여전히 미국보다 낮은 세계 최저 수준

o 거래소가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를 통해 낮은 수수료율을 부과할 수 있었던 것은 파생상품 투자에 대해 전혀 과세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

o 낮은 수수료와 비과세의 조합은 투기적 거래 증가를 통한 거래세 수수료 수입과 외국인의 파생상품 투자 이득 증가로 귀결되고 있음.

□ 거래소 상품별 수수료 수입을 보면, 전체 수수료에서 파생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08년 52%에서 현재 60%로 상승.

o 08년 대비 11년 거래수수료는 33.4% 증가. 그 중 주식 현물 수수료는 10.3% 증가, 반면 코스피200 선물 수수료는 54.5%, 코스피200 옵션 수수료는 41% 늘어남.

상품별 거래소 수수료 수입(단위: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8
주식	113,822	154,385	124,601	125,572	71,929
코스피200 선물	38,626	51,703	60,563	59,673	31,622
코스피200 옵션	67,974	73,340	81,654	96,010	56,056
파생합계	123,364	152,199	177,992	190,763	108,839
합계	237,186	306,671	302,643	316,382	180,801
파생상품거래비중	52%	49.6%	58.8%	60.3%	60.2%
* 파생합계는 주가지수연계파생증권인 ETF, ELW 포함

o 08년 코스피200 옵션과 선물 수수료 합은 1066억으로 전체 거래소 수수료의 45%를 차지. 2010년부터 코스피 선물옵션 수수료는 주식 현물 수수료를 초과하여, 11년 코스피 200 선물옵션 수수료 합은 1557억으로 전체 수수료의 49.2%로 거의 절반을 차지함.

o 또한 전체 파생상품 거래수수료는 08년 1234억에서 11년 1908억으로 54.6% 증가하여 거래소 전체 수수료의 60%를 차지함.

⇒ 거래세 수수료 수입에서 파생상품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 선물·옵션 비중은 전체 거래소 수수료 수입의 절반을 차지함. 단지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여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래세 도입을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 산하 준정부기관임. 또한 설립 목적은 “공정한 시장가격 형성과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한다고 법률에 명시됨. 그러나 거래세가 부과되면 “파생시장의 붕괴가 우려”된다면서, 반대 의견을 주도하고 있음. 주주의 88.2%가 민간 증권사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파생상품 거래가 활발한 선진국들은 대부분 자본이득세 형태로 과세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현물시장에서 전면적인 자본이득세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물시장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거래세 도입이 적당함.

⇒ 2009년 통과되었으면, 이미 유예기간이 끝나서 거래세 부과가 실시되었을 것임.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옵션의 경우 정부안보다 3배로 세율을 올려도(선물 0.001%, 옵션 0.03%) 세수는 연간 600억 늘어남. 또한 수수료와 거래세를 합해도 수수료 낮은 순위에서 각각 세계 10위, 3위를 유지함.

⇒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은 차치하더라도, 투기억제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낮은 세율로도 연간 4000억원에 달하는 세수증대 효과,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라는 시장실패의 교정 등을 고려할 때, 1석4조의 파생상품거래세는 반드시 부과되어야 함.

신성장 동력인 벤처·이노비즈기업 지원 대폭 늘려야

- 2009년 대비 신규공급 건수·금액 절반 이하로 줄어

□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는 벤처기업과 이노비즈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최고한도를 50억원(기타 기업 30억원)으로 확대하고, 신규보증시 부분보증비율을 90%(기타 85%) 이내로 높이고, 보증료를 0.2%(평균 1.26%) 감면해주는 등 우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하지만, 이런 우대제도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공급하는 지원실적은 2009년을 정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

o 벤처기업의 경우 2009년 16,131건에서 2011년 10,965건으로 3분의 1가량(5,166건)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금액은 6조7,135억원에서 3조1,209억원으로 절반 이상(53%)이 줄었음. 건당 평균지원액도 4.2억원에서 2.8억원으로 줄어듦. 이런 추세는 2012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실적

(단위 : 건, 억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1∼8
건수(A)	11,857	16,131	11,159	10,965	8,408
금액(B)	39,533	67,135	35,794	31,209	25,188
건당 평균지원액(B/A)	3.3	4.2	3.2	2.8	3.0

o 이노비즈기업의 경우는 2009년 7,423건에서 2011년 3,656건으로 절반 이상(3,767건) 줄었고, 같은 기간 금액은 4조2,729억원에서 1조6,718억원으로 60%이상 줄었음. 건당 평균지원액도 5.6억원에서 4.6억원으로 줄어듦.

이노비즈기업에 대한 지원실적

(단위 : 건, 억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1∼8
건수(A)	5,699	7,423	3,992	3,656	2,740
금액(B)	25,589	42,729	19,272	16,718	13,582
건당 평균지원액(B/A)	5.7	5.6	4.8	4.6	4.9

⇒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인 2009년 핵심분야인 벤처기업과 이노비즈기업의 지원을 늘리고, 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부분은 높이 살만함. 하지만, 그 이후 신규공급 지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이에 대한 보안대책이 필요함.

⇒ 벤처와 이노비즈기업은 국가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임. 또한,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해소 등 국가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신규공급 지원 대상을 늘리고 지원금액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봄. 향후 대책은?

10년간 똑같은 고율의 연체이자 인하해야

-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끄떡없는 연체이자, 현실화해야

□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보증사고가 나서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후 연체이자 의미인 손해금을 부과하고 있음. 손실발생 후 3개월까지는 14%, 3개월 이후는 16%의 이자를 받고 있음. 이 기준은 2003년 4월부터 적용되고 있음.

o 대위변제가 발생한 금액은 2009년 8,666억원, 2010년 8,190억원, 2011년 8,614억원 등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2012년 8월 현재 5,713억원이 발생함. 연체이자로 거둬들인 수익은 최근 4년간 연평균 170억 정도임.

□ 하지만, 손실이 발생한 이후 3개월 이내에 회수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3개월 이후부터 적용되는 연체이자 16%가 대부분임. 지난 10년간 사실상 고정된 연체이자를 받고 있는 것임.

o 시중은행들은 연체 채무자의 신용도나 기존에 거래했던 금리, 연체기간 등을 고려해 12%~18%까지 차등 부과하고 있고, 최근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연체이자를 자체적으로 2~3% 인하하고 있는 상황임.

o 또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현재 2.75%로 글로벌 경제위기를 전후해 평균 2.5%가 내렸음. 이러한 저금리 정책은 한동안 지속될 예정임.

⇒ 경제위기와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시중은행들이 연체이자를 인하하는 상황에서도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연체 이자는 지난 10년간 고정되어 있고, 이자율도 높은 상황임.

⇒ 경제상황의 변화에 제 때 대응을 하지 않고 공적 책임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음.

⇒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돕기 위해 연체이자를 인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봄. 이 일이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책은?

신용위험 ‘0’인 보증부대출 가산금리 바로잡아야

- 보증부대출 상한기준 설정 등 금리 인하 방안 마련해야

□ 국내 주요 은행의 보증부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 적정 원가 이상의 신용위험 비용 등을 금리에 가산해 대출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음.

o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은 국가기관이 보증하는 것으로 신용위험은 사실상 ‘0’임. 은행과의 보증약관을 통해서 보증부대출 금리 체계에서 신용가산금리가 없어진 것처럼 보임.

o 하지만, ‘기타 가산금리’ 명목으로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가산하고, 대손충담금 마련을 위해 금리를 덧붙이는 것이 관행임.

□ 은행은 ‘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지역보증재단법’에 따라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해 출연요율 최대 0.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기관에 출연함.

o 은행은 관련법에 따라 0.35%의 출연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보증부대출 금리에 포함시켜 대출기업 등에게 부과하고 있음.

o 하지만, 은행은 보증부대출을 통해 안정적인 신규대출로 수익을 늘리고, 사고발생시에는 원금과 약정이자를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연금 이상의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음. 기업의 채무불이행 등 리스크에 대한 막대한 정보수집 비용도 줄어듦.

⇒ 은행이 보증부대출 금리 체계를 왜곡시켜 대출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함.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구하는 등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은?

⇒ 그 결과에 따라 보증부대출 금리의 상한기준을 설정하거나 특별히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대위변제를 하지 않는 등 고강도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 아울러, 출연요율에 해당하는 대출금리를 경감하거나 제외시켜 대출기업의 부담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