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만원 세대 전문직?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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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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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국세청  2012.10. 23. (화)

◦ 2002년에 사법연수원생 1천명시대에 접어들었고 많은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오자 그들의 열악한 수입과 경제 상황이 언론에 오르내림.

◦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연매출 1,200만원 이하 즉, 한 달에 100만원을 못 버는 전문직, 즉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의사의 수가 10명 중 1명이었음 (총 2만 8,515명 중 10.5%인 3,006명)

☞ 세금을 공제하기 전 연 1,200만원을 버는 것이니, 세금을 떼고 나면 월 100만원도 못 버는 것인데, 그런 전문직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득을 낮춰서 신고한 것 아닌가

◦ 지난 2008~2010년의 전문직 개인사업자 중 연간 소득 1,200만원 신고자 비율은, 2008년 9.8%, 2009년 10.5%, 2010년 10.7%로 10% 안팎에서 꾸준히 유지됐음. 일시적인 경기 불황에 따른 영향이 아님.

☞ 지속적인 전문직의 소득 탈루를 방관한 것 아닌가

◦ 국세청은 이에 대해“지난해 연매출을 1200만원 이하로 신고한 개인 변호사 대부분은 지난해 새로 개업했거나 휴·폐업한 변호사”라며 “이들은 사업 기간이 1년이 채 안 되는 몇 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매출 신고액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답했음.

☞ 그렇다면 새로 개업한 변호사는 월 100만원을 못 버는 것이 맞나

◦ 국세청은 또 “이 자료에는 대부분의 대형 로펌·기업(법인) 변호사는 빠져 있다”고 답했음.

◦ 이에 연매출 1,200만원 미만은 전문직 법인의 현황을 받아봤음.

<연매출 1,200만원 미만인 전문직 법인>    (단위 : 개, %)

구 분		계	변호사업	공인 회계사업	세무사업	관세사업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부동산 감정 평가업	보건업 수의업
2 0 1 1 년	신고법인[A]	5,488	501	130	284	84	2,918	60	19	61	1,431
	각 사업연도소득 1200만원 이하 법인[B]	2,418	140	11	60	20	1,423	26	14	31	693
	비율[B/A]	44.1	27.9	8.5	21.1	23.8	48.8	43.3	73.7	50.8	48.4

◦ 연매출이 1,200만원이 안 되는 전문직 법인은 법인세를 내는 전체 전문직 법인의 44.1%나 됨. 1,200만원도 못 버는 로펌은 27.9%나 됨. 개인 사업자보다 비율이 더 높음. 국세청의 답변은 사실이 아님.

☞ 전문직 종사자의 세원관리를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가 있어 보이면 조사과로 의뢰해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저희 의원실에서 부가세과에 전문직을 별도로 관리하는 이유를 묻자, 자료 요구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자체 필요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자료요구를 하니 작성한 것이다. 이렇다보니 통계의 정확한 원인 분석을 못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유기적으로 조사과에 연결돼야 탈루를 근철 시킬 수 있을텐데, 조사과는 조사과대로 일반 직업 종사자들과 똑같이 다룬다. 청장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탈루를 근절할 의지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