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재해보험, 가입심사 미뤄져 태풍피해 어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

▢ 태풍 피해 현황

◦ 태풍 피해 현황

- 양식장 시설 및 생물 피해상황(9.17 18:00 기준, 지자체 집계, 농식품부 제출자료)

- 피해액: 2,752억(시설 655억원, 생물 2,097억원)

- 시설 전체 179천칸의 33.2%, 생물은 전체 1,189백만마리 중 16.5%

※ 첨부: 태풍양식피해 현황

▢ 양식재해 보험 사업현황

◦ 양식재해보험 특징

- (자연재해보험) 태풍, 해일, 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양식수산물 및 양식시설물 피해를 보상대상으로 하는 자연재해보험으로 재난지원금제도를 대체하는 역할을 수행

- (정책성보험) 법률에 의하여 정부 주관하에 사업을 추진하며, 보험료 일부를 국고지원하고, 거대재해에 대하여는 국가가 재보험사업자로 참여하는 정책성 보험.

※ 국고지원율: 70%(순보험료의 50%, 운영비의100%), 자부담: 30%

◦ 양식재해보험 근거법령

-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2007.12.21. 법률 제8790호/2008.7.1.시행)

- 농어업재해보험법(2009.3.5. 법률 제9477호/2010.1.1. 시행)

: 양식수산물재해보험(수협중앙회), 농작물재해보험(농협중앙회), 가축재해보험(농협가축공제에서 전환)

◦ 양식재해보험 대상품목

- 2012년 현재 11개 품목

: 넙치, 전복, 해상가두리어류(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볼락), 굴, 김.

◦ 양식재해보험 가입률 목표 및 실적 PPT

(단위: 건수,(%))

구분		대상어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8월)
본사업	넙치	590	34 (5.0%)	88 (13.8)	133 (21.1)	204 (32.8)	246 (41)
시범 사업	전복	1,462	-	-	48 (3.8)	164 (11.3)	221 (15)
	어류	2,451	-	-	-	24 (2.8)	244 (10)
	굴	1,359	-	-	-	2 (0.2)	74 (5.4)
	김	1,037	-	-	-	2 (0.2)	-
합계		6,899	34 (5.0)	88 (13.8)	181 (6.9)	396 (8.2)	785 (11.4)

※ 김: 9월 이후 가입예정으로 현재 가입실적 없음.

◦ 양식재해보험 가입비용 및 피해발생시 보상비율

- (가입지역) 5권역(전남 진도, 해남, 완도, 강진과 그연안어장)

- (가입금액) 주계약, 시설특약 각 1억원

(단위: 천원)

구분	가입비용 가입비용: 자기부담금 10%, 일시납할인 5%, 구조및시설할인 25% 적용시 기준 (A. 순보험료 기준)	보상금액 보상금액: 가입금액 - 자기부담금 (B. 주계약+시설)	보상비율
넙치	1,308 (정부:654/ 지자체:196 / 어업인:458)	189,500	14487.8%
전복	2,034 (정부:1,017/ 지자체:305 / 어업인:712)	180,000	8849.6%

◦ 양식재해보험 가입금액 및 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2012.8.31. 유효계약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넙치	전복	어류	굴
총가입금액	577,788	394,547	67,132	99,931	16,178
가구당 평균	869	1,604	304	806	219

- ( 연도별 보험가입금액)

(단위: 백만원)

구분	08	09	10	11
총가입금액	25,891	83,332	148,178	268,670

- (보험료) 2012.8.31. 유효계약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넙치	전복	어류	굴
총보험료	5,024	2,066	1,062	1,754	1,42
국고보조(70%)	3,517	1,446	743	1,228	99
자부담(30%)	1,507	620	319	526	43

- (연도별 수입 보험료)

(단위: 백만원)

구분	08	09	10	11
총보험료	229	798	1,447	2,627
국고보조(70%)	126	461	796	1,445
자부담(30%)	103	337	651	1,182

▢ 양식재해 문제점

◦ 사례: 가입신청 했지만 수협이 현장실사 미루면서 가입승인 않되 태풍피해 고스란히 어민이 부담.

※  PPT: 사례 어민이 직접 작성한 양식보험 청약서

▷ 수협 양식보험팀장 이 청약서 본적 있지요? 문제 있는 겁니까?

- 7월 10일: 보길도 중리 김한겸(51)씨 등 전복양식어민 4명은 수협중앙회 완도소안수협 노화지점에 전복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을 신청함.

- 가입승인을 위해 현장실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소식이 없었음.

- 7월 31일: 수협중앙회 양식보험팀이 보길도 방문, 간담회를 열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대해 홍보함. 이때 양식보험팀에 다시 현장실사 요청.

- 현장실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입이 계속 미뤄짐.

- 8월 27일: 태풍 볼라벤 내습으로 피해. 보험에 가입하려했음에도 수협이 현장실사를 늦춰 가입하지 못하여 태풍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어짐.

◦ 가입 절차 상 담당 기관 서로에게 책임 떠넘겨!

- (양식재해보험팀) 소안수협 노화지점으로부터 현장 실사 할 것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받은 게 없음.

- (소안수협 노화지점) 양식재해보험팀에게 7월10일부터 7월20일 10차례 위 사항과 관련하여 통화함.

- 위 통화내용으로 양식재해보험팀과 소안수협 노화지점에 사실관계 파악위해 다시 통화함.

- (양식재해보험팀) 전화는 받았지만 구체적으로 가입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실사를 나가지 못함.

- (소안수협 노화지점) 가입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양식재해보험팀에게 제출하였음. 문제가 된 가입서류 의원실 송부함.

- (양식재해보험팀) 태풍이 오기 전에 가입이 증가하였고, 인력이 부족하여 순차적으로 현장 심사를 하다 보니 현장 실사가 늦춰진 것뿐임.

- 소안수협 노화지점: 작성한 서류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현장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과 확인했어야 함.

- 양식재해보험팀: 제출된 서류에 대해 빠르게 심사절차를 진행해야 했음에도 심사를 진행하지 않음. 변명만 있을 뿐 왜 심사가 진행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없음.

▷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양식재해보험 가입을 신청한 어민이 책임을 져야하는 기관의 업무상 과실로 막대한 피해를 봄. 소안수협 노화지점 및 양식재해보험팀 모두 가입 절차에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과정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임.

▷ 분명하게 책임소재를 가려서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함. 어민의 태풍피해 누가보상하고 책임질 것인가?

▷ 위 사례처럼 가입절차 지연으로 어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양식재해보험 절차에 대해 개선이 필요함.

◦ 양식재해보험 가입 절차 복잡, 실효성 있는 절차 개선 필요해!

※ 첨부자료: 양식재해보험 가입절차

- (가입절차) 보험가입신청→가입서류작성→현지조사(회원조합영업점 담당자)→청약서작성→인수승인신청→현지확인(공제보험지부담당자)→인수심사 및 승인→보험료수납→보험증권 발급

- 가입절차에 보험가입신청 후 현지조사·현장실사가 2회 진행되는 것으로 표기 되어있음.

- 회원조합영업점 담당자들의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제보험지부 담당자가 현지조사를 전담하고 있음. 공동으로 1회 실시함.

- 가축재해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절차 비교 PPT, 보드

구분	양식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절차	보험가입 신청 ↓ 가입서류 작성 ↓ 현지조사(영업지점) ↓ 청약서 작성 ↓ 인수승인신청 ↓ 현지확인(공제보험) ↓ 인수심사 및 승인 ↓ 보험료 수납 ↓ 보험증권 발급	가입신청 ↓ 현장방문 (보험목적물 및 축사확인) ↓ 청약서 작성, 가입금액 설정 및 보험료 수납 ↓ 보험증권 발급	가입신청(가입대상 필요서류 제출) ↓ 청약신청 ↓ 현지확인 ↓ 전산입력, 보험증권 발급

- 양식재해보험의 경우 가축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복잡한 과정을 거침. 현장에서 전수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수량 확인을 위한 가입서류(입식신고서, 치어, 치패의 계산서 등) 구비가 어렵고 현지조사에 애로사항이 있음.

▷ 양식재해보험의 경우 타 보험에 비해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입을 하고 싶어도 가입을 하지 못하는 어가가 발생함.

▷ 위 사례의 경우도 복잡한 절차로 인해 가입승인이 되지 않아 피해를 본 사례임.

▷ 실제 실사가 1회만 이루어짐에도 절차상 2회로 표기되어 있음. 가입을 원하는 어가가 필요로 할 때 적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할 필요가 있음.

◦ 양식재해보험 가입률 증가 및 사업 추진실적 증가에 비해 인력 및 여건은 갖추지 않아!

- (양식재해보험 인적구성) 수협중앙회 양식보험팀: 1팀 3과(기획, 보험제도, 계약관리)

- (공제보험지부 양식보험 인력 현황) PPT

지부명	직급	성명	비고
충청공제보험지부	3급	박상헌	비전담
전남서부공제보험지부	3급	추부관	양식전담
전남동부공제보험지부	3급	김종현	양식전담
경남지역사업본부	3급	김경삼	비전담
경북공제보험지부	3급	조현석	비전담
부산공제보험지부	3급	장성욱	양식전담
제주공제보험지부	3급	이권우	양식전담

- 실제 현장실사를 담당하는 공제보험지부(한지부당 5명 정도로 구성)의 양식보험 인력이 지부 당 1명씩, 총 7명밖에 없음. 7명이 모든 신청에 대한 현장실사를 담당하고 있음.

- 더욱이 이중 양식을 전담하는 인력은 4명밖에 되지 않으며, 3명은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음.

- 양식장의 경우 도서 벽지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길어 하루에 많은 실사를 소화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작은 인력에 업무가 가중되어 있는 상황.

▷ 양식재해보험의 경우 가입률을 증가시키기 위해 많은 홍보를 하고 점차적으로 품목과 가입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기반 여건 및 인력현황은 현실에 한참 동떨어진 채로 운영되고 있음.

▷ 양식재해보험을 증가시켜 어민을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장해줘야 한다는 취지하에 정책성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수협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음.

▷ 양식재해보험의 조속한 실사를 위하여 양적·질적으로 전문성 있는 인력의 충원이 필요함. 공제지부의 양식재해보험 담당인력을 증가시키고, 회원 조합 영업담당자들을 위한 직무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설 이수하도록 하여 조속하게 현장 실사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양식재해보험 개선방안 / 질의

◦ 수협, 양식재해보험으로 어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 사업시행 후 5년째를 맞고 있는 양식재해보험의 경우 어민이 자연재해를 입었을 경우 정책적으로 담보해주는 사회적 보장 장치로서 반드시 필요함. 이에 정부는 가입률을 증가시기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 하지만 사업 시행 후 가입실적은 점차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전체 11%대에 머무는 등 타 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임. 가입품목 또한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지만 아직 11개 품목에 그치고 있음.

▷ 양식재해보험 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수협은 과연 어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 가입 신청을 하고도 복잡한 절차 때문에 내부에서 서로 미루다 현장실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어민에게 전가되는 이 불편한 상황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 가입을 독려해서 한 명의 어민을 더 보호할 수 있도록 해도 시원찮은 판에 가입하고자하는 어민을 제때 가입시키지 못해 피해를 입도록 방치하는 모습에서 수협이 이사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음. 진정으로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