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제주에 꼭 필요한 국회의원 김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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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정부위원회는 알맹이 쏙 빠진 빛 좋은 개살구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3항)에서는 위원회는 성별, 지역별, 직능별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명시되어 있음

❍ 또한, 위원회 구성 지침을 보면, 각 부처는 여성정책기본계획상의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최소 30% 수준에서 40%)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하며 특히, 신규 또는 임기만료 위원회는 여성비율을 준수하여  위원을 위촉하고, 여성위원이 전무한 위원회는 우선적으로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

❍ 하지만 농식품부 산하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 현황을 보면 여성참여율이 20~30%미만이

4개나 되고 심지어 20%미만인 위원회도 9개나 있음. 특히, 품종보호심판위원회나 해외농업개발심의회의 경우는 여성위원이 전무함

< 농식품부 산하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현황 >

40% 이상 ▸6개	30～40% 미만 ▸7개	20～30% 미만 ▸4개	20% 미만 ▸9개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 이력관리제운영협의회 축산발전심의위원회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농어업인삶의질향상위원회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종자위원회 중앙수산조정위원회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농어업재해보험심의위원회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 농어업농어촌식품정책심의회	가축방역협의회 농업유전자원심의위원회 농협경제사업평가협의회 도시농업위원회 수산생물전염병방역협의회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품종보호심판위원회 해외농업개발심의회

* 위원 미구성 위원회 : 2개(동물복지위원회,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 더구나, 총 28개 위원회 중 8개 위원회가 설립 이후 개최실적이 전무함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의 경우 2010년 구성되었으나, 2011년부터 2012년 9월까지 국가식생활 교육 관련 정책적 이슈가 발생되지 않아 회의 개최 실적이 없다고 하였음

❍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기본정책과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 만든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역시 위원회가 최초 구성(2005년 7월)된지 7년이 지났음에도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전무함

❍ 뿐만 아니라 정부위원회 위원 436명 중 위원회에 중복 참여한 위원은 41명(9.6%)에 이름

❍ 무려 6개를 중복으로 참여하는 위원들도 있음.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는 힘듦

<위원회 중복 참여 위원 현황>

구분	계	중복 참여 위원회 수
		2개	3개	4개	5개	6개
인원수 (명)	41	28	7	2	2	2

❍ 김우남 의원은 “ 농식품부 산하 정부위원회는 알맹이가 쏙 빠진 빛좋은 개살구식 위원회나 다름이 없다”면서 “위원회가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힘 써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