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성 완 종 선진통일당 원내대표 충남 서산시 태안군
	금융감독원 국감보도자료 (2012.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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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은석 보좌관 (T.010-4729-0191)

1. 양의 탈을 쓴 늑대, 신용카드 현금대출서비스----1P

- 카드사 수익의 30%가 현금성 대출에서 발생

- 삼성, 신한카드 현금서비스이용자 70%는 20%넘는 고금리

- 국민카드 리볼빙 이용자의 87%에 20%넘는 고금리

2. 가계부채 부실징후, 감독당국의 세밀한 대책필요--6p

- 금융권 부실채권 10.1조 규모, 요주의여신 10.4조 규모

- 다중채무자 183만명에 172.7조원, 60조원은 이미 고위험

- 금융원 연체규모 14.1조, 은행연체 두 달 사이 23%p증가

3. 보험사기꾼에게 손해보험은 좋은 먹잇감 ------8p

- 손보사 정보 미공유, 적발된 사건 95%가 손해보험사기

- 단 2건 뿐인 금감원-심평원간 보험사기 공조

4. 절망가득, 새희망홀씨론---------------10p

- 은행들 목표액 하향 책정, 외은․기은 2년 연속 반토막

- 대출문턱이 높아 승인율은 40%이하

- 신용 1,2등급 대출이자가 9-10%로 절망적 고금리

2. 가계부채 부실징후, 감독당국의 세밀한 역할필요

□ 2012년 6월말기준 가계부채는 921.9조원으로 1분기 대비 10.8조원 증가   정부는 가계부채문제가 잘 관리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여기저기서 가계부채의 부실징후가 발생하고 있어서 전략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첫째, 금융권의 가계대출 중 고정이하 부실채권 규모가 10.1조 규모이고,

부실의 전이가능성이 높은 요주의 여신도 10.4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업권별 가계대출 및 부실현황/ 12.6말 기준/금감원]

(단위:억원)

업권별	대출총액	요주의여신	부실채권	부실비율
은행권	4,559,000	29,042	34,388	0.75%
상호금융	2,025,936	66,348	47,375	2.34%
여전사	68,249	1,723	2,653	3.9%
저축은행	354,527	산출불가	6,032	1.7%
보험사	1,061,000	7,000	11,000	1.03%
계	8,068,712	104,113	101,448	1.3%

아울러, 6월말 현재 금융권 전체의 연체규모는 14.1조원 규모임.

△ 제1금융권 연체규모는 3.8조(3조 7,565억원)이고, △ 2금융권 연체규모도 10.4조원으로 추산됨.

매월 연체규모를 추산하고 있는 은행권의 경우 8월말 현재 연체금액이

4조 6,214억원으로 두달 사이 8,649억원 증가해 증가규모가 23%p에 달했음.

[금융권 연체현황/12.6말 기준/금감원]

(단위:억원)

업권별	대출총액	연체금액	연체율
은행권	4,559,000	37,565	0.8%
상호금융	2,025,936	83,375	4.1%
여전사	68,249	3,416	5.0%
저축은행	354,527	8,628	2.4%
보험사	1,061,000	9,000	0.8%
계	8,068,712	141,984	1.3%

둘째, 금융권 전체의 다중채무자 183만명이 보유한 대출금액 172.7조원 중

7-10등급의 저신용자들이 보유한 대출 60.2조원이 이미 고위험 상태에

빠져 있고 이는 전체 다중채무자 보유 대출의 35% 수준임.

[신용등급별 다중채무자 대출현황]

(단위 : 조원, 만명)

신용등급	이자율(%)	차주수	대출잔액	비율(금액대비)
1등급		4	4.6	2.7
2등급		7	9.3	5.4
3등급		9	13.4	7.8
4등급		15	21.8	12.6
5등급		29	32.0	18.5
6등급		37	31.6	18.3
7등급		53	38.9	22.5
8등급		15	11.6	6.7
9등급		5	3.7	2.1
10등급		8	6.0	3.5
계		183	172.7	100

(KCB신용평가회사/금감원, 2012.6말 기준)

뿐만 아니라, 보통 신용등급인 5-6등급의 다중채무자 중에서도

저소득자의 경우는 언제든지 고위험 상태 가능성이 높은데, 그 규모가 63조원에

달해 정부차원의 세밀한 관리 없이 안일한 대처로는 해결이 불가능함.

■ 주요 질의사항

1.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액의 1.3%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10조원 대의

부실이 발생했고, 상당수 대출들이 부실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금융위원장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신지?

3. 현 상태에서 금융기관의 건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서민의 가계부채와 금리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한 감독당국의 세밀한 감독과 행정이 필요함.

4. 5-6등급에 해당하는 다중채무자 중에서, 저소득 또는 더 이상의 추가차입이 불가능한 차주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체 또는 부실화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에 대한 감독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