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민주당(고양 일산동구)

2012. 10. 21 (일)

국회의원회관 7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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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정감사 보도자료

13개 사립대 종합편성채널 129억 원 투자

‣ 수원대, 고려대, 우송대, 영산대, 동서대 각각 10억 원 이상 투자

‣ TV조선 74억 원, JTBC 2억 원, 채널A 38억 원, 매일방송 15억 원

‣ 법인 투자 대학, 교직원 법정부담전입금 100% 1곳 뿐

‣ 8개 대학, 2011년 등록금 인상률 전국평균보다 높아

❏ 2012년 2월말 현재, 전국 13개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129억 원을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은혜 의원(민주통합당, 경기 고양 일산동구)이 전국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 종편 투자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 투자액이 가장 많은 대학은 수원대로 50억 원을 투자했고, 고려대 25억 원, 우송대 11억 원, 영산대, 동서대 각각 10억 원을 투자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세종대(7억 원), 한양대(6억 원), 이화여대(4억 원), 단국대(3억 원), 성신여대․한국외대(1억 원), 극동대(5천만 원) 순으로 투자했으며, 전문대에서는 영진전문대가 유일하게 5천만 원을 투자했다.

<표-1> 사립대학별 종편 투자 현황
				(단위 : 주, 원)
구분	법인명	대학명	주식 수	평가액
1	고운학원	수원대	1,000,000	5,000,000,000
2	고려중앙학원	고려대	500,000	2,500,000,000
3	우송학원	우송대	206,667	1,100,002,500
4	성심학원	영산대	133,334	1,000,005,000
5	동서학원	동서대	200,000	1,000,000,000
6	대양학원	세종대	126,667	700,002,500
7	한양학원	한양대	120,000	600,000,000
8	이화학당	이화여대	73,334	400,005,000
9	단국대학	단국대	60,000	300,000,000
10	성신학원	성신여대	20,000	100,000,000
11	동원육영회	한국외대	20,000	100,000,000
12	동북학원	극동대	10,000	50,000,000
13	영진교육재단	영진전문대	10,000	50,000,000
합계			2,480,002	12,900,015,000
* 자료 : 대학별 홈페이지 및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http://npoinfo.hometax.go.kr/)

TV조선 6곳, JTBC 1곳, 채널A 10곳, 매일방송 4곳 각각 투자

❏ 매체별 투자 현황을 보면, TV조선은 동서대, 세종대, 수원대, 우송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6개 대학이 74억 원을 투자했으며, JTBC는 한양대가 2억 원을, 채널A는 고려대, 극동대, 단국대, 성신여대, 세종대, 우송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한양대, 영진전문대 등 모두 10개 대학에서 38억 원을 투자했고, 매일방송에는 세종대, 영산대, 우송대, 이화여대 등 4곳에서 15억 원을 투자했다.

<표-2> 사립대학 종편별 투자 현황
				(단위 : 주, 원)
회사	대학명	회계	주식수	평가액
TV조선	동서대	법인회계	200,000	1,000,000,000
	세종대	법인회계	60,000	300,000,000
	수원대	법인회계	1,000,000	5,000,000,000
	우송대	교비회계	140,000	700,000,000
	이화여대	산학협력단	40,000	200,000,000
	한양대	산학협력단	40,000	200,000,000
	소계		1,480,000	7,400,000,000
JTBC	한양대	산학협력단	40,000	200,000,000
	소계		40,000	200,000,000
채널A	고려대	법인회계	400,000	2,000,000,000
		산학협력단	100,000	500,000,000
	극동대	법인회계	10,000	50,000,000
	단국대	교비회계	40,000	200,000,000
		법인회계	20,000	100,000,000
	성신여대	법인회계	20,000	100,000,000
	세종대	법인회계	40,000	200,000,000
	우송대	법인회계	40,000	200,000,000
	이화여대	산학협력단	20,000	100,000,000
	한국외대	교비회계	20,000	100,000,000
	한양대	산학협력단	40,000	200,000,000
	영진전문대	교비회계	10,000	50,000,000
	소계		760,000	3,800,000,000
매일방송	세종대	법인회계	26,667	200,002,500
	영산대	법인회계	133,334	1,000,005,000
	우송대	교비회계	26,667	200,002,500
	이화여대	산학협력단	13,334	100,005,000
	소계		200,002	1,500,015,000
합계			2,480,002	12,900,015,000
* 자료 : 대학별 홈페이지 및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http://npoinfo.hometax.go.kr/)

세종대, 우송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이 각각 3곳씩 투자

❏ 대학별 종편 투자 내역을 보면, 세종대, 우송대, 이화여대는 각각 TV조선과 채널A, 매일방송에 투자했으며, 한양대는 TV조선, 채널A, JTBC에 투자하는 등 모두 3곳에 투자했고,  고려대와 극동대, 단국대, 성신여대, 한국외대, 영진전문대는 채널A에만 투자했으며, 동서대, 수원대는 TV조선, 영산대는 매일방송에만 투자했다.

<표-3> 사립대학별 종편 투자 내역
					(단위 : 주, 원)
구분	대학명	회계	회사	주식 수	평가액
1	고려대	법인회계	채널A	400,000	2,000,000,000
		산학협력단	채널A	100,000	500,000,000
2	극동대	법인회계	채널A	10,000	50,000,000
3	단국대	교비회계	채널A	40,000	200,000,000
		법인회계	채널A	20,000	100,000,000
4	동서대	법인회계	TV조선	200,000	1,000,000,000
5	성신여대	법인회계	채널A	20,000	100,000,000
6	세종대	법인회계	매일방송	26,667	200,002,500
		법인회계	채널A	40,000	200,000,000
		법인회계	TV조선	60,000	300,000,000
7	수원대	법인회계	TV조선	1,000,000	5,000,000,000
8	영산대	법인회계	매일방송	133,334	1,000,005,000
9	우송대	교비회계	매일방송	26,667	200,002,500
		교비회계	TV조선	140,000	700,000,000
		법인회계	채널A	40,000	200,000,000
10	이화여대	산학협력단	매일방송	13,334	100,005,000
		산학협력단	채널A	20,000	100,000,000
		산학협력단	TV조선	40,000	200,000,000
11	한국외대	교비회계	채널A	20,000	100,000,000
12	한양대	산학협력단	채널A	40,000	200,000,000
		산학협력단	TV조선	40,000	200,000,000
		산학협력단	JTBC	40,000	200,000,000
13	영진전문대	교비회계	채널A	10,000	50,000,000
* 자료 : 대학별 홈페이지 및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http://npoinfo.hometax.go.kr/)

투자자금은 법인회계가 102억 원으로 월등히 많고,

산학협력단회계에서 15억 원, 교비회계에서 13억 원 투자

❏ 회계별 투자 현황을 보면, 9개 대학이 법인회계에서 102억 원을 투자했으며, 3개 대학이 산학협력단회계에서 15억 원을 투자하고, 4개 대학이 교비회계에서 모두 13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 사립대학 회계별 종편 투자 내역
				(단위 : 주, 원)
회계	대학명	회사	주식수	평가액
법인회계	고려대	채널A	400,000	2,000,000,000
	극동대	채널A	10,000	50,000,000
	단국대	채널A	20,000	100,000,000
	동서대	TV조선	200,000	1,000,000,000
	성신여대	채널A	20,000	100,000,000
	세종대	매일방송	26,667	200,002,500
	세종대	채널A	40,000	200,000,000
	세종대	TV조선	60,000	300,000,000
	수원대	TV조선	1,000,000	5,000,000,000
	영산대	매일방송	133,334	1,000,005,000
	우송대	채널A	40,000	200,000,000
	소계		1,950,001	10,150,007,500
교비회계	단국대	채널A	40,000	200,000,000
	우송대	매일방송	26,667	200,002,500
	우송대	TV조선	140,000	700,000,000
	한국외대	채널A	20,000	100,000,000
	영진전문대	채널A	10,000	50,000,000
	소계		236,667	1,250,002,500
산학협력단	고려대	채널A	100,000	500,000,000
	이화여대	매일방송	13,334	100,005,000
	이화여대	채널A	20,000	100,000,000
	이화여대	TV조선	40,000	200,000,000
	한양대	채널A	40,000	200,000,000
	한양대	TV조선	40,000	200,000,000
	한양대	JTBC	40,000	200,000,000
	소계		293,334	1,500,005,000
합계			2,480,002	12,900,015,000
* 자료 : 대학별 홈페이지 및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http://npoinfo.hometax.go.kr/)

❏ 법인회계는 대학 지원이 일차적 목적이고, 산학협력단회계는 산학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실험․실습과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며, 교비회계는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직접 지출되는 비용이다. 법인과 대학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사립대학들이 수익 발생 여부가 불분명한 종편에 투자한 것이 과연 합리적 판단이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법인회계에서 종편 투자한 9개 대학 중

교직원 법정부담금 전액 부담한 대학 1곳 뿐

❏ 학교법인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대학 교수 및 직원의 연금 및 의료보험 법정부담금을 대학에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법인에서 종편에 투자한 9개 대학의 법정부담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영산대만 전액 부담했을 뿐 나머지 대학은 모두 법정부담금 부족분을 교비회계에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특히 성신여대는 법정부담전입금을 0.4%만 부담했고, 극동대, 단국대는 채 10%도 부담하지 않았으며, 고려대, 동서대, 세종대, 수원대 등도 부담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이 예산이 있어도 법적으로 부여된 최소한의 역할조차 않고, 엉뚱한 곳에 예산을 투자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표-5> 종편 투자 대학 2011년 법정부담금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대학명	법정부담전입금	법정부담금	부족액	부담율
1	고려대	5,000,000	12,424,123	-7,424,123	40.2
2	극동대	40,000	589,495	-549,495	6.8
3	단국대	500,000	7,570,101	-7,070,101	6.6
4	동서대	376,411	1,913,970	-1,537,559	19.7
5	성신여대	10,000	2,320,936	-2,310,936	0.4
6	세종대	1,000,000	3,295,383	-2,295,383	30.3
7	수원대	202,000	1,830,479	-1,628,479	11.0
8	영산대	1,400,000	1,397,252	2,748	100.2
9	우송대	1,249,180	1,552,255	-303,075	80.5
10	이화여대	7,860,000	7,859,043	957	100.0
11	한국외대	400,000	5,002,649	-4,602,649	8.0
12	한양대	9,134,600	10,586,282	-1,451,682	86.3
13	영진전문대	20,000	1,254,626	-1,234,626	1.6
주1) 진하게 표시한 대학은 법인회계에서 투자한 대학 * 자료 : 대학별 홈페이지, 2011년 결산서, 2012

2011년 등록금인상률 전국평균보다 2배 이상 인상한 대학도

❏ 아울러 종편에 투자한 13개 대학의 2010년 대비 2011년 등록금 인상률을 살펴본 결과, 8개 대학이 전국 평균 등록금 인상률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 가운데 세종대는 4.3%로 전국 평균 인상률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단국대도 2배 수준의 인상률을 보였다.

❏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나머지 대학들도 고액의 등록금으로 힘들어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외면한 것은 마찬가지다.

<표-6> 종편 투자 대학 등록금 인상 현황 (2011년)
			(단위 : 천원, %)
대학명	2011년	2010년	인상률
고려대	8,458	8,227	2.8
극동대	8,099	7,867	3.0
단국대	8,310	7,994	4.0
동서대	7,132	6,935	2.8
성신여대	8,195	8,153	0.5
세종대	8,000	7,670	4.3
수원대	8,114	8,019	1.2
영산대	6,492	6,270	3.5
우송대	7,491	7,278	2.9
이화여대	8,686	8,602	1.0
한국외대	6,878	6,878	0.0
한양대	8,585	8,338	3.0
영진전문대	6,308	6,307	0.0
전국평균	6,651	6,485	2.1
주) 대학알리미 고시 평균등록금 기준. 본교 기준(전국 평균은 4년제 대학 평균) ※자료 : 대학알리미, 등록금 현황, 2011.

일부 대학, 종편 투자사실 결산 부속서류에 밝히지 않고 숨기기도

❏ 한편, 조사 결과, 일부 대학은 대학 당국이 종편에 투자한 사실을 대학 구성원이 알 수 없도록 숨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게끔 하고 있었다. 학교법인이나 대학 당국은 주식을 취득할 경우 결산 공개시 반드시 부속명세서에 이 사실을 명기해야 한다. 그러나 고려대와 한양대는 대학 산학협력단회계에서 종편에 투자를 해 놓고도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산학협력단 결산서의 부속명세서는 이를 공개하지 않아 대학구성원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 유은혜 의원은 "법정부담금도 내지 못할 정도로 대학재정이 어렵다는 대학들이 당장 수익을 올릴 수도 없는데 앞 다퉈 종편에 투자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정 언론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보이듯이 학생들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리는 것이 교육기관의 본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