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민간기술거래 실적 저조

[요약]

▢ 현황

◦ 실용화재단은 농촌진흥청의 기술 뿐 아니라 대학, 출연 등의 민간분야 R&D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중개 및 알선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 재단 설림 이후 민간분야 기술 중개는 2개 제품, 특허 5건에 불과함.

▢ 개선방안/질의

◦ 농식품 분야 민간기술에 대한 실용화재단의 기술이전이 필요하다고 봄.

▢ 현황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촌진흥청 기술뿐만 아니라 대학, 출연 등의 민간분야 R&D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중개 및 알선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농촌진흥법 제14조2의 제3항)

◦ 하지만 재단 설립 이후 민간분야 기술 중개 실적은 2개 제품과 5개의 특허기술에 대한 중개성사 뿐임.

▢ 문제점

◦ 실용화재단의 농촌진흥청 창출 국유특허의 기술이전 실적은 재단 설립 이후 평균 289건(‘10~’12.9)임. 하지만 민간분야 기술 중개는 비닐 피복기”, “다용도 농작물 운반 장치”등 2개 제품 뿐이고, 특허는 5건에 불과함.

<재단 설립 후 기술 이전 실적>

출처: 농촌진흥청, 단위(건/백만 원)

구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9월말 현재
농진청 기술이전실적	867	193	305	369
민간 기술 중개실적	5	-	4	1

◦ 민간 분야의 기술 거래 애로 요인으로

1) 대학, 출연(연)의 경우 내부 기술이전전담조직(TLO)을 통한 자체 기술이전 시스템 구축 → 외부기관을 활용한 기술이전 미온적

2) 민간 기업은 R&D 성과의 자체사업화 우선시, 타 기업으로의 기술이전 회피

3) 개인발명은 기술의 완성도나 신뢰성이 떨어져 수요처 발굴 애로가 있음.

▢ 개선 방안

◦ 민간기술화 활성을 위해 농식품 분야의 민간기술에 대한 실용화재단의 기술이전이 필요하다고 봄. 농진청의 기술 뿐 아니라 민간기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