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22일	보도자료 (KBS, EBS)	국회의원 신 경 민 (민주통합당 영등포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26호 E-mail : mentshin@naver.com ☎ 02-784-8950 FAX. 02-788-0236

<한국방송공사 -KBS>

KBS, 지난 5년간 정부·공공기관 협찬 총 1,837억 원 받았다. (1p)

- 협찬캠페인·공익광고 1,231억 원, 일반 프로그램 협찬 606억 원

- KBS 프로그램 통해 정책·정권 홍보, 정권 홍보방송사로 전락 우려

2. 한인방송사 통곡 속에 KBS 월드 성장 (4p)

- KBS 아메리카, KBS 콘텐츠 등에 업고 횡포

- 광고 덤핑으로 로컬비즈니스 왜곡, 한인사회와 한인방송사 무너뜨리고 있어

<한국교육방송공사 - EBS>

1. EBS 수능방송, 유료방송 고가 상품군에 배정 (7p)

- 수능방송 접근성 열악, 디지털 정보격차 확대 우려

2. 유료방송(케이블, 위성, IPTV) EBS 채널번호 변경 송출 100%에 달해 (9p)

- EBS 아날로그 채널13번, 디지털채널 10번 채널에선 현재 홈쇼핑 방송 송출 중

- 무료보편적 접근권 개선과 방송의 공공성 위해 채널 송출번호대로의 송출      의무 있어, 방송법 78조(재송신) 개정안 법률안 발의할 것

2012년 10월 22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신 경 민 (민주통합당 영등포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26호 E-mail : mentshin@naver.com ☎ 02-784-8950 FAX. 02-788-0236 *문의: 황윤정비서관(010-7622-6321)

KBS, 지난 5년간 정부·공공기관 협찬 총 1,837억 원 받았다.

- 협찬캠페인·공익광고 1,231억 원, 일반 프로그램 제작협찬 606억 원

- KBS 프로그램 통해 정책·정권 홍보, 정권 홍보방송사로 전락 우려

민주통합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영등포을)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KBS가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캠페인 및 공익광고 협찬금이 1,231억 원, 일반 프로그램의 제작 협찬금은 606억 원으로 총 1,837억 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협찬금 규모는 매년 400~500억 원 정도로 협찬금이 가장 적었던 2011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11년 협찬금액 313억 원은 2011년 사업 총이익의 16.6%, 당기 순이익 48억 원의 6.5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2008~2012.8 KBS 정부·공공기관 협찬 일반 프로그램 협찬비 현황(단위: 원)>

	다큐멘터리국	예능국	드라마국	외주제작국1)	교양국2)	합계
2008	2,081,005,454	3,058,227,000	0	3,245,763,631	3,060,953,000	11,445,949,085
2009	4,958,381,827	5,317,909,000	2,419,636,364	3,149,818,181	2,074,545,000	17,920,292,381
2010	2,460,316,836	4,004,247,000	736,363,636	1,024,768,181	2,221,273,000	10,446,970,663
2011	1,779,610,388	4,153,183,000	1,209,090,909	1,227,571,428	3,261,661,000	11,631,118,736
2012	934,999,998	2,969,652,000	250,000,000	692,363,636	4,379,364,000	9,226,381,646
합계	12,214,314,503	19,503,218,000	4,615,090,909	9,340,285,057	14,997,796,000	60,670,704,469

※주 1), 2)  외주제작국, 교양국은 2012.7월 현재

※자료: KBS

<2008~2012.8. KBS 정부·공공기관 협찬캠페인 및 공익광고 제작비 현황 (단위: 원)>

년도	2008	2009	2010	2011	2012.8	합계
제작비	25,146,836,363	31,896,727,272	28,496,909,091	19,746,000,000	17,830,818,182	123,117,290,908

※ 자료: KBS

KBS 프로그램의 협찬 제작 문제는 국민들 사이에서 사회적으로 문제제기 및 이견이 있는 ‘원자력’, ‘건국 60주년’, ‘G20’, ‘4대강’ 등의 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반대 의견이나 문제점 제시 없이 일방적인 홍보, 캠페인성으로 진행되는 데 있다. 사실상 정부가 KBS 프로그램을 통해 정권 홍보를 하고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핵정책 홍보방송으로 KBS가 지난 5년간 받은 협찬금은 일반프로그램 협찬금이 15억 원, 캠페인 및 공익광고 17억1천6백만 원으로 총 32억3천2백여 만 원이다. 특히, 2012년에는 1억원을 받고 다큐멘터리국에서 서울 핵안보정상 특집프로그램을 구성하여 5번에 걸쳐 방송했다.

<핵 관련 일반 프로그램 제작 협찬금 현황(단위: 원)>

	다큐멘터리국	외주제작국	예능국	교양국	합계
협찬금	555,000,000	48,000,000	813,455,000	100,000,000	1,516,455,000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논란을 야기한 ‘건국, 건군, 제헌 60주년’행사 관련 협찬금은 <열린음악회>, <도전골든벨>과 같은 예능 프로그램과 캠페인 등의 형식으로 총 11억7천9백만 원을 받고 방송되었다.

2010년 G20 정상회의 경우, 관련 협찬금은 총 6억2천7백만 원이다. G20의 경우 협찬프로그램 외에도 KBS는 자체적으로 2010년 7월3일 ‘G20특별기획-희망로드 대장정’ 시리즈를 시작으로 ‘특별기획 국가탐구 G20’(총 12편), ‘G20 특별기획 세계정상에게 듣는다’(총 7편) 등 각종 특별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아침마당>, <책읽는 밤>, <도전골든벨> 등 정규프로그램에서도 ‘G20특집’이라는 부제를 달고 관련 내용을 다루는 등 쓰나미 수준의 정권홍보방송을 진행했다.

2011년~2012년 4대강 완공을 앞두고 진행된 4대강 홍보 협찬 방송은 9억3천3백만 원을 받고 진행됐다. 2011년 ‘여주남한강 가을축제’ 행사에 맞춰 여주군으로부터 2억5천만 원을 받고 <열린음악회>를 열었으며, 부여군으로부터 1억8천1백만 원을 받고 제작된 <콘서트 7080>은 부여 금강 축제에 맞춰 진행됐다. 또 ‘생방송 오늘 –21세기 이제는 물 전쟁이다’등 2011년~2012년 사이 한국수자원공사가 협찬한 프로그램 협찬금은 총 5억1백여 만 원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지난 10월3일 중소기업청과 교육과학기술부가 협찬하는 <스카우트> 프로그램에 이명박 대통령이 프로그램 개연성도 없이 출연하였으며, 9월27일과 10월4일에 방송된 추석특집 2부작 <한국인의 밥상>은 김윤옥 영부인이 실질적 주도자로 있는 ‘한식재단’의 협찬으로 진행됐다. 이때 받은 협찬금은 4천5백만 원이다.

이와 관련하여 신경민의원은 “협찬방송의 심각한 문제는 ‘핵에너지’, ‘4대강’ 등 국민들 사이에서 문제제기와 이견이 있는 정책을 KBS가 문제점이나 반대 의견 제시 없이 정부 협찬을 받아 프로그램을 만들며 사실상 정권홍보를 하는데 있다. KBS의 노골적인 협찬 방송은 감성적 접근이 용이한 <열린음악회>, <도전골든벨> 과 같은 대규모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에서 더욱 심하다.”라고 지적하며, “KBS가 정권홍보방송사로 전락하려 하는가.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의 제작비 협찬에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 KBS의 주인은 정권이 아니라 수신료를 내는 국민임을 명시해야 할 것” 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2012년 10월 22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신 경 민 (민주통합당 영등포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26호 E-mail : mentshin@naver.com ☎ 02-784-8950 FAX. 02-788-0236 *문의: 황윤정비서관(010-7622-6321)

한인방송사 통곡 속에 KBS월드 성장

- KBS 아메리카, KBS 콘텐츠 등에 업고 횡포

광고 덤핑으로 로컬비즈니스 왜곡, 한인 사회와 한인 방송사 무너뜨리고 있어

KBS의 해외 자회사인 KBS아메리카가 미국 내 자체 영업망 확대를 위해 한인방송사에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통합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영등포을)은 22일 열린 KBS 국정감사에서 KBS아메리카가 한인방송사에게 받아오던 월 7천 달러의 콘텐츠 사용료를 2만 달러로 올리고 24만 달러의 보증금까지 요구 한인방송사의 KBS 프로그램 송출 포기를 유인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신 의원은 또 KBS아메리카가 지역 한인방송국보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덤핑광고’로 지역 광고시장을 왜곡 한인방송사를 죽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신 의원이 증빙한 계약서에는 기존 한인방송사가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회 월 2,500$ 이상으로 계약했던 A연회장을 KBS코리아가 절반 정도인 $1,700에 프라임타임에만 하루 3회 방송, B은행은 기존 한인방송사가 하루 3회 방송하던 것을 KBS코리아가 프라임 타임 2회 포함 하루 5회 방송하는 조건이 명시되어있다.

KBS 아메리카는 2004년 공영방송의 역할을 표방하고 미주지역 한인동포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가시청 권역을 확대하였으나 2008년 전국 광고 독점 계약 및 배분 문제로 지역 한인방송사들과 소송까지 가는 마찰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실제로 2004년부터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 KBS프로그램을 독점 공급받아 케이블망을 통해 방송해오던 ‘MK TV’는 2008년 9월경 다음해인 2009년부터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고 법적 공방을 벌이다가 2011년 계약해지, 회사의 규모를 절반 이하로 줄이고도 직원 임금 체불 등 어려운 경영 상태에 놓여있다. ‘MK TV’ 외에도 북가주 한인방송 ‘KEMS TV’, 워싱턴 DC ‘WK TV’ 등도 KBS의 과도한 요구로 KBS 프로그램 사용을 포기하고 한국의 케이블 방송 콘텐츠를 방송하는 중이다.

신경민 의원은 “KBS아메리카가 국민들이 낸 수신료로 만들어진 프로그램과 자본을 무기로 힘들게 성장해 온 한인방송사들을 죽이고 있다. 덤핑광고는 명백한 불공정거래이자 광고시장 왜곡이다.”라고 지적하며, 그동안 한인방송사의 도움으로 KBS월드가 성장해 온 만큼 KBS월드와 한인방송사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을 김인규 사장에게 주문했다.

※별첨: 한인방송사 및 KBS아메리카 계약서 사본

※ 별첨 - 한인방송사 및 KBS아메리카 계약서 사본(*같은 연회장, 같은 은행이며, 주소가 다른 것은 KBS아메리카 계약서상의 주소는 에이전시 주소이기 때문임.)

2012년 10월 22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신 경 민 (민주통합당 영등포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26호 E-mail : mentshin@naver.com ☎ 02-784-8950 FAX. 02-788-0236 *문의: 황윤정비서관(010-7622-6321)

EBS 수능방송, 유료방송의 고가 상품군에 배정

- 수능방송 접근성 침해, 디지털 정보격차 확대 우려

EBS의 학습채널(수능방송 등) 대부분이 유료방송의 고가채널에 배치되어 소외계층의 수능방송 접근권이 침해되고, 디지털 정보격차가 확대 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영등포을)이 유료방송에서의 EBS 학습채널 송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의 경우, 1만 원 이상의 고가형 채널에 배정된 EBS학습채널은 전국 94개 SO 중 플러스1(수능방송)은 9개, 플러스2(초·중·직업) 16개, EBSe(영어학습방송)은 7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디지털 케이블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여 전체 94개 SO중 80개 이상이 EBS 학습채널을 1만5천 원 이상의 고가채널로 배정하여 송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HCN 소속의 SO 8개는 플러스 1, 2 모두를 2만 원 이상의 초고가 상품으로 배정하고 있었다.

신경민 의원은 “2012년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수능방송과 같은 EBS의 학습채널이 1만5천 원 이상의 고가의 디지털 상품군으로 배정되어 송출되는 것은 소외계층 뿐 아니라 일반 시청자의 수능방송권 접근을 어렵게 하고 디지털 정보격차를 확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EBS의 플러스1, 2, 영어채널은 OUN(방송대학TV)와 같은 공공채널의 성격이 강한 채널로 EBS 학습채널의 공공채널 지정에 대한 법률검토 및 공익채널의 채널번호 부여에 대한 가이드라인 지정을 방통위에 주문했다.

<유료방송의 ‘EBS 학습채널’ 고가 상품군 송출 현황>

MSO	아날로그(1만 원 이상)			디지털(1만5천 원 이상)
	P1	P2	EBSe	P1	P2	EBSe
T-Broad (22개)	2	10	×	15	15	15
CJ헬로 (19개)	5	5	3	16	16	16
C&M (18개)	0	× (송출안함)	×	18	18	18
CMB (9개)	0	0	×	9	9	9
HCN (8개)	0	0	×	8	8	8
기타 SO (18개)	2	1	1	14	14	15
94개	9/94	16/701)	4/4	80/94	80/94	80/94

*주1) 전체 94개 SO 중 70개의 SO에서 P2 송출, 이 중 16개 SO가 1만 원 이상의 고가 상품군에서 P2를 송출하고 있음.

※자료: EBS

2012년 10월 22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신 경 민 (민주통합당 영등포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26호 E-mail : mentshin@naver.com ☎ 02-784-8950 FAX. 02-788-0236 *문의: 황윤정비서관(010-7622-6321)

유료방송(케이블, 위성, IPTV)의 EBS 채널번호 변경 송출 100%에 달해

- EBS 아날로그 13번, 디지털 10번 고유채널에선 현재 홈쇼핑 방송 중

- 신경민의원, 허가장 송출번호대로 의무송출 필요, 방송법 78조(재송신) 개정 예정

민주통합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영등포을)은 유료방송에서의 EBS 채널 송출 현황을 살펴본 결과, EBS의 아날로그 번호인 13번의 채널 유지비율이 36%(34개/94개)에 불과하고, 디지털TV 송출번호인 10번은 유지비율 0%로 현재 EBS의 13번, 10번 채널 대부분이 홈쇼핑 채널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케이블TV, EBS 고유채널 사용 현황>

회사명	방송구역	채널번호(아날로그 13번)			채널번호(디지털 10번)
		EBS13번 채널번호 유지비율	타채널 13번 사용비율	홈쇼핑 채널 13번사용비율	EBS10번 채널번호 유지비율	타채널 10번 사용비율	홈쇼핑 채널 10번 사용비율
㈜티브로드 (22개 SO)	서울, 경기 일원	32%(7)	54%(12)	14%(3)	0%	0%	100% (22)
씨제이헬로비전 (18개 SO)	대구, 경남 일원	22%(4)	39% (7)	39% (7)	0%	0%	100% (18)
㈜C&M (18개 SO)	서울, 경기 일원	67%(12)	11%(2)	22%(4)	0%	0%	100% (18)
㈜씨엠비 (9개 SO)	대전, 광주, 대구 일원	22%(2)	44%(4)	33%(3)	0%	33%(3)	66%(6)
㈜ HCN (9개 SO)	경북, 부산 일원	44%(4)	56%(5)	0%	0%	11%(1)	89%(8)
개별SO (18개SO)	지방 일원	28%(5)	50%(9)	22%(4)	0%	17%(3)	83%(15)
합 계(개수)		36% (34개 /94개)	42% (39개 /94개)	22% (21개 /94개)	0% (0개 /94개)	10% (7개 /94개)	90% (87개 /94개)

※자료 :  EBS(2012.8.31. 기준)

<EBS 지상파의 위성 및 IPTV 채널번호 편성 현황>

구분	회사명	디지털
		가입자수	EBS 채널번호	13번사용채널	10번 사용채널
위성	스카이라이프	350만	3	동아 (채널A)	홈쇼핑
IPTV	㈜KT (QOOK)	300만	13	EBS	홈쇼핑
IPTV	㈜SK브로드밴드	100만	1	홈쇼핑	홈쇼핑
IPTV	㈜LGU+	90만	14	홈쇼핑	홈쇼핑
	합 계(개수)	840만	25%(1)

※자료: EBS(2012.08.31.기준)

신경민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유료방송의 EBS 채널의 홈쇼핑방송 송출은 오랫동안 인지되어온 지상파번호를 이용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공영방송 EBS의 무료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시청자의 접근성을 심각하게 침해함은 물론 EBS의 채널브랜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방송법 78조(재송신) 조항을 개정하여 유료방송사가 허가장에 나와 있는 채널 송출번호대로 KBS와 EBS의 프로그램을 송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송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방송법 78조 (재송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지상파방송을 수신하여 그 방송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동시에 재송신하여야 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지상파방송을 수신하여 그 방송프로그램 및 채널번호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동시에 재송신하여야 한다.

지상파 방송사 허가장에 송출번호를 부여하는 이유는 국가의 재산인 주파수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지상파 방송사가 그 주파수 대역에서는 어떠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방송을 송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방송법에 근거하여 지역별로 공중파 방송의 채널을 지정하고 있으며, 150여 개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케이블 텔레비전의 경우에 전국적 인지도가 있는 방송은 미 전역에서 고정채널을 배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