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 국정감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928호, 전화 : 02-788-2427, 팩스 : 02-788-0227, youngkyos@naver.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19(금)

1. 서울고등법원, KTX여승무원 같은 소송, 다른 판결 논란

- 서울고법의 불법도급 근절위한 명확한 의지 필요

2. 오원춘 무기징역형 –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되는가?

- 사형제대신 감형없는 종신형 도입 필요

3. 서울고법,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 공정위보다 기업 손 더 들어주나?

4. 삼성가 재산분쟁, 삼성의 책임 가장 크지만, 삼성에 유독관대한 우리법원 책임도 커

5. 서울가정법원, 배째라 이혼아빠(엄마) 대신할 양육비 선지급 방안 마련 필요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양육비선지급법제정안 국회 계류 중

6. 서울중앙지법, 인혁당 사건 피해자 모두 무죄 선고

- 두 개의 판결이라는 결여된 법정신과 역사의식,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7. 서울행정법원, 법원장의 역사의식 유감

- 5·18 공산혁명으로 매도하는 도서 의도적 배포 의심돼

8. 서울중앙지법, ‘도가니 사건’첫 공판에서 청각장애인 방청객들을 위한 수화통역 불허 논란

9. 서울중앙지법 판결 동의 못해?

1심 항소률 전국 법원 중 1위

10. 서울북부지법,  양형기준 시행 3년만에 준수율 전국 꼴찌기록

11. 최근 5년간 강제조정 이의신청 70%넘는 곳 수두룩

- 서울북부(77.2%), 수원(75.2%), 춘천(72.6%), 서울동부(71.9%) 등

10. 서울북부지법,  양형기준 시행 3년만에 준수율 전국 꼴찌기록

[제안사항]

- 양형기준 준수 시행 3년 만에 전국 꼴찌 불명예, 시행 첫 해보다 무려 10%나 하락

시행 첫 해 전국 6위에서 전국 꼴찌로 급락, 전국 평균보다 6.8% 낮아

- 시행 첫 해만 잘하면 되는 ‘보여주기 식 행정’ 관행 뿌리 뽑아야

극악한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도 성범죄 준수율이 가장 큰 폭 하락

각 법원, ‘성범죄 강력처벌’ 외쳐도 법원에서 양형기준 상관없이 감형하면 그만

<현 황>

□ 지방법원별 형사사건 양형기준 준수율 현황

o 2009년 7월 1일 양형기준 시행 이후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지방법원별 양형기준 준수율 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 2009년 하반기 90.5%, 2010년 90.6%. 2011년 88%으로 나타남.

o 서울북부지법의 준수율을 전국 양형기준 준수율 평균과 비교하면 시행 첫 해인 2009년은 평균보다 1%가량이 높았으나, 3년 후인 2011년에는 전국 무려 6.8%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지방법원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준수	부준수	전체	준수	부준수	전체	준수	부준수	전체
서울북부	수	76	7	83	338	53	391	285	66	351
	비율	91.6%	8.4%	100%	86.4%	13.6%	100%	81.2%	18.8%	100%
전체평균	수	2,616	274	2,890	9,525	994	10,519	8,982	1,223	10,205
	비율	90.5%	9.5%	100%	90.6%	9.4%	100%	88.0%	12.0%	100%

o 이는 시행 첫 해인 2009년의 91.6% 대비 무려 10%가 떨어진 수치로 전국지법 중 가장 큰 수치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o 특히, 같은 지역인 서울서부지법은 88%에서 90.3%로 준수율이 오히려 상승하였으며, 서울중앙지법은 89.3%에서 85.1%, 서울동부지법은 90.2%에서 86.5%, 서울남부지법은 89.9%에서 87.1%로 준수율이 3%대 미만으로 하락한 수치와 큰 대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표 2] 서울고법 소속 지방법원별 양형기준 준수율

지방법원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준수	부준수	전체	준수	부준수	전체	준수	부준수	전체
서울중앙	수	200	24	224	742	67	809	681	119	800
	비율	89.3%	10.7%	100%	91.7%	8.3%	100%	85.1%	14.9%	100%
서울동부	수	92	10	102	305	35	340	295	46	341
	비율	90.2%	9.8%	100%	89.7%	10.3%	100%	86.5%	13.5%	100%
서울남부	수	97	11	108	413	36	449	352	52	404
	비율	89.8%	10.2%	100%	92.0%	8.0%	100%	87.1%	12.9%	100%
서울북부	수	76	7	83	338	53	391	285	66	351
	비율	91.6%	8.4%	100%	86.4%	13.6%	100%	81.2%	18.8%	100%
서울서부	수	73	10	83	326	31	357	251	27	278
	비율	88.0%	12.0%	100%	91.3%	8.7%	100%	90.3%	9.7%	100%
의정부	수	120	16	136	538	43	581	463	67	530
	비율	88.2%	11.8%	100%	92.6%	7.4%	100%	87.4%	12.6%	100%
인천	수	201	27	228	713	95	808	949	111	1,060
	비율	88.2%	11.8%	100%	88.2%	11.8%	100%	89.5%	10.5%	100%
수원	수	379	47	426	1,313	142	1,455	1,138	149	1,287
	비율	89.0%	11.0%	100%	90.2%	9.8%	100%	88.4%	11.6%	100%
춘천	수	67	8	75	326	29	355	283	39	322
	비율	89.3%	10.7%	100%	91.8%	8.2%	100%	87.9%	12.1%	100%
전체	수	2,616	274	2,890	9,525	994	10,519	8,982	1,223	10,205
	비율	90.5%	9.5%	100%	90.6%	9.4%	100%	88.0%	12.0%	100%

자료: 대법원 제출

□ 주요범죄별 양형기준 준수율 현황

o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크게 대두된 것과는 반대로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제대로 지켜지고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성범죄의 경우 시행 첫 해인 2009년엔 90%에 육박했던 준수율이 79%까지 떨어짐.

o 뇌물, 횡령 범죄 등 금전 관련 범죄는 약 3%의 하락을 나타냄. 또한 강력범죄 중 살인 강도는 준수율이 높아진 반면 성범죄만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임.

❍ 주요범죄별 양형기준 준수율                           [2009년.7.1 양형기준 시행 이후부터]

범죄군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준수	부준수	전체	준수	부준수	전체	준수	부준수	전체
살인범죄	수	239	33	272	595	67	662	618	71	689
	비율	87.9%	12.1%	100%	89.9%	10.1%	100%	89.7%	10.3%	100%
뇌물범죄	수	74	15	89	484	139	623	483	117	600
	비율	83.1%	16.9%	100%	77.7%	22.3%	100%	80.5%	19.5%	100%
성범죄	수	714	92	806	2,372	366	2,738	2,268	600	2,868
	비율	88.6%	11.4%	100%	86.6%	13.4%	100%	79.1%	20.9%	100%
강도범죄	수	392	62	454	944	105	1,049	905	86	991
	비율	86.3%	13.7%	100%	90.0%	10.0%	100%	91.3%	8.7%	100%
횡령·배임 범죄	수	886	30	916	3,668	221	3,889	3,395	267	3,662
	비율	96.7%	3.3%	100%	94.3%	5.7%	100%	92.7%	7.3%	100%
위증범죄	수	150	27	177	686	71	757	556	62	618
	비율	84.7%	15.3%	100%	90.6%	9.4%	100%	90.0%	10.0%	100%
무고범죄	수	161	15	176	776	25	801	757	20	777
	비율	91.5%	8.5%	100%	96.9%	3.1%	100%	97.4%	2.6%	100%
전체	수	2,616	274	2,890	9,525	994	10,519	8,982	1,223	10,205
	비율	90.5%	9.5%	100%	90.6%	9.4%	100%	88.0%	12.0%	100%

자료: 대법원 제출

<질 의>

1) 2009년 7월 1일 양형기준 시행 이후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전체지법 중 서울북부지법의 양형기준률이 하락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가장 낮은 하락률을 기록하였음.

- 서울북부지법이 양형기준을 가장 잘 못지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서울북부지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서울 북부지법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은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중랑구 등 성범죄가 타 지역보다 많은 일어나는 곳임. 특히 중랑구와 강북구가 1,2위를 다투고 있음.

- 각 법원이 성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처벌을 하겠다고 단언했는데도 정작 양형기준을 가장 잘 지키지 못하고 있음

서울북부지법이 유독 다른 지역보다 양형기준준수율이 낮은 것은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준수율이 낮아지게 때문인 것으로 유독 관대한 솜방망이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서울북부지법원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람.

3) 양형기준준수 시행3년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양형기준준수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지난 3년간 각 범죄별 양형기준준수율을 밝혀주시고, 양형기준을 준수하기 못한 경우에는 어떠한 규제를 하고 있는지 각 지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양형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이를 규제하는 규정과 구속력이 없는 이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안이 필요한지 각 지법원장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각 지방법원별 양형기준 준수율    [2009년.7.1 양형기준 시행 이후부터]

지방법원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준수	부준수	전체	준수	부준수	전체	준수	부준수	전체
서울중앙	수	200	24	224	742	67	809	681	119	800
	비율	89.3%	10.7%	100%	91.7%	8.3%	100%	85.1%	14.9%	100%
서울동부	수	92	10	102	305	35	340	295	46	341
	비율	90.2%	9.8%	100%	89.7%	10.3%	100%	86.5%	13.5%	100%
서울남부	수	97	11	108	413	36	449	352	52	404
	비율	89.8%	10.2%	100%	92.0%	8.0%	100%	87.1%	12.9%	100%
서울북부	수	76	7	83	338	53	391	285	66	351
	비율	91.6%	8.4%	100%	86.4%	13.6%	100%	81.2%	18.8%	100%
서울서부	수	73	10	83	326	31	357	251	27	278
	비율	88.0%	12.0%	100%	91.3%	8.7%	100%	90.3%	9.7%	100%
의정부	수	120	16	136	538	43	581	463	67	530
	비율	88.2%	11.8%	100%	92.6%	7.4%	100%	87.4%	12.6%	100%
인천	수	201	27	228	713	95	808	949	111	1,060
	비율	88.2%	11.8%	100%	88.2%	11.8%	100%	89.5%	10.5%	100%
수원	수	379	47	426	1,313	142	1,455	1,138	149	1,287
	비율	89.0%	11.0%	100%	90.2%	9.8%	100%	88.4%	11.6%	100%
춘천	수	67	8	75	326	29	355	283	39	322
	비율	89.3%	10.7%	100%	91.8%	8.2%	100%	87.9%	12.1%	100%
대전	수	179	23	202	659	97	756	666	97	763
	비율	88.6%	11.4%	100%	87.2%	12.8%	100%	87.3%	12.7%	100%
청주	수	97	14	111	287	39	326	287	43	330
	비율	87.4%	12.6%	100%	88.0%	12.0%	100%	87.0%	13.0%	100%
대구	수	288	15	303	881	57	938	917	89	1,006
	비율	95.0%	5.0%	100%	93.9%	6.1%	100%	91.2%	8.8%	100%
부산	수	221	21	242	693	56	749	717	61	778
	비율	91.3%	8.7%	100%	92.5%	7.5%	100%	92.2%	7.8%	100%
울산	수	71	3	74	312	13	325	245	16	261
	비율	95.9%	4.1%	100%	96.0%	4.0%	100%	93.9%	6.1%	100%
창원	수	137	10	147	541	55	596	466	74	540
	비율	93.2%	6.8%	100%	90.8%	9.2%	100%	86.3%	13.7%	100%
광주	수	179	19	198	656	100	756	563	106	669
	비율	90.4%	9.6%	100%	86.8%	13.2%	100%	84.2%	15.8%	100%
전주	수	90	8	98	334	34	368	313	49	362
	비율	91.8%	8.2%	100%	90.8%	9.2%	100%	86.5%	13.5%	100%
제주	수	49	1	50	148	12	160	111	12	123
	비율	98.0%	2.0%	100%	92.5%	7.5%	100%	90.2%	9.8%	100%
전체	수	2,616	274	2,890	9,525	994	10,519	8,982	1,223	10,205
	비율	90.5%	9.5%	100%	90.6%	9.4%	100%	88.0%	12.0%	100%

자료: 대법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