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2012. 10. 9(화)

국회의원 이 헌 승

목 차

1.	사고위험 따르는 하이패스 오작동, 지난해만 125만건 -하루 평균 3,400대 오작동, 최근 5년간 하이패스 차로사고 135건-			3
2.	고속도로 자동통행권 발행기, 매년 수만 건 씩 “먹통” -발행기 1대 연평균 137건 고장… 사용연한 10년 초과 장비 36%-			8
3.	2차 사고발생 줄일‘긴급견인 무상(無償)서비스’관련, 도공 홍보비 지출액은 제로(0)! -최근 4년간 2차사고 333건, 사망 196건, 1건당 평균 0.59명 사망-			11
4.	고속도로 보수공사현장 사고 최근 5년간 258건 사고, 84명 사망, 꾸준한 증가 추세- 경부선(43건), 호남선(36건), 영동선(33건) 順- 시간대 13-15시, 70건 최다-			14
5.	산고(産苦)의 고통으로 탄생한 합법노점상‘하이숍’ -기존 상인에 대한 역차별 해소하고, 불법노점상 재진입 적극 차단해야-			18
6.	하이패스차로 사고, 최근 5년간 135건 사망사고도 7건 -2011년 하이패스 이용률 53.6%, 사고건수 40건-			21
7.	단속된 불법개조차량 60%이상, 민간대행업체에서 합격처리 -불법개조 눈감아준 민간업체에 솜방망이 처벌, 교통안전공단 감독권한 확대해야-			24

2012 도로공사 국정감사 질의 – 장 석효 도로공사 사장-

사고위험 따르는 하이패스 오작동, 지난해만 125만건

-하루 평균 3,400대 오작동, 최근 5년간 하이패스 차로사고 135건-

□현황

○ 최근 5년간 하이패스 통행차량(2008 ~ 2012. 8)

- 2011년 한해 6억 4500 여대/ 1일 평균 177만 여대

(단위 : 천대)

총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1.~8.
2,393,378	283,575	434,561	565,355	645,222	464,665

- 오작동률은 지난 5년간 꾸준히 감소하여

표준 오작동률 1%의 1/10 수준인 0.1%를 조금 넘는데,

오작동률이 낮다고 안심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 최근 5년간 하이패스 오작동 현황

(입․출구 일평균, 단위 : 대)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7월
하이패스 교통량		1,180,666	1,938,571	2,523,850	2,888,992	3,099,994
이상 건수	계(비율)	1,771 (0.150%)	2,714 (0.140%)	3,074 (0.122%)	3,427 (0.119%)	3,530 (0.114%)
	카드 이상	35	54	144	194	206
	단말기 이상	496	760	461	449	610
	시스템+단말기+카드	1,240	1,900	2,469	2,784	2,714

※ 하이패스 통신정확도 표준 : 99%

- 근거 :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807호, ITS 단체표준 ITSK-00022, 00042

○ 비록 오작동률은 낮지만

하루 평균 3천여대의 이용차량에 대해 오작동이 발생하고

작년 한 해로만 봐도 125만여대에 이름.

□문제점

○ 오작동률 낮다고 방심은 금물,

- 5년간 하이패스 차로 사고만도 135건,

- 오작동에 따른 운전방해,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 있어

<최근 5년간 원인별 하이패스 차로 사고건수 및 사망자수>

사고원인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사고 (건)	사망 (명)	사고 (건)	사망 (명)	사고 (건)	사망 (명)	사고 (건)	사망 (명)	사고 (건)	사망 (명)	사고 (건)	사망 (명)
계	135	7	10	0	32	2	24	3	29	2	40	0
주시태만	38	1	4	0	5	0	5	0	5	1	19	0
과속	23	0	1	0	6	0	4	0	6	0	6	0
핸들과대조작	12	1	1	0	4	0	2	0	5	1	0	0
졸음	19	0	0	0	5	0	4	0	4	0	6	0
보행및횡단	9	4	2	0	3	2	4	2	0	0	0	0
음주	7	0	0	0	2	0	1	0	4	0	0	0
안전거리미확보	4	1		0	0	0	1	1	1	0	2	0
제동장치	3	0	1	0	2	0	0	0	0	0	0	0
적재불량	6	0	0	0	0	0	1	0	1	0	4	0
추월불량	1	0	1	0	0	0	0	0	0	0	0	0
기타	13	0	0	0	5	0	2	0	3	0	3	0

-  현재 오작동률만 유지한다 하더라도

이용차량의 증가율을 감안한다면

올해 오작동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물론 하이패스 기능이 통신수단인 만큼

통신상의 에러현상을 일정 수준까지는 인정한다 해도

오작동 발생 시 있을 수 있는 사고를 감안한다면

꾸준한 기술개발로 오작동률을 낮춰야 할 것임.

- 실제로 지난해 하이패스 차로 사고는 대폭 증가하여 40건이나 발생했음

○ 최근 5년간 135건의 사고 중 38건이 주시태만에 따른 사고였음.

※ 주시태만 38건 / 과속 23건 / 졸음 19건 / 핸들과대조작 12건 順

□ 하이패스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

○  하이패스차로 구간의 제한속도를 30km/h로 제한하고 있음

- 하이패스차로의 속도제한은 외국의 운영사례와 경찰청 협의를 거쳐 속도제한    표지판을 설치하여 하이패스 도입 초기(2005년)부터 시행하였으나,

-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경찰청에서 속도    제한(30km/h) 고시를 시행하였음

※ 경찰청 고시 제2010-3호(2010. 9. 1)

□질의

○ 최근 하이패스 통행차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한해 6억 4500만 대,

1일 평균 177만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이패스의 오작동률은 지난 5년간 꾸준히 감소하여

표준 오작동률 1%의  1/10 수준인 0.1%를 조금 넘는데,

비록 오작동률 수치는 낮지만,

하루 평균 3400 여대의 이용차량에 대해 오작동이 발생하고,

작년 한 해로만 125만 여대에 오작동이 발생해서

최근 5년간 하이패스 차로사고 만해도 135건,

사망이 7명에 달합니다.

현재 오작동률을 유지하더라도 이용차량의 증가율을 감안하면

올해 오작동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고,

하이패스 기능이 통신수단인 만큼

꾸준한 기술개발로 오작동률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데,

공사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 하이패스 차로 폭을 좁아보이도록 하기 위해

전방 20m부터 좁아지는 폭이 돋보이도록 도색한 것이

오히려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고,

오작동으로 사이렌이 울릴 경우 운전자가 당황하여

주시태만으로 이어져 사고위험이 높아진다는 견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012 도로공사 국정감사 질의 – 장 석효 도로공사 사장-

고속도로 자동통행권 발행기, 매년 수만 건 씩 “먹통”

-발행기 1대 연평균 137건 고장… 사용연한 10년 초과 장비 36%-

□현황

○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설치된 자동통행권 발행기가 매년 수만 건의 고장으로 이용객들이 교통체증과 혼잡에 시달리고 있으나,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 통행로 증설을 이유로 기기 교체 등 대책을 마련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음.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있는 자동통행권발행기 고장건수는 2009년 7만 956건, 2010년 9만 3,647건, 2011년 8만 3,164건, 2012년 8월 현재 6만 7,151건에 달했음.

특히 지난해의 경우 자동통행권 발행기 605대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2011년에만 8만 3,164건의 고장이 발생, 1대당 연평균 137건, 3일에 한 번씩은 고장이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고, 발행기 1대당 한 해에 1.4회 이상 부품교체 등이 수반되는 규모의 고장수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음.

<최근 5년간(2008. ~ 2012. 8) 하이패스 이용현황>

(단위 : 천대,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1.~8.
고속도로 통행차량	1,162,181	1,197,800	1,239,628	1,257,425	843,239
하이패스 이용차량	283,575	434,561	565,355	645,222	464,665
하이패스 이용률	24.4	36.3	45.6	51.3	55.1

※ 연도별 12월 기준 이용률 : 2008년 30.6%, 2009년 41.6%, 2010년 49.0%, 2011년 53.6%, 2012년 8월 : 55.4%

<최근 4년간(2009 ~ 2012. 8) 연도별 자동통행권 발행기 운영현황>

연도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8월
운영수량	598	600	605	615

<최근 4년간(2009 – 2012.8) 고속도로 톨게이트 자동통행권 발행기 고장건수>

연도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8월
고장 건수	통행권 걸림	70,956	93,647	83,164	67,151
	고장수리	1,010	908	867	519

※ 통행권 걸림 : 고장수리를 수반하지 않은 단순 장애

※ 고장수리 : 부품교체 등이 수반되는 수리 및 조치

<구입 연도별 자통통행권 발행기 설치현황>

구입 연도별	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상
수량(대)	615	12	17	76	39	54	43	81	45	29	219

<최근 4년간 자동통행권 발행기 교체현황>

연도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예정)
교체수량	22	12	5	0	5

□문제점

○ 고장이 잦은 이유는 발행기의 사용년한이 10년인데도 불구하고, 도로공사   가 하이패스 통행로 대체를 이유로 기기교체에 소극적이기 때문.

현재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설치된 발행기 615대 중 사용연한 10년을 초과     한 장비는 219대로 36%를 차지함.

반면 도로공사는 2009년 12대, 2010년 5대를 교체했으며, 2011년 이후에는     단 한 대도 교체되지 않고 있음.

□질의

○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설치된 자동통행권 발행기가

매년 수만 건의 고장으로 이용객들이 교통체증과 혼잡에 시달리고 있으나,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 통행로 증설을 이유로

기기 교체 등 대책을 마련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데,

특히 지난해의 경우 자동통행권 발행기 605대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2011년에만 8만 3,164건의 고장이 발생, 1대당 연평균 137건, 3일에 한 번씩은 고장이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고,

발행기 1대당 한 해에 1.4회 이상을 부품교체 등이 수반되는

큰 규모의 고장수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심각합니다.

○ 8월말 현재 하이패스 이용률이 55.1%이어서,

아직도 절반은 자동통행권 발행기를 이용하고 있고,

10년 후인 2022년이 되어도 30%는 자동통행권 발행기를 이용할 것으로 전   망되는데,

예산절감도 필요하지만,

발행기의 고장으로 인한 교통 혼잡으로 입을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12 도로공사 국정감사 질의 – 장 석효 도로공사 사장-

2차 사고발생 줄일‘긴급견인 무상(無償)서비스’관련,

도공 홍보비 지출액은 제로(0)!

-최근 4년간 2차사고 333건, 사망 196건,  1건당 평균 0.59명 사망-

□현황

○ 2008년 이후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

구분	총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사고(건)	9,831	2,449	2,374	2,368	2,640
사망(명)	1,131	265	248	353	265

○ 2008년 이후 고속도로 2차사고 발생 현황

- 최근 4년간 2차 사고 1건당 평균 0.59명 사망

구분	총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사고(건)	333	86	75	94	78
사망(명)	196	41	50	58	47

- 다행히 교통사고 발생은 줄고 있지만

사망자 수와 2차 교통사고 발생은 늘고 있음.

- 고속도로에서의 2차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2008년 86건(사망 41명), 2009년 75건(사망 50명),

2010년 94건(사망 58명), 2011년 78건(사망 47건)으로 대체로 증가하고 있음.

○ 2차 교통사고는 그 위험성이 더욱 높아

사망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음.

⇒ 2차사고 발생 증가는 사망자 증가 원인 中 하나

- 지난해 발생한 78건의 2차 사고에서도

47명의 사망자가 발생

□문제점

○ 긴급견인서비스’ 더욱 적극 홍보하여

2차사고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2005년 이후 긴급견인서비스 연도별 제공실적 및 총계>

구 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건 수	5,001	66	170	333	370	1,628	1,313	1,121

○ 2005년 이후 긴급견인서비스 홍보비: 별도지출 없음

- 공사 홈페이지 및 콜센터 대표전화(1588-2504) 안내를 통해 홍보

- 긴급견인서비스가 도로공사에서

무상으로 지원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보니 도로공사의 무상 서비스를

견인 사기나 호객행위로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실례로 지난 2009년 도로공사 직원이 긴급견인을 해준다고 하였지만

호객행위로 오인하여 보험사 차량이 오기만을 기다리다가

2차사고가 발생하여 2명의 인명사고가 난 적도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한국도로공사 홍보비 15.7억 중

긴급견인서비스 홍보를 위한 지출은 단 한 푼도 없음.

<2005 ~ 2012 도로공사 홍보비 총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소 계	1,631	1,755	2,738	1,883	2,020	2,329	1,573	1,260

□질의

○ 교통사고 발생 자체는 대체로 줄고 있지만

고속도로에서의 2차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2008년 86건(사망 41명), 2009년 75건(사망 50명),

2010년 94건(사망 58명), 2011년 78건(사망 47건)으로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2차 교통사고는 위험성이 더욱 높아

사망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서,

지난해 발생한 78건의 2차 사고에서도

4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 따라서 2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적기에 교통사고에 대한 치료를 가능하도록 하는

도로공사의 긴급견인서비스의 유용성이 무척 큰데,

일반인들에게 홍보가 전혀 되어있지 않고

도로공사에서도 전혀 홍보비를 지출하지 않아

좋은 제도가 유명무실해져 버렸습니다.

공사는 이처럼 꼭 필요한 긴급견인서비스에 대한 홍보는 물론

2차사고 예방 매뉴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노력을 당부드립니다.

2012 도로공사 국정감사 질의 – 장 석효 도로공사 사장-

고속도로 보수공사현장 사고

최근 5년간 258건 사고, 84명 사망, 꾸준한 증가 추세-

경부선(43건), 호남선(36건), 영동선(33건) 順-

시간대 13-15시, 70건 최다-

□현황

○ 도로 보수공사현장 사고발생 꾸준히 증가

-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보수공사를

매년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운영을 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총 258건 사고에 8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2007년 이후 사고건수와 사망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도로 보수공사현장 연도별 사고건수, 사망자수>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사고건수	258	44	55	57	59	43
사망자(명)	84	10	17	18	21	18

○ 지난 5년간 노선별 사고현황

경부선(43건), 호남선(36건), 영동선(33건) 順,

시간대별로는 13시~15시 사이(70건)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음.

※ 첨부자료 참고

□문제점

○ 고속도로 보수공사현장 교통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실히 감독하고

도로통행량이 가장 적은 시간대에 공사토록 해야

- 고속도로 유지보수공사의 경우 통행차량이 없는 건설공사와 달리

차량통행이 이루어지는 현장 특성상 작은 안전사고도

심각한 사상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음.

- 고속도로 공사장 교통관리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현장 작업장에서 교통관리기준을 지키지 않는 경우 많음.

- 더욱이 사고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12~15시에는

운전자들이 점심식사를 한 직후라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할 확률이 높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안전사고 관리에 무관심했음을 반증함.

□질의

○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보수공사를 매년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총 258건 사고에 8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2007년 이후 사고건수와 사망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고속도로 유지보수공사의 경우 통행차량이 없는 건설공사와 달리

차량통행이 이루어지는 현장 특성상 작은 안전사고도

심각한 사상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사고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12~15시에는

운전자들이 점심식사를 한 직후라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할 확률이 높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해 안전사고 관리에 무관심했던 경우도 많은데,

도로공사 사장은 도로 특성과 차량통행 및 날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도로보수공사를 실시하고,

현장에서 관리기준을 잘 준수하는지 감독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참고>

□ 노선별 사고현황

노선명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사고 (건)	사망 (명)	사고 (건)	사망 (명)	사고 (건)	사망 (명)	사고 (건)	사망 (명)	사고 (건)	사망 (명)	사고 (건)	사망 (명)
계	258	84	44	10	55	17	57	18	59	21	43	18
경부선	43	9	11	3	13	1	9	5	4	0	6	0
남해선	30	5	1	0	2	1	6	0	18	1	3	3
호남선	36	9	7	1	6	0	16	4	5	2	2	2
영동선	33	11	6	0	6	1	7	1	6	6	8	3
서울외곽선	18	6	1	0	6	1	5	3	3	1	3	1
중부선	20	10	2	1	4	4	5	1	5	0	4	4
중앙선	16	8	2	2	5	2	5	3	1	0	3	1
중부내륙선	15	7	6	0	2	3	0	0	3	2	4	2
서해안선	14	8	1	1	2	2	1	0	7	5	3	0
중부내륙지선	5	2	1	1	2	0	1	1	1	0	0	0
울산선	5	0	1	0	3	0	0	0	0	0	1	0
호남선의_지선	4	1	2	0	1	1	0	0	0	0	1	0
88올림픽선	4	3	0	0	0	0	0	0	2	2	2	1
경인선	2	1	0	0	0	0	1	0	1	1	0	0
남해제2지선	1	0	1	0	0	0	0	0	0	0	0	0
동해선	2	0	1	0	1	0	0	0	0	0	0	0
제2중부선	2	2	0	0	1	1	0	0	1	1	0	0
남해제1지선	1	1	1	1	0	0	0	0	0	0	0	0
무안-광주선	1	0	0	0	1	0	0	0	0	0	0	0
서울-양양	1	0	0	0	0	0	1	0	0	0	0	0
순천-완주선	1	0	0	0	0	0	0	0	0	0	1	0
익산-장수선	1	0	0	0	0	0	0	0	1	0	0	0
평택-제천선	1	0	0	0	0	0	0	0	1	0	0	0
부산-울산선	1	1	0	0	0	0	0	0	0	0	1	1
고창-담양선	1	0	0	0	0	0	0	0	0	0	1	0

□ 시간대별 사고현황

시간대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사고 (건)	사망 (명)	사고 (건)	사망 (명)	사고 (건)	사망 (명)	사고 (건)	사망 (명)	사고 (건)	사망 (명)	사고 (건)	사망 (명)
총합계	258	84	44	10	55	17	57	18	59	21	43	18
1~3	25	8	2	0	4	2	10	3	5	2	4	1
4~6	19	5	1	0	6	0	7	3	3	1	2	1
7~9	29	10	6	1	5	0	4	2	8	5	6	2
10~12	41	8	8	2	7	3	8	0	7	1	11	2
13~15	70	19	10	0	16	3	9	3	21	7	14	6
16~18	31	13	10	5	6	4	8	3	5	1	2	0
19~21	19	12	5	2	2	0	6	3	3	2	3	5
22~24	24	9	2	0	9	5	5	1	7	2	1	1

2012 도로공사 국정감사 질의 – 장 석효 도로공사 사장-

산고(産苦)의 고통으로 탄생한 합법노점상‘하이숍’

-기존 상인에 대한 역차별 해소하고, 불법노점상 재진입 적극 차단해야-

□현황

○ 불법노점상이 합법노점상으로!  ‘하이숍’ 설치 완료!

- 그동안 전국 164개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는

328대의 노점상이 주차장 중앙을 불법 점유하며

주차불편과 고객피해는 물론 휴게소 미관을 훼손해왔음.

- 더욱이 이들 노점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물품은

매매관계가 투명하지 않아 세금이 누락되고

품질이 보증되지 않는 불량품이 많고

도검이나 성인용품 등 위험하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물품이 많음.

- 급기야 휴게소노점상연합회 등 이권단체들이 개입하여

불법으로 노점상 자리를 매매하고

신설휴게소의 경우 자리다툼까지 벌어지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매년 많은 민원 제기는 물론 이에 대한 근절 여론이 높아왔음.

※ 기존 불법노점상이 있던 164개 휴게소 내 164개 하이숍 설치 완료

- 총 170개소 휴게소 중 6개소는 노점상 없었음.

<최근 5년간 도로공사의 불법노점상 관련 고소, 고발 건수>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휴게소수	149	150	159	167	169
노 점 수	329	354	372	321	328
고소･고발	595	186	174	188	-

□문제점

○ 산고의 고통으로 탄생한 ‘하이숍’,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이 더욱 중요

- 일찍이 도로공사는 ‘01년 불법노점상 단속 특별팀을 투입, 강제철거 등을 추진한 바 있으나, 전국 노점상연합회 등 전국적 조직을 동원한 집단시위 및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사회적 동정 여론에 밀려 강제철거를 중단하였음.

- 그 후 불법노점상을 적발, 계고장과 함께 매년 200여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하고 현수막․입간판 등의 홍보물을 설치하여 이용객을 계도했으나, 대부분 경미한 30~200만원의 벌금형에 그치고, 판매물품의 값이 싸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이용객 구매가 이어져 단속 방법에 한계를 드러냄.

□ 운영방향

- 도로공사-휴게소운영사-노점상 3자간「휴게소 혁신TF팀」을 구성하여 도로공사에서 잡화코너를 설치하여 휴게소에서 운영하되, 노점상들의 자진철거와 재진입 방지를 조건으로 잡화코너에의 물품납품권과 판매원 1명 고용을 보장해 주는 데에 합의함으로써 휴게소내 노점상들은 2011. 8. 21부로 노점시설을 모두 자진 철거하였다.

- 도로공사에서는 도로공사-휴게소-납품권자(구 노점상)간 노점상 방지TF팀을 구성․운영하고 지사 순찰을 강화하는 등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필요시 고소․고발과 행정대집행을 추진한다고 한다.

□질의

○  ‘하이숍 설치’ 같은 양성화 노력이

왜 더 일찍 없었는지 아쉬움이 남지만

일부 기존 휴게소 상인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지적되고 있는 만큼

기존 휴게소 상인과의 문제 해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신규 또는 재진입 노점상의 진입 방지와 처벌 강화를 위해

고속국도법을 개정하는 등 여러 가지 보완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도로공사의 관련 대책은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참고자료>

□  하이숍 운영방향

o 과거 노점상 행태를 탈피하여 제도권에서 정상 영업활동을 통한 건전한

사회인(납품업자)으로 육성

o 저렴하고 품질 좋은 잡화상품 전문 판매코너로 특화 및 이용 활성화

o 중장기적으로는 지역특성과 연계된 특화상품 개발 판매와 깔끔하고 고급스런

인테리어 개선으로 이미지 제고

o 세부 추진 사항

- 하이숍 현장점검 및 심사활동 강화로 상거래 질서 확립

(1년간 경고 4회시 계약해지 조치)

- 하이숍 음악방송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소음 발생 규제 및 편안한 휴게공간 조성

- 하이숍에 대한 서비스 평가제도 시행으로 경쟁체제 도입

(우수서비스 시설 인센티브 및 미흡시설 패널티 부여)

2012 도로공사 국정감사 질의 – 장 석효 도로공사 사장-

하이패스차로 사고, 최근 5년간 135건  사망사고도 7건

-2011년 하이패스 이용률 53.6%, 사고건수 40건-

□현황

○ 하이패스는 2000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07년 전국으로 확대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통행시간과 운행비용의 절감 그리고 톨게이트 지·정체 해소, 환경개선 등 사회 경제적인 효과로 인해 하이패스  이용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최근 5년간 하이패스 통행차량(2008 ~ 2012. 8)>

(단위 : 천대)

총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1.~8.
2,393,378	283,575	434,561	565,355	645,222	464,665

<자료: 한국도로공사>

※ 하이패스 이용율 현황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비고
하이패스 이용율(%)	15.7	30.6	41.6	45.7	53.6

○ 그러나 하이패스 이용율 증가와 더불어, 하이패스 차로의 사고 또한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과속으로 인한 추돌사고가 하이패스차로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하이패스차로 교통사고 현황

구 분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사고건수	135	10	32	24	29	40
사망자수	7	-	2	3	2	-

□문제점

○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외국의 속도제한 사례를 참고하여, 경찰청 고시를 통해 2010년 9월 1일부터 하이패스차로 구간의 속도제한(30km/h)을 시행하고 있음.

※ 외국의 전자지불시스템 속도제한 운영현황

구 분	한국	일본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제한속도	30km/h	10km/h	24~40km/h	30km/h	정차후출발

○ 경찰청 고시 시행 이후에도 과속으로 하이패스차로를 통과하는 차량들이 대부분이며 과속단속 조차 없어 급정거 등에 의한 추돌사고 우려가 높은 실정임.

□질의

○ 하이패스는 통행시간과 운행비용의 절감 그리고 톨게이트 지·정체 해소, 환경개선 등 사회 경제적인 효과로 인해

하이패스  이용률은 2007년 15.7%에서 2011년 53.6%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하이패스 이용율 증가와 더불어, 하이패스 차로의 사고 또한

최근 5년간 135건 발생했고 사망사고도 7건이나 발생했는데,

특히 과속으로 인한 추돌사고가 하이패스차로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속도제한을 지키려는 운전자들이 느리게 간다는 이유로 뒤차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추돌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한데,

지정체 없는 소통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  되어야 하는데,

과속단속 등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 또한 하이패스차로 과속차량에 대해서 어떤 실질적인 안전조치방안을 강    구하고 있습니까 ?

2012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 질의 – 정 일영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단속된 불법개조차량 60%이상, 민간대행업체에서 합격처리

-불법개조 눈감아준 민간업체에 솜방망이 처벌,  교통안전공단 감독권한 확대해야-

□현황

○ 단속된 불법개조차량 60% 이상은 민간대행업체에서 합격처리

※ 국내 차량의 안전점검은 교통안전공단이 32%,

지정정비사업자(민간대행업체)가 68%를 맡아 하고 있음.

※ ‘11년 8월 기준, 검사 종료 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비율은

공단 17.6%, 대행업체가 10%로 공단의 심사가 더 엄격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불법개조 자동차 적발건수는

2007년 3만2,699건에서 2011년 2만 3,634건으로(↓9,065건)

점차적으로 줄어들어 긍정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음.

○ 하지만, 2011년 불법자동차 단속에 적발된 차량들이

안전점검을 받았던 기관을 보면

공단 검사차량이 12.5%, 민간업체 검사차량이 67.1%로 나타나,

불법자동차는 대부분 공단검사를 피해

민간대행업체 검사받는 경향을 보임

□문제점

○ 지자체의 느슨한 관리․감독 노린 민간대행업체

※ 민간대행사업자의 관리감독은 지방자치단체인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전담하고 있는 담당자도 없고 감독할 때만 일시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인력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떨어지기 때문

○ 민간대행업체의 차량검사는

※ 시․도지사는 관련 법규에 근거, 민간대행사업자에 대해 검사업무의

적정이행 여부 및 시설관리 상태를 매분기마다 확인하고 있음.

다만, 인력의 부족이나 여건의 제한으로 전수조사 대신 부실한 검사가

예상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경우도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대행업체의 차량검사 실태를 확인한 결과

※ 검사결과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몇 가지 항목을 생략하여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검사도 하지 않고 검사한 것으로 시행한 것으로 처리하는

부정편법 검사가 매년 발생하고 지적당하고 있음.

○ 불법개조 눈감아준 민간업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

※ 감독권한은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감독은 어렵고,

공단에서는 기술지원 담당자를 양성하여 효율적으로 점검 및 지도하는

방법을 전수하고 있음.

-  차량검사 부정편법 지적사항에 대한 처벌

※ 지적사항의 경중에 따라 업무정지 5~45일,

검사원 직무정지 5~90일 조치가 취해지고 있음.

- 부정편법 차량검사는 사고로 직결되어

큰 피해를 불러올 수도 있는데 처벌이 너무 경미한 것 아닌가?

※ 기존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에서 2009년 법 개정으로

업무정지 처벌로 바뀌어 예전보다는 강화되었지만,

심한 부정편법 검사를 자행하는 업체는 보다 강한 처벌 필요

□질의

○ 국내 차량의 안전점검은 교통안전공단이 32%, 민간대행업체인 지정정비사   업자가 68%를 맡아 하고 있는데,

검사종료 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비율은

공단 17.6%, 대행업체가 10%로

공단의 심사가 더 엄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불법개조 자동차 적발건수는

2007년 3만2,699건에서 2011년 2만 3,634건으로(↓9,065건)

점차적으로 줄어들어 긍정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불법자동차 단속에 적발된 차량들이

안전점검을 받았던 기관을 보면

공단 검사차량이 12.5%, 민간업체 검사차량이 67.1%로 나타나,

불법자동차는 대부분 공단검사를 피해

민간대행업체 검사받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민간대행사업자의 관리감독은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인력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낮아서

부실하거나 부정편법인 검사가 되기 쉬운데,

교통안전을 책임져야 할 공단은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 민간대행사업자에 대한 감독권한이 지자체에 있어서

공단의 직접적인 감독이 어려워

부정편법 차량검사가 경미한 처벌로 방치되고 있는데,

이사장은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 불법차량에 의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을 막기 위해

교통안전공단의 감독권한을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대행사업자 감독의 미흡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보는데 공단 측의 생각은 어떤지?

○ 공단은 정부와 지자체 간에 긴밀히 협조하여

차량 안전도 향상과 국민안전에 힘써주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불법개조 자동차 적발건수>

년도	합계(건)	안전기준위반	불법구조변경	등록번호판 등 위반
2007년	32,699	20,908	10,527	1,264
2008년	29,089	18,446	9,183	1,460
2009년	26,041	17,026	7,426	1,589
2010년	20,538	13,144	5,298	2,096
2011년	23,634	14,767	6,040	2,827
‘12년 9월	13,975	9,530	3,006	1,439

※ 주 1) 공단 불법자동차 단속은 ‘05.4월부터 시작되었음

2) 단속된 자동차 1대당 여러 건 위반사항이 단속될 수 있음

3) 안전기준위반 : 등화장치 착색․등광색 상이․등화손상, 후부안전판․측면보호대․후부반사지 미설치 등

4) 불법구조변경 : 연료장치 임의변경(CNG, LPG 등 개조),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 (탑차, 활어운반용 등 개조), 차체 높이 올림 등

5) 등록번호판 등 위반 : 등록번호판 임의가림(꺾기 번호판), 번호판 훼손, 봉인 탈락 등

<최근 5년간 연도별 공단과 민간의 총 검사대수 및 부적합률>

(자동차검사처)

구 분	교통안전공단		지정정비사업자		합 계
	검사대수 (대)	부적합률 (%)	검사대수 (대)	부적합률 (%)	검사대수 (대)	부적합률 (%)
‘07년	2,525,546	10.1	6,274,998	9.4	8,800,544	9.6
‘08년	2,241,251	9.0	6,190,719	9.6	8,431,970	9.4
‘09년	2,673,301	11.0	6,501,168	11.9	9,174,469	11.6
‘10년	2,758,395	15.4	6,370,010	10.5	9,128,405	12.0
‘11년	2,978,713	17.9	6,530,563	9.8	9,509,276	12.4
‘12.9월	2,214,658	16.0	4,779,289	9.9	6,993,947	11.8

<2011년, 불법자동차 단속 전 검사장소별 자동차검사 실적 및 비율>

(단위 : 대,%)

구분	공단		지정		미대상		합계
	대수	비율	대수	비율	대수	비율
실적	1,071	12.5	5,738	67.1	1,740	20.4	8,549

※ 주) 미대상은 자동차검사유효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단속된 실적임(주로 신차).

<자동차검사대행업소(지정정비사업자) 지적사항> (자동차검사처)

구 분		지적사항	행정처벌
‘08년	서울	검사항목 일부생략, 기준미달	업무정지 30일
	경남	불법구조변경차량 검사합격	업무정지 5일, 검사원 직무정지 5일
	경남	검사항목 일부 생략	업무정지 5일, 검사원 직무정지 5일
	광주	정확성이 미흡한 검사기계로 검사	업무정지 15일, 검사원 직무정지 15일
	경기	검사결과표 허위 작성	업무정지 30일, 검사원 직무정지 30일
‘09년	서울	자동차검사를 허위로 시행	업무정지 90일, 검사원 직무정지 90일
	서울	자동차검사를 허위로 시행	업무정지 90일, 검사원 직무정지 90일
	서울	자동차검사를 허위로 시행	업무정지 30일, 검사원 직무정지 30일
	대전	검사항목 일부 생략	업무정지 10일, 검사원 직무정지 10일
	광주	정확성이 미흡한 검사기계로 검사	업무정지 30일, 검사원 직무정지 30일
	광주	정확성이 미흡한 검사기계로 검사	업무정지 15일, 검사원 직무정지 15일
	대전	검사항목 일부 생략	업무정지 10일, 검사원 직무정지 10일
	경북	검사항목 일부 생략	업무정지 10일, 검사원 직무정지 10일
‘10년	광주	정확성이 미흡한 검사기계로 검사	업무정지 10일, 검사원 직무정지 10일
	울산	검사항목 일부생략	업무정지 30일, 검사원 직무정지 30일
	대전	검사항목 일부생략	업무정지 10일, 검사원 직무정지 10일
	대전	검사항목 일부생략	업무정지 10일
	대전	검사장 임대, 검사시행	업무정지 45일
	경기	검사시설ㆍ장비기준 미달	업무정지 10일
‘11년	경남	검사항목 일부생략	업무정지 5일, 검사원 직무정지 5일
	경기	휴업 후 1년내 재개업 하지 않음	등록(사업) 취소
	전북	정확성이 미흡한 검사기계로 검사	업무정지 40일, 검사원 직무정지 10일
	대전	검사항목 일부생략	업무정지 10일, 검사원 직무정지 10일
	대전	검사항목 일부생략	업무정지 10일, 검사원 직무정지 10일
	대전	검사항목 일부생략	업무정지 10일, 검사원 직무정지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