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은희 (새누리당, 비례대표, 교과위위원)
		담당자	황석곽 보좌관, 김경화 비서
	2012년 10월 6일(금)
		연락처	02-788-2007

서울교육청 등 질의자료

□ 학교시설 이력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시급

- 시설정보화를 통한 업무 및 제도 혁신 추진

□ 초등학교 설치 CCTV_ 대부분 저해상도..

□ “차기교육감, 이념보다 전문성”   - 서울교총 설문조사

□ 전'비틀비틀' 술취한 수학여행/현장학습 버스들

- 통학용 등 음주운전 잇따라... 대책 시급

□ 초6․중3․고3의 학년말은 시간 때우기-진학 전까지 학사공백 심각

□ 연금공단 맞춤형복지 통합관리시스템 활용 검토

□ 교원 성범죄(성폭력) 비위 엄단해야

- 교원의 사회적 책임과 교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 학교폭력은 늘어나는데, 상담능력가진 교사는 태부족...

□ 기간제교사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가?

□ 방과후 학교, 민간위탁 신중히 접근할 필요 있어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설립취지에 따라 국내 문화유산 등재에 힘써야

□ 대학 직장어린이집 부족, 저출산시대에 보육시설 갖추도록 노력해야

[붙임] 질의서. /끝/

<감사합니다.>

0		학교시설 이력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시급 -시설정보화를 통한 업무 및 제도 혁신 추진

-[경기도교육청(교육감)]

<현황 및 문제점>

□ 경기도교육청의 시설물 관리에 대한 예산은 연간 1,500억원 정도이며, 예산의 중복 투자, 교육환경 개선 사업의 대상학교 선정의 비합리성이 상존하고 있음.

- 4천여 업무 담당자들이 거의 모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작업(아래한글, 엑셀) 처리하고 있음.

- 매년 자료 집계 및 실태조사 등 비효율적 업무 시행

(예_사립학교 시설 실태조사: 서면조사 40일, 현지확인 50일 소요)

□ 부적절한 예산집행

- 시설물공사 중 규정외 방법으로 집행한 부적절한 예산집행 현황

∙ [최근 5년간]

<대책/대안>_질의

■ 학교시설 이력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필요성 및 시급성

- 학교 시설물의 제원 및 이력에 대한 관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수작업 업무처리➠교육환경개선사업시 수작업으로 대상 선정, 시설이력정보에 대한 확인 곤란하여 중복투자 및 예산 낭비 초래

- 정보화와 업무 혁신에 대해 교육감의 의지가 약한 건가요, 아니면 실무부서(지원국)의 정보화 및 업무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걸까요? 시설 업무에 대한 정보화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 아닌가요?

- [서울특별시교육감/권한대행]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사정은 어떤가요? 어느정동 쌍방향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 경기도내 2,300여개 각급학교 시설물의 제원 및 이력에 대한 수작업 업무처리로 인한 시설이력정보에 대한 확인 곤란 및 중복투자,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시설 업무 정보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해 보이는데,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

♣

<자료>

-

0		초등학교 설치 CCTV_ 대부분 저해상도..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현황 및 문제점>

□ 초등학교 CCTV 설치 현황(2012. 9월말)

- 전국 거의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5,911개교중 5,805개교, 1교당 7.8대)

∙ 40만화소 이하 CCTV 현황(12.2%).

- 인천교육청의 경우 1교당 12.1대 CCTV 설치, 그러나 40만화소 이하 CCTV 30.7% 차지.  [전국에서 가장 높이 수치]

∙ 40만화소대를 포함하면 그 비율을 훨씬 높을 것임.

□ 40만화소대의 CCTV는 화면이 흐릿해서 크게 확대하거나 먼 거리에 있는 것을 당겨 볼 때 화면이 깨짐. 야간에는 더욱 취약.

- 안전지킴이 역할 못함. 겁주기용에 불과.

<대책/대안>_질의

■ 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가 안전지킴이로써의 역할을 하려면, 고화질 CCTV로 교체가 불가피해 보이는데, 인천교육청의 대책은?

- 고화질 CCTV로의 교체 계획은?

♣

<자료>

-

<초등학교 CCTV 설치 현황(2012. 9월말)>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초등 학교수	CCTV 설치학교수	설치대수	해상도(개수)
					40만 이하	40만 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부	43	43	438	101	337
	서부	71	71	775	201	574
	남부	65	65	686	85	601
	북부	65	65	630	145	485
	중부	41	41	445	123	322
	강동	63	63	689	124	565
	강서	66	66	588	122	466
	강남	54	54	508	101	407
	동작	43	43	436	65	371
	성동	42	42	484	82	402
	성북	43	43	469	132	337
서울 합계		596	596	6,148	1,281	4,867
부산 합계		299	299	2,472	112	2,360
대구 합계		216	216	2,254	12	2,242
인천광역시교육청	남부교육지원청	48	48	555	210	345
	북부교육지원청	42	42	486	160	326
	동부교육지원청	59	59	777	212	565
	서부교육지원청	66	66	851	209	642
	강화교육지원청	22	22	192	87	105
인천 합계		237	237	2,861	878	1,983
광주 합계		148	148	1,078	171	907
대전 합계		143	143	1,749	-	1,749
울산 합계		119	119	1,014	261	75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1	21	203	-	203
경기도교육청	수원	93	93	650	7	643
	성남	66	66	484	1	483
	안양	45	45	248	24	224
	부천	62	62	398	14	384
	광명	24	24	141	15	126
	안산	54	54	352	13	339
	평택	51	51	313	22	291
	군포 의왕	37	37	233	9	224
	여주	23	23	141	-	141
	화성 오산	88	88	453	9	444
	광주 하남	38	38	189	-	189
	양평	21	21	116	3	113
	이천	31	31	179	6	173
	용인	97	97	553	6	547
	안성	34	34	187	7	180
	김포	37	37	170	6	164
	시흥	36	36	226	8	218
	의정부	31	31	165	-	165
	동두천 양주	42	42	186	16	170
	고양	80	80	520	52	468
	구리 남양주	70	70	419	6	413
	파주	56	56	283	2	281
	연천	13	13	70	-	70
	포천	32	32	173	-	173
	가평	13	13	66	-	66
경기 합계		1,174	1,174	6,915	226	6,689
강원 합계		352	352	2,761	417	2,344
충북 합계		268	268	2,337	462	1,875
충남 합계		407	407	2,906	-	2,906
전북 합계		419	377	2,365	362	2,003
전남 합계		427	363	2,643	516	2,127
경북 합계		484	484	3,348	835	2,513
경남 합계		491	491	3,456	-	3,456
제주 합계		110	110	955	31	924
전국 총합		5,911	5,805	45,465	5,564	39,901

0		“차기교육감, 이념보다 전문성” -서울교총 설문조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권한대행)]

<현황 및 문제점>

□ 문화일보가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에 의뢰해 지난 9월 28일부터 8일간 서울지역 교원 9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서울 유초중고 및 대학교원 973명, 온라인 설문조사, 신뢰도: 95% 표본오차 ±3.14%

- 곽노현 전.교육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긍정적 평가(90.2%)/ 부정적 평가(7.1%) ➠늦었지만 이번 판결 환영.

- 곽노현 전.교육감 취임 이후 가장 큰 교육계의 변화는?

∙ 교권 추락 등 교육공동체의 대립심화(57.0%), 교육의 정치화 및 이념화 가속화(19.9%), 학생․학부모의 권한 강화 및 참여 확대(11.1%)

- 곽노현 전.교육감이 추진한 교육정책 중 전면 폐기 또는 수정(축소)이 요구된 정책은?(중복응답)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85.3%), 서울형혁신학교 추진(56.7%), 무상급식 추진(55.2%),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추진(50.1%)

- 차기 교육감이 실천해야 할 최우선 교육정책은?

∙ 교권강화 및 교원 사기진작 방안 마련(44.8%), 학교 현장과 괴리된 정책 폐지 및 대안 제시(36.0%), 교육력 향상/ 교육환경 및 여건개선 등과 관련된 방안 마련(9.1%) ➠그동안의 서울교육정책이 학교현장과 너무도 동떨어진 상태에서 현장의견 수렴과정이 부족했음.

- 차기 교육감의 자질 중에서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덕목은?

∙ 교육철학 및 교육 현안에 대한 전문성(57.5%), 단위학교를 통합․조정할 수 있는 리더쉽(21.0%), 인사와 재정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도덕성(19.2%)

<대책/대안>_질의

■ 교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견해

-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교실현장의 일선교원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음. 설문조사 전반에 대한 견해는?

- 곽 전.교육감의 인사전횡문제(비서실 직원의 불법 승진 시도, 해직교사 불법 특채 등)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현실은?  판결이후 제자리를 찾았나요?

∙ 특히 비서실과 관련하여 "옥상옥 점령군"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것으로 아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그 실태는?

- 교사 대부분이 교육 전문성을 갖춘 비정치적인 인물을 차기교육감으로 원하는 것은 교수 출신인 곽 전.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나 무상급식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지난 2년간 학교현장이 매우 어려웠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그리고 교원의 86%는 교육감 재선거가 '대통령 선거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혀 '교육 정치화'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음. 어떤 식으로든 교육정책을 안정시키는 방안을 시급히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때임.  핵심 교육정책에 관해선 국회가 골격을 정해놓고 시․도 교육감은 그 범위 안에서 시행토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자료>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대법원 판결에 관한 서울교원 긴급 설문조사 결과(서울교청)

-신문스크랩

0		'비틀비틀' 술취한 수학여행/현장학습 버스들 -통학용 등 음주운전 잇따라... 대책 시급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권한대행)],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story>

- "학생들을 태운 통학버스 운전사가 술 마신 것 같으니까 빨리 출동해 주세요!".. 지난 9월13일에 경찰이 이 같은 전화신고를 접수하고 달리던 버스를 멈춰 세우고 버스 운전사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0.07%. 면허 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수치.  버스안에는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학생 20여명이 타고 있었음.

<현황 및 문제점>

□ 초중고교생의 수학여행이나 통학을 담당하는 버스 운전사 일부의 '안전 불감증'과 학교, 경찰 등의 부실 관리로 학생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올해 서울에서 발생한 현장학습․수학여행 버스 운전사 음주 적발 사례가 7건에 달함. 모두가 학교요청으로 적발.

- 적발 안된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됨.

- 지금처럼 손놓고 있다가는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임.

□ 사설 학원이나 유치원 승합차도 학생 안전을 위협하기는 마찬가지임.

□ 이처럼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실제 적발되는 경우도 적고, 적발된다 해도 처벌 수위나 처벌 규정 또한 학생을 태우는 대형 버스와 일반 승용차가 동일함.

<대책/대안>_질의

■ 버스 운전자의 음주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확실히 보호할 대책, 경찰에도 요구해야 하겠지만 학교당국도 시급히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청의 대책은?

- 학교 책임교사가 버스 출발전에 반드시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

0		초6․중3․고3의 학년말은 시간 때우기 -진학 전까지 학사공백 심각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권한대행)],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story>(조선일보 2011. 12. 7자 14면)

- 『서울 동작구 A중학교 3학년 김모(15)양은 11월 초 기말고사(졸업고사)가 끝난 뒤부터 교실에서 영화를 하루 2~3편씩 본다. 상급학교에 지원하기 위한 성적처리가 끝나 학교에서 수업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이다. 등하교 시간은 오전 9시와 오후 3시로 평소와 같지만, 하는 일 없이 시간만 때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황 및 문제점>

□ 2학기 말이 되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6․3․3) 학생들의 '학사 공백'이 심각한 수준임.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이 대부분 11월에 끝나면서 정규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일선 학교는 수업시간에 자율학습이나 체험학습을 실시하지만 대부분 '시간 때우기 식'으로 이뤄짐.  교육계에서는 "6․3․3학생들이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약 4개월간 제대로 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함.

- 수능을 치른 고3 학생은 더 심각함.

("학교에 가도 친구들과 노는 일밖에 없다", "학교 가는 게 시간낭비 같아 일부러 가지 않았다")

□ 공교육 공백으로 불안해진 6․3․3학생들의 학부모들은 사교육을 통해 불안감을 달래고 있는 실정임.

<대책/대안>_질의

■ 6․3․3학년의 진학 전까지 학사공백 심각함. 특단의 대책이 필요.

- 진학 전까지 학사공백이 심각하다는데 교육감님들도 공감하시는지?

- 최근 교권이 약해지면서 6․3․3 학생에 대한 학교나 교사의 통제력이 약해진 것도 공교육 공백의 주요 이유인 것 같은데, 어떤가요?

- 졸업을 앞둔 학생들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집중적이고 흥미로운 진로교육 강화도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일부 학부모는 "학교에서 남은 시간 동안 영어회화나 도예같이 평소 배우지 못한 과목을 가르쳐주거나, 체계적인 독서방법 등을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셨음.  이에 대한 각 교육청의 견해와 정책방향은?

♣

0		연금공단 맞춤형복지 통합관리시스템 활용 검토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현황>

□ 공무원연금공단 맞춤형복지통합관리시스템 미사용 교육청 현황

-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대구/부산/강원도교육청

□ 공단시스템과 민간시스템 비교

구 분	공단시스템	민간시스템(SK베네피아)
구 성	◦ 모든 사용기관에 동일 화면 적용 - 목적 : 업무처리 중심 화면구성	◦ 기관별 별도 화면 적용 - 목적 : 인터넷 쇼핑몰 중심화면 구성
시스템 사용료	◦ 사용기관 : 수수료 없음 ※ 행안부에서 일괄 부담(8.5억원)	◦ 사용기관 : 수수료 없음 (비공무원 : 1인 1~3만원 징수) ※ 공단이 무상 운영함에 따라 고객유치를 위해 불가피하게 무상 운영
	◦ 제휴업체 : 수수료 없음	◦ 제휴업체 : 수수료 있음 (매출액의 1~3% 수수료 징수)
시스템운 영	◦ 포인트 배정 정산, 각종 통계 등 업무지원 ◦운영인력 : 8명	◦ 포인트배정 정산, 각종통계 등 업무지원 한계(기관에서 수행) ◦ 운영인력 : 30명
보 안	◦ 국가기관 감독아래 공무원 개인정보 보안철저	◦ 자체 보안체계구축
보 험	◦ 단체보험 통합계약 편의제공	◦ 단체보험 통합계약 불가

<대책/대안>_질의

■ 공단 시스템은 보안문제 등 민간시스템에 비해 상당한 장점이 있는 바, 내년 맞춤형복지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자 선택시 우선적으로 공단 시스템 사용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와 향후계획은? (인천교육감, 경기도교육감)  ♣

0		교원 성범죄(성폭력) 비위 엄단해야 -교원의 사회적 책임과 교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권한대행)],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story>_인천=연합뉴스, 2012.10.10

- 『인천 부평경찰서는 지역의 모 중학교 교사 A씨가 담임반의 학생 어머니인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B씨 남편으로부터 접수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황 및 문제점>

□ 교원의 성범죄 발생현황(2008. 1. ~ 2012. 6. )

- 135건 (135건중 54건은 미성년자 및 학생 상대, 20건은 교사 상대)

∙ 서울: 22건

∙ 인천: 16건

∙ 경기: 16건

- 교원에 의한 학생과 하위직 교사에 대한 성추행 등

- 교장․교감의 성범죄는 22건, 이중파면 1․해임 3. 일반교사 성범죄는 113건, 이중 파면11 ․해임26.

□ '인천 여고사 성희롱' 관련투서

- 일부 교장과 교감이 술자리에서 여교사에게 술을 따르게 하거나 노래방에서 춤을 추자고 강요하고 교사들을 사적으로 동원하고 있다....

➠[인천교육청] 인천관내 전교원 17,600여명을 대상 설문조사

∙ 설문에 응한 교원중 75명이 교장으로부터 성적 언어표현, 과도한 신체 접촉, 여성비하 발언과 같은 농담 등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했다고 대답.

□ 교원 성범죄 징후가 일상 학교생활에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됨.

<대책/대안>_질의

■ 교원의 사회적 책임과 교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를 위해 엄단 조치 필요.

- [서울/인천/경기] 소속 교원들의 성범죄 근절과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을 위해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 [인천] 설문조사 결과 분석 자료를 보면, "학교장으로부터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받은 경험에 대하여 98.54%는 '없다'라고 응답하였으며, 0.50%(75명)만이 '있다'라고 응답하였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75명이 적은 수인가요? 단 한 명도 없어야 할 일이 75명이나 경험했다는데, 다행인가요?

- [인천] 또한 어떤 인천시의원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중 12.4%가 관리자(교장,교감)와 부장교사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9.1%가 성추행 또는 성희롱을 당했다고 답했음. 16~18%의 교사는 명절 때나 교장 연수 때 선물이나 여비를 제공했다고 답했음.  이런 결과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 [서울/인천/경기] 여교사들을 성희롱하고 돈을 받는 행위는 심각한 기강해이이자 범법행위임. 교장의 막강한 인사권을 일정부분 제한하는 것과 같은 인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서울/인천/경기] 교원 성범죄 135건 중 사립학교 교원 성범죄는 14건에 불과. 징계권이 재단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듦. 사립학교 교원의 성범죄 근절 대책은? (14건 중 7건이 학생을 상대로 한 성범죄였음.)

■ 최근 교원에 의한 학생과 하위직 교사에 대한 성추행 등 기강해이 행위가 잇따르는데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한 대처가 필요함.

- 드러나지 않은 성범죄도 많을 것임. 교원의 사회적 책임과 교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교원의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대책이 교육청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자료>: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자료, 투서 편지, 신문스크랩 등

0		학교폭력은 늘어나는데, 상담능력가진 교사는 태부족...

[서울시교육청, 인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현황]

□ 상담교사현황

- 전문상담교사는 대학교 4년의 양성과정(상담․심리학과 등) 및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을 통해 전문상담교사 1급 또는 2급 자격을 부여함.

- 상담교사는 학생 생활관련 지도 및 상담, 상담관련 교사와 학부모 연수 및 자문활동, 학교내 상담실 운영,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 상담등의 역할을 하고 있음.

- 교과부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전문상담교사 확대배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증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현재 전문상담교사는 전국에 총 922명이 배치되어 있고, 이중 서울 125명, 인천 48명, 경기 174명에 불과함. 그리고 계약직 전문상담사가 서울 731명, 인천 174명,경기 730명이 배치되어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상담교육 이수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교원 37만118명중 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6.89%이고, 전체교원 중 상담연수를 받은 교사는 38.5% 상담연수를 전혀 받지 않은 교사도 61.51%나 되는 것으로 조사됨.

■ 그러나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모든 교사가 최소한의 상담능력을 갖추고 있어야한다고 생각됨. 전문상담교사 자격증까지는 아니라도 최소한의 상담관련 직무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

- 시도별 상담교육 미이수 교사 비율을 살펴보면, 인천교육청은 전문상담교육을 받지 않은 교사비율이 34%에 불과했지만, 서울과 경기교육청은 각각 73.04%, 63.71%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나타남.

[2012 시도별 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 비율 및 상담교육 미이수자 비율]

교육청	초		중		일반계		전문계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소지자(%)	전문상담교육 미이수(%)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소지자(%)	전문상담교육 미이수(%)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소지자(명)	전문상담교육 미이수(%)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소지자(명)	전문상담교육 미이수(%)
서울	6.96	70.01	6.12	69.60	2.70	82.49	4.18	70.07
인천	6.47	44.95	4.38	39.60	3.21	10.54	2.83	40.93
경기	6.76	35.96	9.30	70.42	4.93	76.35	7.53	72.13
전국평균	7.7	57.67	8.04	60.05	4.58	68.73	5.96	66.68

□ 청소년 상담 현황

- 여성가족부에서 파악한 시도별 청소년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은 2008년 11,235명에서 2011년 27,545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인천도 3,052명에서 5,964명으로 경기도 13,982명에서 34,704명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특히 중학교 아이들의 고민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었음.

[2008~2012 시도별 청소년 상담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6월
서울	11,235	17,368	26,062	27,545	14,792
인천	3,052	2,923	4,069	5,964	3,463
경기	13,982	22,991	28,572	34,704	17,183

[초/중/고 학년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6월말 기준)
초등	15,666	21,809	30,516	32,939	16,874
중등	27,345	34,453	44,333	54,068	25,729
고등	17,852	24,353	34,871	49,159	25,363

구분		과 정 명	연 수 기 간	계획인원	이수인원
서울	2011	초등 행복한 교실을 만드는 상담	'11.12.26~11.12.29	120	117
		초등공모형맞춤식(삼릉초:소통과배려의교육,상담과함께하는학급경영)	'11.6.27~11.7.5	26	25
		초등공모형맞춤식(양화초:상담기법연수를통한체벌없는평화로운학교만들기프로젝트)	'11.8.24~11.8.31	57	51
		초등공모형맞춤식(염창초:아동문제행동에대한이해와상담기법)	'11.7.25~11.7.28	37	34
		중등공모형프로슈머(서울문영여중,상담을통한행복한학교만들기)	'11.10.5~11.11.16	30	30
	2012	중등공모형맞춤식(난우중:학교폭력예방을위한상담연수)	‘12.6.25 ~6.29	26	24
		중등공모형맞춤식(중대부고:자신의성장을통한자기이해및타인이해(MBTI집단상담)	‘12.7.11 ~7.19	20	20
인천	2011	초등 학교상담 직무연수	'11.12.05~'11.12.08	30	36
	2012	중등상담·생활지도직무연수	‘12.01.02~‘12.01.11	56	56
경기	없음

[교육청별 상담관련 집합 직무연수 현황]

- 각 시도교육청별로 2011년 2012년 직무연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조금 부족해 보임(초등교원 정1급 연수 등을 통해 생활지도, 학교폭력문제 상담 등의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함.)

■ 인천의 경우 일반계고 교사분들은 90% 교사분들이 상담교육연수를 받았음. 직무연수는 교육감님 자율적으로 개설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교권이 붕괴되고, 학교폭력이 심각해지는 시점에서 교사에게 있어 상담능력이 수업능력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많은 교사들이 상담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연수에 상담, 생활지도 관련 연수를 확대해 주길 바람.

0		기간제교사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가?

[서울시교육청, 인천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현황]

□ 기간제교사 현황

교육공무원법 제 32조 (기간제교원)

제32조(기간제교원)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2.3.21>

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3.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 및 제8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준용한다.<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11.9.30]

○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원 수업시수 및 담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간제 교사의 역할(수업시수, 담임)이 정규교원에 대비 비정상적으로 크게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교원 1인당 맡고 있는 주당 수업시간

- 서울시교육청은 ▲ 2008년 공립의 정규교사 대비 기간제 수업시수 비율이 3.82% 사립의 정규교사 대비 기간제 수업시수 비율이 8.84%였음. 그러나 ▲ 2012년도를 살펴보면, 공립의 기간제 교사 수업시수 비율이 8.03%로 두배 이상 증가했고, 사립은 12.2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인천교육청 역시, ▲ 2008년에는 공립의 기간제 교사 총수업시수 비율이 3.37%, 사립의 기간제 교사 총 수업시수 비율 7.31%였으나 ▲ 2012년에는 사립은 8.07%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공립의 기간제 교사 수업시수 비율은 10.61%로 공립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함.

- 경기도 교육청은 더욱 심각하여 ▲ 공립의 정규교사 대비 기간제 교사 총수업시수가 2008년에는 7.07%였으나 ▲ 2012년에는 17.21%로 급증함. 이는 전국평균 10.35%보다도 훨씬 높은 비율임.

■ 이렇게 다들 기간제 교사가 맡는 수업비율이 높아진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정규교원이 하는 수업이 100시간이라면, 기간제 교사의 수업시간이 적게는 서율교육청 9시간, 인천교육청이 10시간, 경기교육청은 17시간이나 되는 셈인데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2008~2012 시도별 정규교사 대비 기간제 교사 총수업시수 비율 추이]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국립	4.72%	5.14%	4.30%	6.55%	8.31%
	공립	3.93%	5.28%	5.56%	9.06%	10.23%
	사립	8.14%	9.39%	8.96%	10.25%	10.78%
	소계	4.85%	6.15%	6.31%	9.32%	10.35%
서울	국립	6.71%	7.82%	7.69%	10.75%	13.70%
	공립	3.82%	4.51%	4.58%	7.07%	8.03%
	사립	8.84%	10.94%	10.57%	11.51%	12.26%
	소계	5.33%	6.38%	6.42%	8.44%	9.46%
인천	국립	6.57%	14.46%	9.74%	19.90%	16.87%
	공립	3.37%	4.28%	4.51%	8.92%	10.61%
	사립	7.31%	7.64%	6.77%	9.01%	8.07%
	소계	3.97%	4.79%	4.89%	8.97%	10.17%
경기	국립	11.42%	6.24%	9.31%	16.37%	18.93%
	공립	7.07%	10.06%	10.42%	15.36%	17.21%
	사립	5.73%	6.29%	6.19%	7.39%	8.05%
	소계	6.85%	9.40%	9.68%	13.87%	15.37%

□ 기간제교사 담임 현황

◯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은 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 31.3%에서 2012년 45.9%로 2년 사이에 큰 대폭 증가했음.

- 서울시교육청은 ▲ 2010년도에는 공립초등학교에서는 기간제 교사 20명중 1명만 담임을 맡고, 사립초등학교에서는 10명중 9명이 담임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학교에서도 공립중학교의 기간제교사4명 중 1명이 담임업무를 하였고, 사립중학교 기간제 교사는 3명 중 1명꼴로 담임을 맡고 있었음. 그러나 2012년도에는 ▲ 공립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10명중 1명, 사립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10명중 7명,공립중학교 기간제교사 3명중 2명, 사립중학교 기간제 교사는 3명중 2명이 담임업무를 하고 있음.

- 인천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역시 비슷한 상황임.

- 인천교육청 중학교의 경우 2010년에는 공립에서 일하는 기간제 교사중 10명중 4.5명이, 사립에서 일하는 기간제 교사는 10명중 4명이 담임을 맡았고 2012년에는 공립에서 일하는 교사는 10명중 7.5명, 사립에서 일하는 기간제 교사 10명중 6.5명이 담임을 맡았음.

- 경기교육청 역시, 상황은 비슷했으며 특히 사립에서 일하는 기간제 교사보다 공립에서 일하는 기간제 교사의 담임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경기도는 기간제 교원이 특히 많을 뿐아니라, 담임을 맡고 있는 비율도 공립이 더 높은데, 무슨 이유라도 있는지?

[2010~2012 서울 경기 인천 기간제 교원의 담임비율]

연도	시도	설립	초		중		고		특수
			정규	기간제	정규	기간제	정규	기간제	정규	기간제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2010	서울	국립	71.42	-	49	0	42.51	17.64	47.23	0
		공립	67.61	4.25	54.17	26.73	45.29	6.09	54.24	24.44
		사립	82.90	87.62	56.38	37.5	49.82	18.1	57.28	32.85
		소계	68.12	14.96	54.66	29.51	48.02	15.68	54.81	26.35
2011		국립	72.72	-	45	0	45.31	0	48.43	28
		공립	66.09	12.97	52.04	41.36	42.77	14.89	53.38	17.39
		사립	82.06	65.82	52.57	51.32	46.65	21.68	55.15	31.81
		소계	66.63	17.0	52.12	43.23	45.11	19.66	53.59	26.47
2012		국립	72.72		49.49	0	9.848	17.64	56.21	17.85
		공립	63.66	11.03	58.94	67.66	41.89	16.07	54.13	28.73
		사립	75.97	62.5	55.90	64.21	46.03	27.07	52.59	36.71
		소계	64.09	15.48	58.15	66.45	44.15	23.95	53.60	31.68
2010	인천	국립	73.52	-	-	-	37.83	66.66	-	-
		공립	70.49	17.94	52.87	44.47	43.83	29.29	57.51	65.38
		사립	81.69	70	54.81	39.28	49.71	18.22	57.37	33.33
		소계	70.58	20.08	52.98	44.05	45.30	25.14	57.45	57.142
2011		국립	75	0	-	-	47.05	28.57
		공립	70.76	35.86	50.59	65.57	41.74	36.39	50.32	67.39
		사립	82.89	100	54.68	46.66	48.62	22.58	56.91	43.75
		소계	70.87	37.13	50.81	64.63	43.48	31.86	53.23	61.29
2012		국립	68.75				6.25	25
		공립	68.83	39.95	57.54	74.27	41.65	36.56	48.68	57.81
		사립	56.96	100 인천의 사립초등학교 기간제 교원은 10명이며, 10명 전원 담임을 맡고 있음.	63.49	66.66	46.91	25.62	58.26	61.90
		소계	68.73	41.17	57.86	73.95	42.79	33.11	53.04	58.82
2010	경기	국립	-	-	-	-	-	-	47.89	9.09
		공립	70.92	16.68	47.92	60.34	45.07	27.45	50.94	35.22
		사립	74.41	20	53.69	31.60	48.76	11.57	49.01	41.33
		소계	70.93	16.69	48.53	58.53	46.20	23.59	49.41	36.20
2011		국립	-	-	-	-	-	-	49.57	22.22
		공립	69.87	26.30	43.91	71.15	42.18	37.65	52.39	30.07
		사립	68.29	64.28	52.65	42.61	47.26	15.82	50.43	42.94
		소계	69.87	26.48	44.85	69.68	43.70	32.94	50.91	36.15
2012		국립							50	5.55
		공립	68.50	28.00	48.86	77.55	40.12	39.79	51.87	33.33
		사립	70.51	54.54	56.9	48.09	46.54	22.17	48.92	41.46
		소계	68.50	28.10	49.71	75.92	41.99	35.86	49.90	35.65

■ 이렇게 기간제 교원이 담임을 맡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는지? 학급별로 보면, 담임업무가 힘들어지는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원들의 담임을 맡는 비율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음.

- 앞서 지적했듯, 세 교육청 모두 중학교 기간제 교사들의 4명중 3명은 담임업무까지 하고 있다는 뜻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

- 일부에서는 이렇게 기간제 교사 중 담임업무를 맡은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학교현장에서 정규교원들은 담임 업무를 기피하고, 상대적 약자인 기간제 교사에게 학교편의대로 담임업무를 맡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담임업무가 기피업무인 이유는 파악하고 있는지?

■ 기간제 교사는 교원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육아휴직 등으로 꼭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비정규직이라는 문화가 있고, 아무래도 단기간 불안전하게 근무하는 만큼 정규교사보다 책임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곧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또한 담임업무는 특별히 1년 동안 함께 아이들과 생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학기 중에 바뀌는 경우도 있어 학부모와 학생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도 있다고 함. 이러한 일이 없도록 교육감님들께서는 신경써주시길 바람.

0		방과후 학교, 민간위탁 신중히 접근할 필요 있어

[서울시교육청]

<현황>

□ 방과후학교

○ 추진목적

- 학생‧학부모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

○ 추진내용

- 교과 및 특기적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설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 언론기관 방과후학교 시범사업, 사회적기업 육성 및 교육기부와의 연계 등 우수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프로그램 질 제고

-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예산지원 등을 통해 맞벌이계층 및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2012 서울 인천 경기 교육청 방과후 학교 참여현황]

시도	학교급	참여학교 현황		참여학생 현황
		학교수(개)	비율(%)	학생수(명)	비율(%)
서울	초	594	100.0%	327,068	65.1%
	중	379	100.0%	146,703	46.5%
	고	316	99.7%	188,906	54.7%
	계	1,289	99.9%	662,677	57.0%
인천	초	235	100.0%	111,038	67.4%
	중	133	100.0%	78,623	75.7%
	고	118	99.2%	85,545	79.5%
	계	486	99.8%	275,206	73.2%
경기	초	1,172	100.0%	530,542	68.4%
	중	610	100.0%	280,957	58.7%
	고	432	99.8%	299,393	64.7%
	계	2,214	100.0%	1,110,892	64.7%

[2012 서울·인천·경기교육청 방과후 학교 참여학생 수]

시도	전체참여학생수		4월수강료 총징수액(원)
	무상참여	유상참여 (부분포함)
서울	155,864	506,813	214억9447만원
인천	78,631	196,575	61억9922만원
경기	258,053	852,839	215억4456만원

[2012 서울 인천 경기교육청 방과후강좌 1인당 월 부담액]

구분		한 강좌당 참여학생수(명)	학생 1인당 수강 강좌수(개)	학생 1인당 월 부담액 (수익자부담,원)
서울	초	14.0	1.6	46,780
	중	15.2	1.6	35,575
	고	21.0	2.0	37,832
	평균	16.0	1.7	42,411
부산	초	12.3	1.8	46,375
	중	22.6	2.1	19,177
	고	25.4	4.7	35,806
	평균	19.8	2.9	37,291
대구	초	15.1	1.8	36,086
	중	22.3	2.3	18,041
	고	29.1	6.2	36,303
	평균	23.6	3.5	32,461
인천	초	12.6	1.8	39,845
	중	22.3	2.5	17,732
	고	27.7	3.8	31,748
	평균	19.9	2.6	31,536
울산	초	13.7	1.8	41,309
	중	24.4	3.7	22,323
	고	29.0	4.9	33,452
	평균	22.8	3.4	33,200
경기	초	16.4	1.6	30,085
	중	23.2	1.6	11,446
	고	25.5	2.2	25,508
	평균	20.2	1.8	25,262
충북	초	14.2	2.0	27,731
	중	25.2	5.1	17,404
	고	26.7	4.5	30,731
	평균	21.9	3.6	25,391
전북	초	14.5	2.0	26,792
	중	21.1	3.2	19,236
	고	25.8	4.0	37,214
	평균	20.1	2.9	29,782
전국	초	15.0	1.8	36,139
	중	24.0	2.8	18,042
	고	27.9	3.9	32,326
	평균	21.6	2.7	31,314

■ 현재 방과후학교 참여학생 수는 서울 66만명, 인천 27만여명, 경기 110만명이며 이들이 부담하고 있는 방과후학교수익자 부담금액은 월간 약 492억원임. 이중 인당 부담금을 살펴보면, 서울시 교육청이 가장 높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최근 교과부는 방과후 학교의 민간위탁 확대방침을 수립하고 서울시 교육청을 포함하여 영리기관을 허용한 교육청은 부산·대구·울산·충북·전북 6개 교육청임.

- 도입목적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운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도입초기에 예체능 위주의 방과후 학교 구성에서 국영수 중심의 교과개설이 늘어남.

[2012 영리기관 허용 교육청 현황]

	구분	프로그램수	교과프로그램수	총 프로그램수 (A+B)
서울	영리	1335(A) 63.3%	512	2107
	비영리	772(B) 36.6%	251
부산	영리	1420 80.68%	673	1760
	비영리	340 19.31%	195
대구	영리	1476 58.2%	656	2535
	비영리	1059 41.77	570
울산	영리	538 73.69%	70	730
	비영리	192 26.30%	94
충북	영리	219 91.25%	11	240
	비영리	21 8.75%	9
전북	영리	234 96.29%	32	243
	비영리	9 3.70%	0

※ 비영리와 영리(대학주도+언론기관+사회적기업)으로 나누어 분석

■ 실제로 민간위탁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전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6%정도수준이지만 확대된다면 공교육을 사교육시장에 맡기는 셈이 되지 않을지 우려되는데?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그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실제로 영리위탁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업체를 살펴보면, 종로엠스쿨, 능률교육, 정상JSL, DK에듀캠프 등 유명업체들도 들어와 있음.

■ 저소득층과 학력격차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진정한 수요자중심의 방과후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서울시 교육감대행은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이 잘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