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2년 10월 8일(월)

서해5도의 코브라헬기 증강은 실패한 군비경쟁!

◐ 도발억지를 위한 서해5도의 코브라헬기, 전시에는 항작사로 복귀해야!

◐ 민주통합당 김광진 국회의원, 손해만 본 전력증강의 악순환, 결국 끝없는 군비경쟁으로!

서해5도의 전형적인 전시용 전력증강이 결국 끝없는 군비경쟁을 초래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지난해 군은 연평도 포격이후 서해5도 백령도에 코브라헬기를 배치했다. 그러나 코브라헬기는 엔진이 하나인 육상용 헬기로 해상 비행이 어려워 실제 서해5도 작전에선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거기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북한군도 우리 군의 코브라헬기배치에 대응하여 2012년 5월 서해5도에 인접한 공군 전진기지 2곳에 공격헬기 50여 대를 전진 배치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우리군도 유사시 공군전력과 지상․해상 방공무기를 이용하여 북한군 헬기를 격멸토록 계획을 보완하고 숙달훈련을 하고 있다. 이것은 실효성이 의심되는 전시용 행정이 서북도서의 긴장을 심화시키고, 서해5도 전력증강에 남과 북이 결국 끝이 없는 악순환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서해5도에 배치된 6대의 코브라헬기는 새롭게 소요를 제기한 것이 아니고 국방부가 기존에 장비를 운영하고 있는 항공작전사령부(이하‘항작사’)에서 차출하여 빼내 온 장비이다. 그로인해, 또한 기존전력의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민주통합당 김광진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항작사로부터 제출받은‘서북도서 등 항작사 전력전환에 따른 작계상 전력공백 여부’자료에 따르면‘전력공백 문제점은 없음’이라고 하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서북도서 지역의 항작사 전력은 필요한 특정 시기에 복귀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에 김광진 의원은 “특정시기가 곧 전시를 말하는 것으로 바로 전시 작계상 공격헬기 전력공백이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광진 의원은“코브라 헬기는 해상이동이 어려워 독도함 등에 싣고 이동해야 한다”며 “전시에 헬기를 독도함에 바로 싣고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6시간은 걸리는데,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졸속․전시 전력배치이다”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국방부 2011회계연도 결산에서 ▲ 서북도서 전력을 증강하기 위하여 긴급소요로 419억원을 반영하였으나, 시급성이 부족한 사업까지 긴급소요로 제기하는 등 사업추진전략이 부실하게 수립함에 따라 관련 예산이 과도하게 계상되었던 문제, ▲ 군 관사 및 아파트 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BTL 조사설계비를 서북도서 관련 사전설계 예산으로 불법적으로 예산을 전용하여 충당한 문제 등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김광진 의원은 “북한이 배치한 공격헬기는 5분 안에 수도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서해5도의 전력증강은 도발억지는커녕 북의 군비확장을 초래한 실패한 전략이 되어버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