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 기 홍 (서울 관악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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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 신용철 비서관

국립대병원 최근 5년간 진료비 부당 청구 환불 건수 4,541건, 27억원에 달해

국가거점병원인 서울대병원 9억5천만원으로 최대

진료비 부당 청구 실태에 따라 국고 차등지원 해야

■ 의료공공성을 최우선에 두어야 할 국립대병원의 진료비 과다 청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남

■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2009~2012년 6월 현재 국립대병원 진료비 과다청구 현황’에 따르면, 13개 국립대병원이 과다 청구해 환불 조치한 진료비는 27억에 달했음

표  2009~2012년 6월 현재 국립대병원 진료비 환불총액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제주대병원	강원대병원
9억5천만원	4억3천만원	2억9천만원	2억5천만원	2억1천만원	1억6천만원	1억1천만원	8천6백만원	2천8백만원	2천1백만원

■ 병원별로 보면 서울대병원이 9억5천만원으로 진료비 과다 청구가 가장 심했고, 전북대병원 4억3천만원, 부산대병원 2억9천만원, 경북대병원 2억5천만원 순이었음

■ 국립대 치과병원은 서울대치과병원 1억4천만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6백만원, 부산대치과병원 150만원 순이었음

표  2009~2012년 6월 현재 국립대병원 진료비 부당 청구 환불 건수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제주대병원	강원대병원
1,044	828	486	622	398	491	228	275	84	44

표  국립대 치과병원 진료비 부당 청구 환불 건수

서울대치과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부산대치과병원
34	2	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원․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를 법령이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했는지 확인하고 과다 청구한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진료비 확인제도 운영

■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국회 교과위)는 “국립대병원의 진료비 과다 청구 문제는 국정감사의 단골메뉴였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에서조차 진료비 과다 청구가 반복되는 것은 의료소비자인 환자의 건강보다 수익을 더 내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음

■ 유기홍 의원은 “교과부는 매년 진료비 과다 청구 실태를 파악해 보조금이나 출연금 지원에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요구했음

[국립대병원 진료비 부당 청구 환급 현황]

■ 국립대병원(2012년 6월)

표  65건 심사 중

병원명	년도	확인신청건수	환불건수	환불금액
서울대병원 (분원 포함)	2009	898	413	3억9,420만4,766원
	2010	500	256	2억9,013만1,402원
	2011	541	274	2억2,238만6,989원
	2012	296	101	4,480만5,076원
		2,235	1,044	9억5,052만8,233원

병원명	년도	확인신청건수	환불건수	환불금액
전북대병원	2009	411	324	2억184만5,560원
	2010	365	258	1억4,882만2,000원
	2011	321	176	7,283만8,000원
	2012	191	70	1,451만3,640원
		1,288	828	4억3,801만9,200원

병원명	년도	확인신청건수	환불건수	환불금액
부산대병원 (분원 포함)	2009	401	127	1억134만6,496원
	2010	296	143	9,974만549원
	2011	273	154	7,444만9260원
	2012	167	62	1,885만4,429원
		1,137	486	2억9,439만734원

병원명	년도	확인신청건수	환불건수	환불금액
경북대병원 (분원 포함)	2009	374	201	8,286만6,000원
	2010	258	194	8,555만7,000원
	2011	205	161	7,681만6,000원
	2012	159	66	1,239만1,292원
		996	622	2억5,763만292원

병원명	년도	확인신청건수	환불건수	환불금액
경상대병원	2009	204	153	9,202만6,890원
	2010	129	103	5,573만1,140원
	2011	141	118	6,196만4,300원
	2012	68	24	726만5,950원
		542	398	2억1,698만8,280원

병원명	년도	확인신청건수	환불건수	환불금액
충북대병원	2009	167	130	3,639만8,011원
	2010	82	58	2,737만8,830원
	2011	86	60	1,873만5,801원
	2012	42	27	418만4,512원
		377	275	8,669만7,154원

병원명	년도	확인신청건수	환불건수	환불금액
제주대병원	2009	33	25	1,355만7,000원
	2010	44	32	5,197만7,000원
	2011	33	22	9,605만5,000원
	2012	8	5	56만7,000원
		118	84	2,892만6,000원

병원명	년도	확인신청건수	환불건수	환불금액
강원대병원	2009	41	15	631만4,000원
	2010	25	16	868만7,000원
	2011	24	9	166만8,000원
	2012	8	4	455만7,100원
		98	44	2,122만6,100원

병원명	년도	확인신청건수	환불건수	환불금액
충남대병원	2009	284	69	2,561만1,378원
	2010	159	51	2,793만6,495원
	2011	144	61	2,019만4,697원
	2012	95	47	3,386만6,766원
		682	228	1억1,012만9,336원

병원명	년도	확인신청건수	환불건수	환불금액
전남대병원 (분원 포함)	2009	352	177	7,370만2,550원
	2010	211	129	3,449만5,880원
	2011	200	142	4,658만2,500원
	2012	66	43	1,309만7,970원
		829	491	1억6,787만8,900원

■ 치과병원

병원명	년도	확인신청건수	환불건수	환불금액
서울대치과병원	2009	27	9	7,296만6,840원
	2010	21	11	7,707만4,529원
	2011	27	12	4,352만7,142원
	2012	26	2	184만3,328원
		101	34	1억4,541만1,839원

병원명	년도	확인신청건수	환불건수	환불금액
강릉원주대 치과병원	2009	1	1	118만7,451원
	2010	-	-	-
	2011	1	-	-
	2012	1	1	495만2,550원
		3	2	614만1원

표  2011년 개원(4건 심사 중)

병원명	년도	확인신청건수	환불건수	환불금액
부산대치과병원	2009
	2010
	2011	3	2	122만7,493원
	2012	9	3	29만1,900원
		12	5	151만9,39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