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2. 10. 16(화)>
	전라북도 국정감사 보도참고자료
민주통합당, 전남 장흥․강진․영암 황 주 홍
담당: 이영규 보좌관 / 전화: 02-784-8834 / 전송: 02-788-0399 / jhh334@hanmail.net

1. 농가 인구․소득 감소, 줄어들지 않는 부채’

3대 위기 극복 없이 ‘전북 농업’ 미래 없다.

-道예산 중 ‘농업비중 및 신규사업비중 감소’ 개선해야

2. 기후변화대응 첫걸음, 새로운 병해충 예방에서 시작해야

- 2008년 이후 전북 최초 발생 병해충만 7건

3. 산사태 취약지역 목록, 재정비 시급하다

- 태풍 볼라벤 산사태발생지역 5곳, 정작 취약목록에서는 빠져

4. 전북 귀농정책, ‘외화내빈’ 돼서는 안 된다

- 올 상반기 전국 2위 불구, 빈집안내는 ‘달랑’ 1채 불과

5. 내년 폭염피해, 올 겨울부터 준비해야 한다.

- 올 여름 가축피해 76만 마리, 바지락 피해 326톤

- 전북 가축재해보험 가입률 14.8%, 폭염특약은 1.8% 불과

1. ‘농가 인구․소득 감소, 줄어들지 않는 부채’

3대 위기 극복 없이 ‘전북 농업’ 미래 없다.

-道예산 중 ‘농업비중 및 신규사업비중 감소’ 개선해야

❍ 전북도는 GRDP(지역내 총생산) 중 농림어업생산액비중이 8.6%로 전국 8개 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농업에 대한 의존도가 그만큼 높다는 얘기임.

❍ 그러나 농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치를 보면 전북 농업의 현재 상황이 결코 밝지 않다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남.

농사를 지을 인구는 줄고, 소득이 떨어지면서 농가부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 ‘인구, 소득, 부채’ 등 농업 3대 분야 모두에서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임.

1) 농가인구

지난 2008년 1백85만명으로 최저점을 찍은 이후 전북인구는 증가세로 돌아서 2011년 현재 1백87만4천명을 기록하고 있음.

그러나 농가인구는 지난 2008년 30만명 이하로 떨어진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2011년 현재 인구 25만9천명은 지난 2000년 38만9천명에 비해 무려 33%가 감소한 것임.

전북지역 농가수 감소율(4.3%)과 농가인구 감소율(6.5%)은 전국 감소율(농가수 1.2%, 농가인구 3.3%)을 크게 웃도는 것임.

<전북 농가수 및 농가인구>

(단위: 호, 명)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농 가 수	115,409	112,607	111,645	109,433	104,734
전년대비 증감율(%)	-	△ 2.4	△ 0.9	△ 2.0	△ 4.3
농가인구	300,255	290,123	285,584	277,611	259,552
전년대비 증감율(%)	-	△ 3.4	△ 1.6	△ 2.8	△ 6.5

▲ 전국 농가수는 2010년 117만7천 가구, 2011년 116만3천 가구로 1.2% 감소

전국 농가인구는 2010년 306만3천명, 2011년 296만2천명으로 3.3% 감소

2) 소득감소

지난 2010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던 농가 및 농업소득은 소값 하락 등의 여파로 2011년 들어 각각 4.7%와 2.5%가 감소했음.

<전북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

(단위 : 천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농가소득	29,511	28,959	30,641	31,105	29,639
전년대비증감율(%)	-	△ 1.9	5.8	1.5	△ 4.7
농업소득	11,665	10,853	11,122	13,292	12,960
전년대비증감율(%)	-	△ 6.9	2.5	19.5	△ 2.5

3) 줄어들지 않는 부채

2011년 현재 전북 지역 농민들의 농가부채는 2천5백66만원 수준으로 2010년에 비해 소폭(1.5%) 줄었으나 이는 5년 전인 2007년과 비교하면 22.9%가 늘어난 것임.

<농가 부채>

(단위 : 천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농가부채	20,881	17,759	19,358	26,040	25,661
전년대비증감율(%)	-	△ 15.0	9.0	34.5	△ 1.5

▲ 2011년 기준 9개 광역도 부채순위(많은 순)

1위 경기, 2위 제주, 3위 강원, 4위 경남, 5위 전북, 6위 충남,

7위 충북, 8위 경북, 9위 전남

❍ 농업분야의 3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첫 걸음은 자치단체가 비상한 각오를 갖고, 농업분야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늘리는 것임.

그러나 전북도의 예산구조를 분석해 보면 농업에 대한 의지가 아직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음.

1) 전체 예산 가운데 농림수산예산 비중 감소

전북도의 올해 예산을 분석해 보면 농림수산예산의 비중은 19.09%로 2010년 19.29%에 비해 0.2%P가 감소했음.

2) 또한 농림수산분야 예산 가운데 신규사업의 비중은 10.1%로, 2011년에 비해 5.1%P가, 2009년에 비해서는 7.5%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최근 5년간 통계를 요구했으나 신규사업통계가 2009년부터 가능하다는 답변 받음)

<총예산 중 농림수산예산, 농림수산예산 중 신규사업 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총예산	3,515,772	3,510,360	3,737,467	3,872,378
농림수산규모	676,628	731,402	721,103	739,089
농림수산비중(%)	19.25	20.84	19.29	19.09
농림수산중 신규사업비중(%)	17.6	16.7	15.2	10.1

❍ 자치단체의 예산비중은 해당분야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의지를,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추진되는 신규사업은 해당 분야 미래를 가늠해 보는 중요한 척도가 됨.

농림수산분야 예산과 신규사업예산 비중 감소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임.

지난 2010년부터 전북도의 인구추세가 증가세로 반전했다면 농업분야에서의 반전도 동시에 이뤄져야 함. 이를 위한 지사의 적극적 자세를 촉구함.

2. 기후변화대응 첫걸음, 새로운 병해충 예방에서 시작해야

- 2008년 이후 전북 최초 발생 병해충만 7건

❍ 기후변화대응은 단지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사임. 특히 작목 선정에서부터 재배환경, 병해충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영향을 받는 농업분야의 경우 사활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 그런 의미에서 전북도가 지난 2009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한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임.

<전북, 기후변화 대응 용역>

- 2009년 12월~ 2010년 10월

- 6천3백만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창길 박사

- 과업내용

전북지역 기후변화 예측과 농업전개방향

농산물 안정생산 및 온실가스 저감농법 개발

기후변화 대응 전북농업의 중장기 연구개발 목표 설정

❍ 이 같은 결과를 기반으로

1) 아열대작목 육성 및 적정 작물 선발

(패션푸릇트, 올리브, 아보카도, 구아바, 용과, 오크라, 인디언시금치, 아티쵸크, 쓴오이, 공심채 등 10종)

2) 기후변화 대응 적응기술 개발

(사과 지대별 생육 및 품질의 연차간 변이 연구, 전북 평야지 벼 등숙기상을 고려한 최적 재배시기 설정 등 8과제)

3) 온실가스 저감 기술개발

4) 돌발 병해충 예찰체계 구축 및 방제기술 개발

등에 나서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정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대응태세를 살피면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바로 새로운 병해충에 대한 관심과 투자의 문제임.

기후변화에 대비해 무슨 품목을 새로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면서 새로운 병해충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실하다는 것임.

❍ 전북지역에서는 지난 2008년 이후 7개의 병해충이 새로 발생했음.

또한 과거에 발생했던 병해충 가운데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병해충도 6종에 이르고 있음.

□ 전라북도 최초 발생 병해충

❍ 발생해충

- 꽃매미(2008, 포도나무 등, 김제 등 전북 12개 시군)

- 갈색날개매미충(2010, 복분자 등, 순창 등 전북 6개 시군)

- 미국선녀벌레(2011, 때죽나무 등, 익산)

❍ 발생병해

- 토마토황화잎말림병(2008, 토마토, 전주 등 전북 전지역)

- 토마토 궤양병(2008, 토마토, 익산․장수)

-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병(2009, 고추 등, 고창․임실)

- 순무황화모자이크바이러스병(2012, 배추, 부안)

□ 최근 다발 병해충(최근 5년간 문제시 되었던 병해충)

❍ 병해

- 벼 줄무늬잎마름병(2009)

- 수박 멜론괴저반점바이러스병(2010~12)

- 고추 탄저병․맥류붉은곰팡이병(2011)

- 고추 바이러스병(2011~12)

❍ 해충

- 벼 애멸구(2009년 중국비래로 밀도 급증)

- 콩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2012)

※ 병해충 발생 양상은 기상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변동이 심함

❍ 기후변화가 극심해지고, 외국산 농산물․묘목 수입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병해충 발생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

올해 전북도의 기후변화 대응 예산 중 신종 병해충 관련 예산은 8,600만원(14.3%)에 불과함.(올해 기후변화 대응 예산 6억원 중 신품종개발 육성 사업에 3억1900만원, 온실가스 저감대책 사업에 1억6500만원, 시설비 3000만원) 내년도 기후변화대응 관련 예산을 12억원으로 증액할 예정임.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사업에 획기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함.

▲ 전북 농기원의 병해충 방제 및 연구예산 총액은 18억 5천만원

- 이 기준을 적용해 기후변화 대응 신종 병해충 예산 8,600만원의

비중을 계산하면 4.6%에 불과함

❍ 병해충은 선제(先制)적 대응이 절실한 분야임. 새로운 병해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3. 산사태 취약지역 목록, 재정비 시급하다

- 태풍 볼라벤 산사태발생지역 5곳, 정작 취약목록에서는 빠져

❍ 지난 8월말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전북지역에서는 1,029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입었음.

❍ 특히 이 과정에서 정읍과 남원지역에서 5건의 산사태가 발생,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억2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음.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한 산사태 발생 지역>

발생지역	피해면적(ha)	피해금액(천원)
계	2.25	226,016
정읍시 산외면 평사리 산62외 1	0.25	25,113
정읍시 칠보면 반곡리 산111외 1	0.35	35,158
정읍시 내장상동 금붕동 산89외 1	0.31	31,140
남원시 대강면 수홍리 산113번지	1.00	100,452
남원시 인월면 건지리 20-188번지외 1	0.34	34,153

❍ 문제는 이들 5개 지역이 전라북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사태취약 지역’목록에서 빠져 있다는 점임.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모두 197개소를 ‘산사태 취역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평상시 관리자는 물론 만약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대피지역, 항구적인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해 놓고 있음.

❍ 물론 반드시 취약지역 목록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일 것임. 그러나 정읍은 15개, 남원은 34개소가 각각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산사태 발생지역이 관리대상 이외지역이라는 점은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님. ‘취약지역’으로 추가관리해야 할 대상지역이 아직 많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현재 전라북도가 관리하고 있는 ‘산사태 취약지역’은 지난해 7월 27일 서울 우면산(18명 사망), 춘천시 신북읍에서 발생한 산사태(13명 사망) 발생 이후 산사태 위험지역을 전면적으로 재조사한 뒤 작성된 것임. 이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산사태 발생지역이 목록에서 빠졌다는 것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함

❍ 산사태를 사전에 예측,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최선의 방안은 산사태에 취약한 지역을 발굴, 이를 꾸준히 관리하는 것임.

지난 8월 태풍으로 산사태가 발생한 5개소 이외에도, 산사태 조짐을 보인 지역은 없었는지를 정밀조사해, 이를 추가하는 등 ‘산사태 취약지역’목록이 산사태 방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4. 전북 귀농정책, ‘외화내빈’ 돼서는 안 된다

- 올 상반기 전국 2위 불구, 빈집안내는 ‘달랑’ 1채 불과

❍ 올해 상반기 지역별 귀농귀촌현황을 보면, 전북이 (1,380가구로 충북 2,085가구에 이어) 2위임.

- 전북은 전북귀농귀촌지원센터 개소(4.23), 귀농귀촌 조례 제정(6.8) 등 의욕적으로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음.

<2012년 상반기 시도별 귀농귀촌 현황>

(단위:가구,%)

구분	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부산	인천	대전	제주
가구수	8,706	1,014	2,085	403	1,380	1,355	1,317	959	14	14	11	154
(비율)		12.6	25.8	4.6	17.1	16.8	16.3	11.9	0.2	0.2	0.1	1.9

▲2001년~2011년 시도별 귀농귀촌 누적실적은 1위 경북(6,732), 2위 경남(4,900), 3위 전북(4,444), 4위 전남(4,235)임

❍ 전북도의 의욕에 비해 귀농귀촌 전담인력은 1명에 불과하고, 서울 귀농귀촌지원센터에는 상담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는 등 내실을 좀 더 다져야 할 필요가 있음.

❍ 본 위원이 귀농자들로부터 들은 애로사항 중 가장 절실한 것이 집 구하는 문제임. 작년 농식품부가 지자체와 협조해 구축한 ‘빈집정보’사이트에는 전북 빈집이 3채(총 72채,4%)가 등록돼 있으며, 전북 귀농귀촌지원센터 홈페이지에는 고작 1채만 등록돼 있음.

- 지난 8월 3일, 전북도에서 개최한 귀농인 정착 간담회에서도 ‘초창기 귀농인의 안정적 주거 문제’가 애로사항으로 지적됐음

▲ 서울에서 고창으로 5년 전에 귀농한 김ㅇㅇ씨는 처음 귀농시

임시거처가 없어 힘들었던 시절을 떠올리며 전라북도에 귀농인의

집 시설 확대를 주문하였으며,

(전북 보도자료 ‘전라북도지사! 귀농귀촌 메카의 현장을 가다, 2012.8.3.)

5. 내년 폭염피해, 올 겨울부터 준비해야 한다.

- 올 여름 가축피해 76만 마리, 바지락 피해 326톤

- 전북 가축재해보험 가입률 14.8%, 폭염특약 가입률은 1.8% 불과

❍ 지난여름 한반도는 그야말로 찜통이었고, 수많은 피해를 줬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그 기억들이 잊혀져 가고 있음.

- 올 여름 폭염피해는  1994년 이후 가장 극심

- 보통 폭염이 진행되는 기간이 7월 1일부터 9월초 이지만

올 여름엔 6월부터 폭염이 시작

- 이 기간의 일일 평균최고기온은 33.3℃였고, 일일 평균 최저기온은 25℃

❍ 전북지역에서도 12개 시․군에서 가축 76만2천 마리가 폐사하고, 바지락 326톤이 폐사해 9억8천9백만원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입었음.

<올 여름 폭염피해 현황>

❍ 축산분야

- 피해지역 : 12개 시‧군(무주, 장수 피해 없음)

- 피해현황 : 207농가 762,776두․수

∘ 닭 144농가 712,540수, 오리 46농가 49,680수, 돼지 10농가 396두,

소 6농가 10두, 기타 1농가 150두

❍ 수산분야

- 피해지역 : 부안군 위도면 바지락 양식장

- 피해현황 : 4건 326톤(42.5ha)

∘ 소유자 : 4명(대리․치도․진리어촌계, 오명숙)

❍ 피 해 액 : 989백만원(축산 818백만원 / 수산 171백만원)

❍ 문제는 폭염피해가 매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임.

특히 7월부터 시작되던 폭염피해가 점차 앞당겨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이와 관련 전북도는 ▲가축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환풍기를 이용한 축사내 강제환기 시설설치 ▲축사지붕 및 운동장 차광막 설치 등의 단기 대책과 함께 ▲축사시설 현대화(환기 휀, 냉각쿨러설치 등) ▲지열 냉방시설 설치지원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완벽한 대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음.

❍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의 경우 국비지원이 30%에 불과, 나머지 70%를 융자나 자체부담해야 하고, ▲지열냉방시설의 경우 국비․지방비 지원이 80%에 달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원대상이 10여개 내외로 한정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아울러 환풍기, 선풍기 등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빈발하는 정전 사고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것도 지적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은 전북 전체축산농가(20,653가구) 대비 14.8%(3,053건, 4천6백만마리)에 불과함. 이 가운데 폭염특약 가입률(361건/가금 229건, 돼지 132건)은 전체 농가 대비 1.8%, 가축재해보험 가입자 대비 11.8%에 불과한 현실도 개선해야 됨.

❍ 폭염피해 예방에 대한 축산농가들의 의견과 필요사항을 정밀 조사해 올 여름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