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전력지원체계 포상 규정 마련 필요

■ 전력지원체계 소요제안 절차

❍ 현재, 전력지원체계 소요제안 절차는 부대제안과 업체제안으로 구분됨.

❍ 부대제안은 야전부대 및 학교기관에서 소요를 제안하면, 육본 부·실·단과 교육사에서 검토하여 육본 군참부로 소요요청하고, 육본에서는 심의를 통해 결정 후 국방부로 소요제기 함.

※ 절차도

소요제안	⇨	소요요청	⇨	소요제기	⇨	소요결정
• 야전부대 • 학교기관		• 육본 부·실·단 • 교육사		• 육본 군참부		•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

❍ 업체제안은 생산업체에서 국방부로 소요제안하면, 국방부에서는 각 군에 필요성 검토 및 소요제기 지시를 하고, 육본은 심의를 통해 결정 후 국방부로 소요제기 함.

※ 절차도

소요제안	⇨	필요성 검토지시	⇨	필요성 검토 결과보고	⇨	소요제기 지시
• 생산업체 → 국방부		• 국방부 → 각 군		• 각 군 → 국방부		• 국방부 → 소요군

⇨	소요요청	⇨	소요제기	⇨	소요결정
	• 육본 부·실·단		• 육본 군참부		•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

❍ 육본은 '10~'12년 9월 현재까지 야전부대 및 업체로부터 총 153건의 소요제안서를 접수하였음.

※ 접수 현황

구 분	계	'10년	'11년	'12.9월
계	153	33	67	53
부대제안	73	15	37	21
업체제안	80	18	30	32

❍ 이에 따라 접수된 제안서는 군수품으로 채택 필요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67건은 육군 소요제기심의회에 상정하여 가결된 59건을 국방부에 소요제기 하였음.

❍ 육본에서 소요 제기된 59건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획득관리심의회를 통해 검토 후 40건을 소요결정 하였음.(소요결정 품목 40건 중 24건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16건은 현재 진행 중임)

※ 조치현황

구분	접수	필요성 검토(육본)			⇨	소요제기(육본)				⇨	소요결정(국방부)
		동의	부동의	진행		계	가결	부결	진행		계	가결	부결	진행
계	153	67	62	24		67	59	4	4		59	40	4	15
부대제안	73	61	5	7		61	54	3	4		54	38	4	12
업체제안	80	6	57	17		6	5	1	0		5	2	0	3

■ 우수제안에 대한 포상규정 필요

❍ 현재는 전력지원체계분야 우수제안 인원에 대한 포상규정은 없으나, 전력지원체계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함.

▲ 국방·군사제안, 전투발전 포상규정

구 분	국방·군사제안 (연 2회)	전투발전제안 (연 4회)
주 관 부 서	• 행정안전부 • 국방부 : 기획조정관실 • 육본 정책실	• 육본 : 전력부
관 련 근 거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제안규정 • 국방·군사제안훈령	• 육규 교리발전업무규정
포 상 기 준	•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 포상금 : 최고 500만원	• 총장표창 • 포상금 : 최고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