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2. 10. 5.)

2012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 문화재청 -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신경민

목 차

1. 경복궁 화재대응매뉴얼, 황당한 SF소설 수준

2. 궁능 야간안전관리 인력 부족, 소방관제실 전문인력 없어

3. 경복궁, 여의도공원 2배 면적에 야간 근무자 단 3명

4. 문화재청, 지난 5년간 전국 궁/능 촬영료 1억 9천만 원 징수

5. SBS '뿌리 깊은 나무'도 궁능 촬영 가이드라인 지키지 않았다!

6. 비가 새고, 훼손되고, 분실까지... 문화재 관리 실태 엉망

7. MB정부 5년간 신고된 도난 문화재 10,155점에 회수율은 단 7.2%!

8. 비지정문화재는 현황 파악만 10년 째!, 도난, 분실되더라도 알 수 없어!

9. 해양문화재연구소 이동박물관 매년 감소, 소외지역 문화향유권 향상 취지 되살려야

10. 5개 지방 문화재연구소 조사인력 전공 편중 심각

11. 전통문화상품쇼핑몰에서 2011년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은 ‘오얏꽃 자석’

2012년 10월 5일	국정감사보도자료	국회의원 신 경 민 (민주통합당 영등포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26호 E-mail : mentshin@naver.com ☎ 02-784-8950 FAX. 02-788-0236

1. 경복궁 화재대응매뉴얼, 황당한 SF소설 수준

-퇴근했던 직원 5명이 야간화재 발생 4분 만에 현장 도착,  현실성 없어
-야간 인력 3명에 불과, 매뉴얼에는 직접 소방차를 운전해 초동진화 하도록

민주통합당 신경민 국회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궁능 19개소 문화재의 화재대응매뉴얼 55개 중 경복궁 화재대응매뉴얼에 SF소설 수준의 비현실적 시나리오가 담겨있는 것을 확인했다.

현재 경복궁 야간 근무인력은 상황실 1명, 당직대기 1명, 경비 1명으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경복궁 화재대응 매뉴얼’에는 야간 화재를 최초발견한 근무자가 자체소방차를 끌고 화재발생 2분 만에 혼자 초동진화를 하도록 되어 있다.

경복궁 근정전 화재대응매뉴얼 (자체소방훈련 시나리오)
역할	시간	상황	행동요령
최초 발견자	22:08	상황발생	ㅇ벼락으로 근정문 서측행각 부근 수목 화재발생
	22:10	최초발견	ㅇ상황실 자동추적 CCTV(AT2-K01)로 화재 감지
		화재신고	ㅇ최초발견자 ○○○ 119에 신고하고 지휘체계에따라 관리소장 및 담당자에게 휴대전화로 보고 ㅇ비상 연락망 활용 대원소집 지시
		초동진화	ㅇ최초발견자 야간근무자 동원 및 713경비대에 지원 요청 후 소방차를 운전하여 현장 도착, 초동진화
		화재접수 및 출동	ㅇ서울소방방재본부로부터 화재출동지령을 받은 종로소방서는 최초 신고자로부터 안내받은 출동진입로를 따라 출동
경복궁관리소 자위소방대	22:11	비상연락망 운용	ㅇ자위소방대장 비상대책반 구성 지시 ㅇ방화관리자 ○○○는 긴급자위소방조직 운영 및 자위소방활동 지휘
	22:12	자위소방대 활동	ㅇ소화반장 ○○○는 근정문 행각내의 옥외소화전 7개소를 활용 근정문으로의 연소방지 및 화재 진압에 주력
		문화재 반출 소산	ㅇ문화재반출반장 정영길은 대원을 지휘하여 근정문내문화재를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반출
		구조반 및 의료반 활동	ㅇ구조반장 이윤용은 근접활동직원 및 입궁한 인원에대한 안전조치 및 지휘소 설치운영과 동시 궁내 잔류인원에 대하여 인명대피조치 ㅇ의료반장 신맹주는 긴급의료구호소 설치 운용
		상황전파 및 비상대책반 활동	ㅇ관계유관기관에 대한 상황전파 ㅇ홍보매체활용 대외적 상황전파 ㅇ유관기관에 필요장비 및 인원지원요청

더욱 황당한 것은 화재발생 4분 뒤 퇴근했던 직원 5명이 나타나 각종 화재진압, 인명구조, 문화재반출, 의료소 설치를 시작하게 되어 있다. 이 직원들은 확인 결과 경복궁 야간 근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은 ‘모든 궁능은 각기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화재대응매뉴얼에 따라 연 4회 실제훈련, 월 1회 가상훈련 및 자체 연습을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매뉴얼 시나리오대로 훈련을 한다면 직원들이 초인적 능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전국 궁능 19개소 문화재  가운데 국보 2개, 보물 9개, 사적 7개의 화재 대응매뉴얼은 마련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경민 의원은 “문화재청은 실제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매뉴얼 시나리오대로 신규 매뉴얼을 만들어야한다. 또 “문화재청은 궁능 야간관리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충분한 안전교육을 해 궁능 내 문화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궁능별 문화재 현황
기관명	문화재 보유현황 (화재매뉴얼 수)						계	비고
	지정문화재
	국보	보물	사적	천기	등록 문화재	기타
경복궁	3 (2)	8 (5)	2 (1)			150	163
창덕궁	1 (1)	9 (8)	1 (1)	4	6	150	171
창경궁	1 (1)	7 (3)	1 (1)		1	35	45
덕수궁	1 (0)	3 (2)	1 (1)			35	40
종 묘	1 (1)	1 (1)	1 (1)			29	32
세종대왕		1 (1)	1 (1)	1		25	28
정 릉			2 (2)			15	17
서오릉			3 (3)			42	45
광 릉			4 (3)			14	18
동구릉		3 (3)	2 (1)			28	33
태 릉			1 (1)			9	10
홍유릉			1 (1)			22	23
사 릉			4 (1)			8	12
헌 릉			1 (1)			11	12
선 릉			1 (1)			16	17
융 릉			1 (1)	1		13	15
파주삼릉			4 (3)			26	30
장 릉			1 (1)			10	11
의 릉			2 (2)		1	15	18
19기관	7 (5)	32 (23)	34 (27)	6	8	653	740

2. 궁능 야간안전관리 인력 부족, 소방관제실 전문인력 없어

-전국 19개 궁능의 방대한 면적(19,742,944㎡)을 7명의 소방원이 전담
-CCTV와 소방시설 관제하는 야간상황실에 자격 없는 계약직 비율이 61.4%

민주통합당 신경민 국회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궁능 면적에 비해 야간안전관리인력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함을 확인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19개 궁능의 면적이 19,742,944㎡(600만 평 정도) 되는데 야간에 CCTV를 모니터링하고 소방시설을 통제하는 소방원이 7명에 불과하다. 1인당 평균 85만평을 책임지는 셈인데 이는 축구장 400개 정도의 넓이로 방대한 면적이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도보 순찰을 하는 경비인원이 총 35명인데 1인당 평균 17만평(축구장 80개 정도)을 맡겨 된다.

궁능 및 유적관리소 안전관리요원 현황
기관명	정규직	비정규직			계	일일야간근무 인원			야간 CCTV,소방관제실	야간(19시-익일06시)일일 인원
		안전 관리	소방원	야간경비		안전 관리	소방 (방화관리자)	경비
										순찰회수	순찰인원
경복궁	16	13	5	2	36	-	1 (0)	1	1	4	1
창덕궁	16	13	8	4	41	-	2 (1) 3교대근무자 6명 중 방화관리자 3명뿐	2	2	2	2
창경궁	10	2	4	6	21	-	1 (1)	3	1	6	2
덕수궁	9	10	8	6	33	-	2 (2)	3	2	4	3 덕수궁2 중명전1
종 묘	8	5	4	4	21	-	1 (0.3) 방화관리자 3일에 1번 근무	2	1	6	1
세종 대왕	6	5	1	6	18	-	-	3	1	6	2
정 릉	2	2	-	6	10	-	-	3	1	7	2 정릉1 연산군1
서오릉	1	6	-	12	19	-	-	6	3	5	3 서오릉1 서삼릉1 온릉 1
광 릉	2	2	-	8	12	-	-	4	1	7	3 순강원1 휘경원1 광릉1
동구릉	1	8	-	6	15	-	-	3	1	6	2
태 릉	3	2	-	6	11	-	-	3	1	5	2
홍유릉	2	4	-	4	10	-	-	2	1	6	1
사 릉	1	2	-	6	9	-	-	3	1	7	2
헌 릉	2	2	-	4	8	-	-	2	1	7	1
선 릉	2	2	-	4	8	-	-	2	1	6	1
융 릉	2	2	-	4	8	-	-	2	1	7	1
파주 삼릉	1	3	-	8	12	-	-	4	1	5	3 파주삼릉1 파주장릉1 소령원1
장 릉	2	2	-	4	8	-	-	2	1	6	1
의 릉	1	3	-	8	12	-	-	4	2	5	2
계	87	88	30	108	312	0	7 (4.3)	54	24	107	35
근무인원당 면적							2,820,420 ㎡ (4,591,382 ㎡) 85만평		822,622㎡ 25만평		564,084㎡ 17만평

또한 야간에 CCTV를 모니터링하고 소방시설을 통제하는 소방원 7명 중 방화관리자 자격을 갖춘 사람은 61.4 % (7명 중 4.3명 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궁능관리소 소장이 직접 뽑은 계약직 직원들이다.

4대궁 및 종묘 CCTV현황
순번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	합계
1. 관제센터 시스템
	모니터	LCD 모니터 및 TV	대	14	10	7	6	7	44
2. CCTV 카메라
1)	자동추적카메라	고정형파노라마,스피드 돔	개소	46	66	27	17	18	174
2)	객체인식카메라	26X ,36X IR 스피드 돔	개소	108	85	26	19	22	260
3)	산불감시카메라	CCD카메라, 열상카메라	개소	1	3	2	0	2	8
소 계				155	154	55	36	42	442
3. 침입감지기
1)	출입문 감지기	실내형	대	16	23	18	8	13	78
2)	도플러센서	실외형	대	-	6	7	4	6	23
3)	마이크로웨이브	감지구간(50~200m)	식	46	56	26	20	30	178
4)	마이크로웨이브, /PIR	실내형	대	59	34	16	15	7	131
소 계				121	119	67	47	56	410

하지만 인력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CCTV 등 안전관리 장비에도 문제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례로 신경민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2012년도 경복궁관리소 상황근무일지에는 무수한 기계 결함들이 적혀있었다.

기간	2012년 경복궁 CCTV 및 소방장치 고장내역
2/19~4/27	카메라 IP주소 확실히 명시 되어있지 않아 상황 발생시 찾아보기 힘듦(19일 당일) CCTV 2대 탈거수리, 44대는 객체추적기능 개선공사 작업 중,(~4/27)
4/2~4/3	CCTV 에러작업 수정
4/10	CCTV 카메라 운영 프로그램 오류작업 수정
5/7	이벤트 경로 알람 작동 중지
5/11	10:30~11:00 CCTV컴퓨터 다운
5/19~5/21	EMAP 컴퓨터 마우스 포인터 멈춤, 프로그램 운영 불가
6/14~6/18	2권역, 4권역 카메라 표출 불량
6/30	2권역, 4권역 카메라 표출 불량
7/3~7/11	카메라 1대 제어이상, 카메라 1대 영상반전 이상
7/12~7/14	표출불량 7대, 주간모드 전환불량 1대, 탈거후 수리신청 1대
7/15	표출불량 2대, 탈거후 수리신청 1대
7/20~7/25	표출불량 4대
7/23	CCTV 영상 관제용 고장모니터 탈거 후 수리의뢰
7/26~8/8	표출불량 3대
8/9~8/12	제어불량 1대
8/13	미표출 1대, 제어불량 1대, 3,4,5권역 녹화영상 재생불가(재생불가건은 ~ 9/1)
8/14~15	표출불량 21대(우천시 폭우), 3,4,5권역 녹화영상 재생불가(재생불가건은 ~ 9/1)
8/16~8/31	지속적으로 3~4개의 카메라 표출불량 및 제어불량 상태, 3,4,5권역 녹화영상 재생불가(재생불가건은 ~ 9/1)
9/1~9/5	표출불량 2~3대, 제어불량 1대, 5권역 녹화영상 재생 불가능
9/10	제어불량 3대
9/11	제어불량 3대, 표출불량 1대
9/13~9/14	표출불량 1대
9/15	표출불량 1대, IR전환불량 1대
9/16~9/18	표출불량 2대
9/22~9/24	표출불량 1대, 노이즈불량 1대
9/25	표출불량 1대
9/26	표출불량 2대
9/27~9/28	표출불량 3대
9/29~9/30	5권역 전지역(29대 해당) 표출불가(10월부턴 근무일지가 없는관계로 확인이 안됨)

경복궁 상황일지에는 5월 11일에는 30분 동안 CCTV 컴퓨터가 다운됐다고 적혀있다. 또 5월 19일부터 21일까지는 EMAP 컴퓨터마우스가 멈추고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했다. 8월 16일부터 보름간은 지속적으로 3~4개의 카메라가 표출 불량 또는 제어불량 상태였다. 얼마 전인 9월 29일부터는 5권역 전역(29대)이 표출 불가 상태로 있었다.

신경민 의원은 “문화재청이 궁능안전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거나 마찬가지.”라며 “정부의 궁능 관리 실태는 장비도 빵점, 관리인력도 빵점이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수많은 첨단 소방시설 설치해봤자 관리 인력의 전문성이 없고 장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이는 유명무실할 것 이다.”고 했다.

3. 경복궁, 여의도공원 2배 면적에 야간 근무자 단 3명

- ‘CCTV 모니터링과 소방시설통제’는 자격 없는 계약직 1명,
- ‘경내 야간 순찰’은 단 1명이 전담!

민주통합당 신경민 국회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국보 건조물 3개와 보물 건조물 8개가 있는 경복궁의 야간 안전관리가 전문자격이 없는 소수의 인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문화재청 산하 경복궁관리소에는 123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나 일일 야간 안전관리인원은 단 3명에 불과하다. 전체 직원 123명 중 방화관리자 자격을 가진 계약직 소방원이 2명 있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주간에만 근무하고, 야간에는 무자격자가 경복궁의 소방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경복궁은 야간근무자 3명 중 1명이 경내 155개에 달하는 CCTV (자동추적카메라 46개, 객체인식카메라 108개, 산불감시카메라 1대) 모니터링과 소방시설통제를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방화관리자 자격이 없는 계약직 직원이고 일당 4만5천원을 받으며 상황실 근무를 한다.

또한 전체 면적이 여의도공원의 2배(456,963㎡)에 달하는 경복궁의 야간 순찰을 경비 계약직원 1명이 전담하고 있다. 야간 순찰은 18시부터 익일 07시까지 총 4회 실시(19시, 22시, 02시, 07시) 되는데 심야시간대에는 단 2회에 불과하다. 나머지 인원 1명은 문화재청 정규직이지만 당직실 대기만 하고 있을 뿐이다.

신경민 의원은 “숭례문 화재 후 정부는 워터미스트 등 최첨단 소방시설을 궁에 설치했지만 이를 관리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며 “경복궁이 이 정도면 다른 궁능 사정은 더 열악할 것임이 자명하다. 궁능관리소 야간 모니터링 및 소방관제 인력은 전문 자격을 갖춘 직원으로 근무시키고, 기타 안전관리 인력도 더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4. 문화재청, 지난 5년간 전국 궁/능 촬영료 1억 9천만 원 징수

- 문화재청 허가 받은 각종 촬영, 궁/능 19곳서 총 1,692건
-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순으로 촬영건수 많아

민주통합당 신경민 국회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전국 궁/능 촬영 허가에 따른 촬영 건수가 1,692건에 달하고 약 1억 9천만 원의 요금이 징수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현재 전국 궁/능에서 관람객 기념용 촬영을 제외한 각종 상업용(영화, 드라마 등), 비상업용 촬영(학술자료용, 교육용, 보도용 등)이 필요한 경우와 공개제한 시간, 지역 등에서 촬영이 필요한 경우 문화재청에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촬영요금을 징수하거나 면제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년간 문화재청의 촬영 허가를 받아 궁/능 19곳에서 총 1,692건의 각종 촬영이 이루어졌고 납부된 요금은 1억 9,187만 원이었다.

지난 5년간 가장 많은 촬영이 이루어진 곳은 경복궁으로 총 542건이었으며 납부요금도 8천 245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촬영건수는 창덕궁(328건), 덕수궁(201건), 창경궁(112건)이 뒤를 이었고 납부요금은 창덕궁(5,236만원), 창경궁(1,756만원), 덕수궁(1,358만원)순이었다.

지난 5년 중 연도별로는 2010년에 총 촬영건수가 419건으로 가장 많았고 납부요금은 2011년에 6,49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신경민 의원은 “아름다운 우리의 유적을 사진과 영상으로 담으려는 촬영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소형 카메라에 의한 사진 촬영부터 크레인 등 대형 장비를 동원하는 촬영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촬영 중 궁능에 훼손이 없도록 촬영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문화재청도 촬영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지난 5년간 궁/능 촬영 현황]

< 지난 5년간 궁/능 촬영건수 및 납부요금(단위: 천원)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9		합계
	촬영건수	납부요금	촬영건수	납부요금	촬영건수	납부요금	촬영건수	납부요금	촬영건수	납부요금	촬영건수	납부요금
경복궁	63	13,980	116	6,560	132	9,810	137	36,760	94	15,340	542	82,450
창덕궁	67	8,920	54	9,000	97	12,900	67	12,940	43	8,600	328	52,360
창경궁	30	6,080	33	3,220	13	2,820	20	3,400	16	2,040	112	17,560
덕수궁	29	620	48	1,340	59	4,700	42	4,680	23	2,240	201	13,580
종묘관리소	12	1,120	16	640	25	900	21	2,780	11	3,600	85	9,040
영릉	16	280	22	40	23	320	17	60	20	40	98	740
동구릉	2	200	13	-	2	-	27	40	5	-	49	240
광릉	-	-	8	-	2	-	2	60	1	200	13	260
홍유릉	4	200	18	-	13	400	5	200	-	-	40	800
사릉	-	-	1	-	1	-	2	160	-	-	4	160
태강릉	1	40	5	60	5	800	4	800	1	-	16	1,700
정릉	1	-	-	-	6	120	1	600	-	-	8	720
헌릉	5	-	1	-	8	-	17	60	10	-	41	60
선릉	-	-	-	-	-	-	-	-	4	820	4	820
의릉	10	-	4	200	5	-	6	-	6	1,300	31	1,500
서오릉	3	1,000	18	440	9	-	5	640	7	240	42	2,320
융릉	1	-	14	900	10	60	12	1,220	6	200	43	2,380
파주삼릉	2	2,600	3	260	4	1,320	2	560	2	400	13	5,140
장릉	-	-	1	-	5	40	8	-	8	-	22	40
합계	246	35,040	375	22,660	419	34,190	395	64,960	257	35,020	1,692	191,870

5. SBS '뿌리 깊은 나무'도 궁능 촬영 가이드라인 지키지 않았다!

- 현실적으로 대형 촬영중 모니터 요원 1명이 촬영 중지, 취소 어려워

- 가이드라인 제제 방안 세분화하는 규정 정비 필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국회의원(민주통합당)이 10월 5일 열린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2011년 SBS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가 궁능 촬영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문화재청의 궁능 촬영 가이드라인 위반에 따른 제제 방안 세분화를 주장했다.

현행 규정상 전국 궁능에서 드라마 촬영을 할 경우에는 문화재청에 문화재보호대책이 포함된 촬영신청서를 제출해 사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촬영중에는 문화재청의 촬영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하여 이를 어길 시에는 모니터링 요원이 촬영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신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하반기 인기 드라마였던 SBS '뿌리 깊은 나무‘가 촬영 당시 문화재보호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8월 9일자 문화재청의 ‘뿌리 깊은 나무’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를 보면, “촬영 현장 소화기 미비치”, “보조 출연자 대기장소가 없어 개별 행동으로 화재위험”, “촬영현장에서 협의되지 않은 사항 추가요구 자제”라고 되어 있다.

또한 당시 모니터링 요원이 촬영한 사진 설명에는 “촬영기자재 바닥보호 장치 미흡”, “촬영 현장 장비 정리 미흡” 등의 지적 사항이 추가로 있었다.

위 지적사항은 SBS가 제출한 문화재보호대책(촬영기자재 안전장치 부착) 및 문화재청의 궁능 촬영 가이드라인의 화재 예방 조치 마련, 유적관리기관의 지시사항 이행 조건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모니터링 요원이 촬영을 중지 또는 취소시켰어야 하나 당일 촬영은 중지 없이 마무리 되었다. 가이드라인의 제제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수십 명의 스탭과 배우가 모여 있는 상태에서 모니터링 요원이 혼자 촬영을 중지, 취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인 것이다.

신경민 의원은 “촬영자가 보호대책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기관이 촬영자의 규정 위반에 대해 제대로 제제를 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현실적으로 적용 어려운 가이드라인을 현장 시정조치부터 향후 촬영 금지 조치, 관련법에 따른 처벌 등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첨부자료>

1. 문화재청 촬영허가 가이드라인

2. ‘뿌리깊은나무’ 2011년 8월 9일 촬영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1. 문화재청 훈령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중 촬영 허가 가이드라인’

촬영허가 가이드라인(제22조 및 27조 등 관련)

구분	세 부 내 용	비고
기본 방침	1. 유적관리기관에서의 촬영은 해당 문화재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저해하거나 훼손, 왜곡하는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 2. 유적관리기관에서의 촬영은 해당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내용	3. 살인․폭력․방화 등 비도덕인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 4. 역사적 사실 촬영의 경우 고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증 미비의 경우 불허 할 수 있다.
관리	5. 1개월 중 휴관일의 50%는 유적관리기관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촬영을 불허 할 수 있다. 6. 작품 당 유적관리기관별 3일 까지만 촬영 할 수 있다. 7. TV드라마, 극영화, 광고영화 등 상업용 촬영 중 관람 환경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촬영은 휴관일 촬영을 원칙으로 한다. 8. 결혼사진 촬영은 덕수궁, 창경궁에 한해 가능하다. 가. 사전에 유적관리기관장의 허가를 득해야 함 나. 그 외 유적관리기관에서의 결혼사진 촬영은 불허 함 다. 결혼사진의 촬영요금은 관람객의 추억용에 해당되어 무료 9. 별표1의 동영상촬영 중 ⑪ 영화 등 촬영은 해당 유적관리기관을 피보험인으로 문화재보호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 촬영 1일전까지 해당 유적관리기관으로 청약서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촬영의 세부사항은 유적관리기관과 협의하고, 그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한다. 11. 촬영허가를 받은 후 해당 유적관리기관과 협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촬영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12. 허가조건 준수 등 확인․감독과 모니터링을 위하여 유적관리기관 관계자가 촬영에 동반할 수 있다. 13.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문화재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4.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화재예방을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 신청자(사업자)는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안된다. 16.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질서 및 주변 청결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7. 신청자(사업자)는 해당 유적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협조하여야 한다. 18. 신청자(사업자)가 본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경우 궁․능원및유적관람등에관한규정 제27조에 따라 촬영이 중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
장비 및 소품	19. 박석․월대․건물 내부에는 발전차, 크레인 등 대형 촬영 장비를 반입 할 수 없다. 20. 장비 및 소품은 건물 등 시설물과 1m 이상 떨어져 설치 및 보관하여야 한다. 21. 박석․월대에 촬영을 위한 장비를 보관할 수 없다. 22. 촬영을 위해 시설을 가공하거나 별도의 무대 설치 등 현상변경은 불허한다. 23. 조명에서 발생하는 빛과 열은 단청 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시설물에 근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24. 반입 불가 품목 가.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물품(담배, 라이터, 가스통 등 인화물질) 나. 사적지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타인의 관람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품 및 물품 다. 인공비, 인공눈, 인공안개 등 관련 소품 라. 허가받지 않은 차량과 촬영 소품용 차․우마차․마필 및 기타 동물 등

2. 문화재청의 ‘뿌리 깊은 나무’ 2011년 8월 9일 촬영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6. 비가 새고, 훼손되고, 분실까지... 문화재 관리 실태 엉망

- 국보 제30호 분황사 모전석탑 내부에서 외부로 물이 새
- 국보 283호 통감속편, 09년 정기조사 보존처리 의견에도 대응 안해 현재 오염 심각

- 지난 5년간 훼손/분실 신고된 국가지정문화재 총 21건, 224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국회의원(민주통합당)이 10월 5일 열린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의 문화재 안전 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국보 제30호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이 내부에서 외부로 물이 새고 있다며 물이 새고 있는 모전석탑의 사진 자료를 공개했다.(첨부 사진 참조)

분황사 모전석탑은 문화재청의 안전진단 결과 일제 때 수리하며 복원 때 들인 내부 시멘트가 세월이 흘러 화학반응으로 횟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 과학으로는 내부에서의 훼손 진행을 막기 힘들어 문화재청은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태로 현재 석탑 표면만 세척시키는 보존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국보 제283호 ‘통감속편’의 경우 2009년 문화재청의 정기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상태 안좋음’, ‘1책과 모든 표지 보존처리 요망됨’, ‘조선조 최초의 금속활자본, 가치에 비해 주목을 못 받아옴’이라는 조사자의 의견이 있음에도 현재까지 보존처리를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올 해 7월과 9월 ‘통감속편’의 표지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고발하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마찬가지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보관중인 보물 1674호 ‘서계유묵’은 2010년 말 보물 지정되었는데, 아직까지 실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서계유묵’도 해충으로 인한 결손이 발생했다는 언론 보도가 없었다면 문화재청의 5년 후 정기실태조사 때나 훼손이 발견됐을 상황이다.

한편, 지난 5년간 문화재청에 신고된 국가지정문화재 분실/훼손 건수는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의 금동제 장식 1건 등 총 21건이며 점수로는 총 224점(분실 211점, 훼손 13점)이다. 국가지정문화재 분실/훼손에 따른 변상금은 총 528만 5천원이었다.

년도별 분실/훼손 건수는 2008년 5건, 2009년 3건, 2010년 4건, 2011년 0건이었다가 2012년에 9건으로 급증했는데 총 21건 중 대학교박물관 및 연구소가 10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신경민 의원은 “안전진단을 해도 마땅한 대책이 없고, 정기조사에서 ‘보존처리 필요’ 의견을 내도 아무런 조치가 없고, 대학교박물관 및 연구소에서는 문화재 분실과 훼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평하며 “유명무실한 문화재 정기조사와 대학교 관리 문화재 안전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첨부자료>

1. 분황사 모전석탑 내부에서 물이 새어나와 물이 떨어지고 있는 사진

2. 분황사 모전석탑 내부에서 외부로 물이 새고 있는 사진

3. 분황사 모전석탑 균열

4. 문화재청의 국보 제283호 ‘통감속편’ 정기조사서

문화재명 (지정번호)	통감속편 (국보 제283호)				지정년월일		1995.03.10
보관장소	한국학중앙연구원				수 량		1건 6점
소 유 자	손성훈		주 소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223		연락처		054-673-4210 011-936-8000
관 리 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고개길 110번지		연락처		031-709-8111
보수․관리 실 적	연도별	예산(천원)		주요 보수․관리 내용
조사결과	보관장소	장서각 1서고
	신고사항 이행여부	관리단체변경(2009)
	수량확인	일치
	보존상태	일부 손상
	보존시설	보관함 없고 중성지 박스 새로 제작함.
	기타
조사자 의 견	· 전반적으로 상태 안좋음. 표지 본래 것이나 낡고, 책사 본래 것으로 보이나 결실, 판심은 붙어 있음. 전반적으로 얼룩 있음 · 1책과 모든 표지 보존처리 요망됨. · 책사가 없어진 것이 많아 책장이 흩어질 것이 우려됨. · 보관상자 없어 제작이 요망됨. 현재 중성지 케이스에 세 묶음으로 되어 있음. · 전시 및 보존처리한 실적이 없고, 지정 후 그대로 보존만 해온 상태. · 조선조 최초의 금속활자본. 가치에 비해 주목을 못 받아옴.
조사일시 : 2009.04.14(화) 조 사 자 : 유형문화재과 학예연구사 유형문화재과 전문위원
첨부서류 1.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

세부 점검내용
보관장소	보호건물 상태	서고(항온항습, 건물노후로 효과 없는 편)
	온․습도 적정성	적정(온도 18℃, 습도 50%)
신고사항 이행여부	보관장소 변경	해당없음.
	소유자 변경	해당없음
수량 확인	지정 수량과 현품 일치 여부	일치
보존 상태	손상진행 정도	일부 손상
	보수․보존처리 필요 여부	보존처리 필요하나 시급성 낮음
보존시설	도난방지시설 상태	· CCTV 정상작동 · SECOM · 열감지기
	금고 상태	없음
	보관상자 상태	없음
기 타		지정동산문화재 보관용 금고 대여 (1999, 6호)
부대시설	보호책․ 관람시설	전시실, 수장고	안내판	없음
	기타 시설물
소방 및 안전관리	소화시설		화기취급시설	없음
	전기시설	양호	기타 시설

7. MB정부 5년간 신고된 도난 문화재 10,155점에 회수율은 단 7.2%!

- 전국에서 출몰하는 문화재 사범 단속과 도난 문화재 회수 업무에 단 3명 근무

- 회수 필요한 도난 문화재 산적해 있는데도 관련 예산은 반토막!

민주통합당 신경민 국회의원(영등포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MB정부 들어 도난 신고된 문화재가 무려 10,155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 5년간 회수된 문화재도 10,647점에 달했으나 2008년~2012.8월 사이 도난 신고 됐던 문화재는 734점을 회수하는데 그쳤다. 즉 나머지 10,000여점의 문화재가 2008년 이전에 도난당했던 문화재인 셈으로 MB정부 기간 중 도난 신고된 문화재의 회수율은 7.2%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올해 들어 신고된 문화재 도난은 9건, 604점에 달하는데도 아직 한 점도 회수하지 못하여 MB정부의 문화재 도난 초동 대처가 매우 미흡함을 알 수 있다. 문화재 도난이 전국에 걸쳐 발생하는데도 문화재청의 문화재 사범 단속, 도난 문화재 회수 전담 인원은 3명에 불과해 사실상 문화재 도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도 힘든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문화재 도난 및 회수 현황>

연도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계		회수율(%)
	도 난	회 수	도 난	회 수	도 난	회 수	건수(점수)
	건수(점수)	건수(점수)	건수(점수)	건수(점수)	건수(점수)	건수(점수)
08	5 (23)	2 (6)	22 (108)	5 (7)	27 (131)	7 (13)	25.9 (9.9)
09	5 (14)	1 (2)	20 (745)	10 (598)	24 (759)	11 (600)	44.0 (79.1)
10	0 (0)	0 (0)	24 (4,472)	3 (120)	24 (4,472)	3 (120)	12.5 (2.7)
11	0 (0)	0 (0)	10 (4,189)	1 (1)	11 (4,189)	1 (1)	10.0 (0)
12	0 (0)	0 (0)	9 (604)	0 (0)	9 (604)	0 (0)	0 (0)
계	10 (37)	3 (8)	85 (10,118)	19 (726)	95 (10,155)	22 (734)	23.1 (7.2)

* 참고: 2010~2011년 문화재 도난 신고 건수는 문화재 사범 단속 언론 보도 등에 따라 과거에 도난당했던 문화재 신고 건수 증가분이 반영됨.

<최근 5년간 문화재사범 단속 현황>

연도	사건명	건수	피의자		문화재 회수
			성명	인원	명칭	수량
2008	문화재 절도사건 등	12	김○○ 등	22	강세황의 “묵죽도” 등	2,561
2009	문화재 절도사건 등	17	정○○ 등	37	남원 사율리 “석불좌상” 등	1,490
2010	도난문화재 거래 등	14	박○○ 등	38	경주 서백당 소장 전적 등	2,867
2011	도난문화재 장물거래 등	8	김○○ 등	40	포항 ‘여헌 장현광 영정’ 등	3,729
2012	도난문화재 은닉사건 등	3	황○○ 등	27	‘도은선생문집목판’ 등	4,634
합 계		51		137		10,647

한편, 지난 2009년부터 문화재 사범 단속 등으로 회수된 문화재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관련 예산은 같은 기간 2억 4천 1백만 원에서 1억 5백만 원으로 절반 이상 급감했다.

<최근 5년간 문화재사범 단속 관련 예산>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조정>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율 (%)
2008	230			230	176	54	76.5
2009	241			241	196	45	81.3
2010	201			201	187	14	93.1
2011	113		-11	102	102	0	100
2012	105			105	집	행	중

신경민 의원은 “문화재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 못지않게 도난 문화재의 회수도 중요하다. 그러나 저조한 도난 초기 회수율과 회수 필요한 도난 문화재가 산적해 있음에도 관련 예산을 반토막낸 것은 MB정부의 천박한 문화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문화재 사범 단속 전담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8. 비지정문화재는 현황 파악만 10년 째!, 도난, 분실되더라도 알 수 없어!

- 02~16년 불교문화재 조사, 06~14년 사찰벽화, 04~14년 개인소장물 조사 진행
- 문화재청은 2016년 이후에나 비지정문화재 모니터링 사업 구상중

민주통합당 신경민 국회의원이 10월 5일 열린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장기간에 걸친 비지정문화재 조사에 허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문화재청은 현재 2002년부터 매년 용역을 통해 2016년까지 불교문화재 조사, 2014년까지 사찰벽화 및 개인소장물을 조사해 오고 있다. 2012년 현재까지 조사된 비지정문화재 수량은 불교문화재 14만 2,500점, 사찰건축물 벽화 4,147점, 개인소장 동산문화재 10만 3,411점으로 총 24만 9,199점에 달한다.

문화재청은 2014년, 2016년 단계적으로 용역을 마무리 한 뒤 2016년 이후에나 조사된 비지정문화재의 모니터링 사업을 구상하고 있어 중간에 조사된 유물이 사라지더라도 현재로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이다.

특히 개인소장 동산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국공립 박물관 기증/기탁 권장,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교육 실시만 하고 있어 사실상 비지정 문화재의 제대로된 관리 및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신경민 의원은 “용역 마무리까지 아직도 4년이나 남아있어 시급히 조사를 마무리하거나 모니터링 사업을 병행하여 시작하는 방안이 요구된다.”면서 “비지정문화재의 양이 방대하므로 실태조사시 지자체의 협조를 얻거나 지방 문화재 연구소 인력을 활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문화제청 제출 비지정문화재 용역 관련 자료]

[참고자료: 문화재청 제출 자료]

-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사업

연도	사업비	용역업체	조사지역	유물수량
2002	5억	(재)불교문화재연구소	강원도	3,213
2003	5억	〃	전북ㆍ제주	4,283
2004	5억	〃	대전ㆍ충남	7,714
2005	8억	〃	충북ㆍ광주ㆍ전남	49,436
2006	8억	〃	대구ㆍ경북(Ⅰ)	13,166
2007	8억	〃	경북(Ⅱ)	11,864
2008	8억	〃	경남(Ⅰ)	11,417
2009	8억	〃	부산ㆍ울산ㆍ경남(Ⅱ)	9,560
2010	8억	〃	경남(Ⅲ)	22,388
2011	8억	〃	인천ㆍ경기	9,459
2012	8억	〃	서울
계	79억			142,500

- 사찰건축물 벽화조사 사업 현황

연도	사업비	용역업체	조사지역	벽화 수
2006	1.5억	(사)성보문화재연구원	인천, 경기, 강원	288
2007	2억	〃	충남, 충북	361
2008	2억	〃	경남 서부	612
2009	2억	〃	부산, 경남 동부	415
2010	3억	〃	경북 남부	741
2011	3억	〃	경북 북부	871
2012	3억	〃	광주, 전남	859
계	16.5억			4,147

- 개인소장 동산문화재 조사 사업

연도	사업비	용역업체	조사지 역	유물 수량
2004	2억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서원․향교(경북)	16,837
2005	2억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서원․향교(경남)	11,050
2006	2억	중앙대학교 한국문화유산연구소	서원․향교(경기 동부)	10,941
2007	2억	중앙대학교 한국문화유산연구소	서원․향교(경기 서부)	18,615
2008	2억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원․향교(서울, 경기)	12,655
2009	2억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원․향교(충남 등)	5,317
2010	2억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개인소장(경북북부)	15,042
2011	2억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개인소장(대구)	12,954
2012	2억	(사)호남고전문화연구원	전국 개인소장
계	18억			103,411

- 2016년까지 진행예정인 조사와 관련한 계획

ㅇ 2016년까지의 비지정동산문화재 조사계획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사업

연도	사업비	조사 내용
		지 역	사찰 수	유물 수량
2013	10억	전국	232	7,000
2014	10억	경북ㆍ경남	31	9,796
2015	10억	전북ㆍ전남	13	6,476
2016	12억	서울·경기·강원·충북·충남	22	7,280
계	40억		298	30,552

- 사찰건축물 벽화조사 사업 현황

연도	사업비	조사 내용
		지 역	사찰 건축물 수	벽화 수량
2013	3억	전북	16	643
2014	4억	보완조사, 궁궐․향교․서원․서당	30	550
계	7억		46	1,193

- 개인소장 동산문화재 조사 사업

연도	사업비	조사 내용
		지 역	조사 처	유물 수량
2013	2억	전국 개인소장 문화재 조사	2 (추정)	10,000 (추정)
2014	2억	전국 개인소장 문화재 조사	2 (추정)	10,000 (추정)
계	4억		4	20,000

- 2016년 조사 마무리 이후 문화재청의 비지정문화재 관리 계획

ㅇ 2016년 이후의 구체적인 사업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금석문 등 기록문화재 해제사업, 기 조성된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 등을 신규사업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사찰문화재 및 개인소장 문화재의 DB구축사업 확대로 동산문화재의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ㅇ 보존환경이 취약한 개인, 사찰, 문중 소장 유물은 국․공립 박물관에 기증 및 기탁 보관토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또한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교육과 함께 다량 소장처에 대해서는 주기적 훈증처리를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 2002～2016년 조사기간 중 비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변경, 분실, 훼손 등에 대한 대책

ㅇ 개인 소유 등 비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보존환경이 취약하여 상세한 실태파악 및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ㅇ 우선, 개인소유 등의 비지정 일반 동산 문화재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제60조에서 원칙적으로 해외수출을 금지하고, 문화재 매매업은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근거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문화재 매매업자는 매매실태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1월말까지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ㅇ 또한, 개인이 소장한 비지정 문화재에 대하여 안전관리 및 보존처리 시설이 갖추어진 국․공립 박물관에 기증 및 기탁 보관토록 권장하고 있고 동산 문화재 보존관리 교육을 매년 실시하는 등 비지정 문화재 관리 및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ㅇ 비지정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불교문화재 일제조사(2002~2016) 및 개인 소장 동산문화재 조사(2004~2014)를 통해 비지정문화재 목록을 DB화하고 이 중 지정가치가 있는 문화재에 대해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함으로써 동산문화재를 안전하게 관리 및 보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9. 해양문화재연구소 이동박물관 매년 감소, 소외지역 문화향유권 향상 취지 되살려야

- 우리 해양문화재 우수성 알리기 위해 2006년 이동박물관 사업 시작

- 관람인원 적지 않은데도 07년 6건 기점으로 매년 감소해 올 해 1건 개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국회의원(민주통합당)이 10월 5일 열린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 산하 해양문화재연구소의 이동박물관 실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이동박물관 활성화를 요구했다.

해양문화재연구소는 우리 해양문화유산을 홍보하기위해 2006년부터 섬으로 찾아가는 이동박물관을 운영중이다. 이 행사의 본 취지는 능동적으로 찾아가는 형태의 박물관으로 문화로부터 소외된 도서지역이나 수중문화재 발굴지역 주민들에게 해양문화재 전시, 각종 문화재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동박물관은 2006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총 22건 개최되었으며 관람인원도 2008년 아산시 후원 이동박물관은 9만 8천여 명이, 인구가 1600명 밖에 되지 않는 신안 팔금도에서도 2011년 519명이 관람하는 등 적지 않은 인원이 이동박물관을 관람하고 있다.

그러나 이동박물관 개최 실적은 2006년 4번, 2007년 6번을 기점으로 2008년 4건, 2009년 3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올 해는 단 1건 개최되는데 그쳤다.

신경민 의원은 “소외지역 문화향유권 향상, 해양 문화재 이동 전시를 통한 우리 문화재 우수성 홍보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행사 실적이 줄었다.”고 평하고, “본래 취지를 되살려 이동박물관 개최를 활성화하고, 앞으로 서남권 뿐만 아니라, 내륙 소외지역에서의 개최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지난 5년간 해양문화재연구소 이동박물관 개최 현황

이용연도	행사 내용	전시품	관람인원(명)	사용예산
2008	신안군 증도 이동박물관	신안 도서지역의 역사·민속자료, 수중문화재 복제품 등 78점	1,423	0원(신안군 후원)
	완도 장보고축제 이동박물관	완도의 해양문화재 사진, 장보고시대 무역선 등 40점	601	5,135천원
	아산 성웅 이순신축제 이동박물관	거북선과 세계 모형배, 수중문화재 복제품 등 25점	98,580	0원(아산시 후원)
	제주 추자도 이동박물관	추자도의해양문화재사진, 전통 모형배 등 30점	517	3,151천원
2009	여수 범선축제 이동박물관	거북선과 세계 모형배, 수중문화재 사진 등 40점	25,495	0원(여수시 후원)
	울산 고래축제 이동박물관	주형토기와 모형배, 수중문화재 사진 등 25점	2,218	0원(울산광역시 후원)
	2009 경기국제보트쇼 이동박물관	세계모형배 및 전통한선,수중문화재 복제품 등 43점	85,114	0원(경기도 및 안산시청 후원)
2010	영광 법성포단오제 및 굴비축제 이동박물관	세계모형배, 수중발굴 유물 및 복제,수중문화재 사진 등 45점	2,000	3,340천원
	완도 보길도 이동박물관	수중발굴과 옛 배 모형, 수중발굴 유물 및복제품 등 70점	400	10,580천원
2011	신안 팔금도 이동박물관	수중 출토 유물과 배모형 자료 등 132점	519	12,627천원
	진도 조도 이동박물관	세계모형배, 옛배 그림, 진도역사 사진자료 등 25점	300	14,700천원
2012	신안 흑산도 이동박물관	흑산도의 문화유산 사진자료, 우리나라 및 세계 배 모형,수중 발굴 자료 등 95점	370	20,995천원

< 지난 5년간 해양문화재연구소 이동박물관 개최 현황>

10. 5개 지방 문화재연구소 조사인력 전공 편중 심각

- 전체 조사 인력의 44%가 고고학 전공, 매장 문화재 외 조사는 미비

- 한편 전체 조사인력 130명 중 비정규직이 102명에 달해

민주통합당 신경민 국회의원이 국립문화재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립문화재연구소 산하 5개 지방연구소의 조사인력 130명 중 고고학 전공자가 57명으로 전체의 44%에 달해 전공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주요 지방의 문화유적 학술조사, 문화재 연구 및 보존, 지방 문화의 균형 발전, 각 지역의 문화 관광 자원 개발을 위해 경주‧나주‧부여‧창원‧충주 등 총 5곳에 지방연구소를 설치하였다.

하지만 5개 지방연구소 조사인력의 대부분이 고고학 전공에 편중되어 있어 지방연구소의 매장 문화재 연구 및 조사는 활발하지만 미술, 건축, 민속학적 문화재 연구‧조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5개 지방연구소의 학예사 편제를 확인한 결과 전체 조사인력 130명 중 정규직에 해당하는 연구관과 연구사는 28명에 불과했으며 전체의 2/3에 달하는 102명은 6개월~1년 남짓 근무하는 계약직 연구원이었다.

신경민 의원은 “다양한 분야의 문화재 연구‧조사를 위해서는 각 지방연구소에 다양한 전공자를 배치해야 한다. 또한 지금과 같이 비정규직 인력이 대다수인 환경에서 안정적인 문화재 연구는 힘들다. 비정규직 인력도 꾸준히 연구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국립문화재연구소 산하 지방연구소 학예사 전공 현황]

<국립문화재연구소 산하 지방연구소 학예사 전공 현황>

구분	정규직		계약직
직급	연구관	연구사	연구원	합계
계	10	18	102	130
건축학			2	2
고고미술			6	6
고고인류학		1	1	2
고고학	7	12	38	57
문화유적학			1	1
문화재과학			1	1
문화재관리			1	1
문화재학		1	9	10
문화정보			1	1
미술사	1	1	10	12
민속학	1			1
보존과학		1	12	13
사학	1	1	7	9
어학			2	2
역사교육		1	3	4
역사문화			3	3
역사학			1	1
예술학			1	1
전산			1	1
지구해양과학			1	1
화공시스템공학			1	1

11. 전통문화상품쇼핑몰에서 2011년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은 ‘오얏꽃 자석’

- 오얏꽃 자석, 비닐폴더, 조각보거울핸드폰줄 순으로 많이 팔려
-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은 ‘카드지갑’

민주통합당 신경민 국회의원이 문화재보호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 전통문화상품쇼핑몰에서 온‧오프라인 매장 통합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은 오얏꽃 자석이라고 밝혔다.

문화재보호재단은 생활 속에서 향유할 수 있는 전통문화상품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KH MALL)과 오프라인 매장 6곳에서 전통문화를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한 다양한 디자인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2011년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의 판매량을 종합한 결과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은 오얏꽃자석으로 총 16,253개가 판매되었다. 그 뒤를 이어 비닐폴더(13,850개), 조각보거울핸드폰줄(10,515개) 테마엽서(8,929개) 순으로 집계되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은 카드지갑(2,051개)이었으며 오얏꽃 자석(1,015개), 비닐폴더(965개), 버튼세트(805개)가 그 뒤를 이었다. 오프라인 매장 6곳 중 한국의 집 문화상품관을 제외한 5개 매장의 판매순위는 오얏꽃자석(15,238개), 비닐폴더(12,885개), 조각보거울핸드폰줄(10,515개), 테마엽서(8,929개) 순이었다.

신경민 의원은 “전통문화상품은 그 나라 고유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아이템이다. 전통문화상품을 육성해 국가 홍보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재단이 상품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온/오프라인몰 2011년 판매 순위 TOP10, 오얏꽃 자석 사진]

< 2011년 전통문화상품쇼핑몰 온‧오프라인 통합 판매 순위 TOP 10 >

품목	가격 (원)	판매량
오얏꽃자석	1,000	16,253
비닐폴더	1,000	13,850
조각보거울핸드폰줄	5,000	10,515
테마엽서	500	8,929
부채카드	2,000	6,884
한복카드	8,000	6,556
아트메모	12,000	6,010
부채열쇠고리	5,000	4,530
호랑이무늬손수건	7,000	4,443
버튼세트	2,000	4,166

< 2011년 전통문화상품쇼핑몰 온라인 매장 판매 순위 TOP 10 >

품목	가격 (원)	판매량
카드지갑	5,000	2,051
오얏꽃자석	1,000	1,015
비닐폴더	1,000	965
버튼세트	2,000	805
나전명함함	25,000	798
진달래꽃수첩	단종	500
노트	3,500	457
조선관인가방	12,000	413
호랑이무늬 손수건	7,000	401
민화달력	단종	400

< 2011년 전통문화상품쇼핑몰 오프라인 매장 판매 순위 TOP 10 >

(오프라인 판매 매장 6곳 중 한국의 집 제외한 5곳 판매 순위)

< 오얏꽃 자석 제품 사진>

사진출처 : 한국문화재단 전통문화상품쇼핑몰 http://www.khmall.or.kr

품목	가격 (원)	판매량
오얏꽃자석	1,000	15,238
비닐폴더	1,000	12,885
조각보거울핸드폰줄	5,000	10,515
테마엽서	500	8,929
부채카드	2,000	6,884
한복카드	8,000	6,556
아트메모	12,000	6,010
부채열쇠고리	5,000	4,530
부채책갈피	2,000	4,157
호랑이무늬손수건	7,000	4,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