通하는 사람, 국회의원 윤재옥(대구 달서을)
	보도자료 10월 22일(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917호 T.02)784-4871(~3) F.02)788-0284
www.yunjaeok.com		담 당 : 안일근 보좌관

- 인천지방경찰청 -

❒ 인천경찰, 공직기강 해이 심각

- 소속 경찰관 66.5명당 1명 징계, 17개 지방청 중 3위

- 기초질서 위반 경찰관 중 60% 음주운전으로 징계

- 2011년 권익위, 인권위 시정․권고 총 5건

- 성폭행은 못 막고 성추문 망신

-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허위 입력

- 소청신청자 중 44.2% 징계 감경 및 취소

❒ 업무 역량 강화 필요

- 112 순찰차 도착시간 전국 꼴찌

- 범죄 검거율 갈수록 떨어져

- 소재불명 우범자 급증

- 전화금융사기 피해 급증

-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는 줄고, 음주로 인한

사고는 늘어

- 외국인 범죄발생 전국 4위

-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증가

- 관용, 업무용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 인력 불균형 및 경찰력 편차 해소 시급

인천경찰, 공직기강 해이 심각

소속 경찰관 66.5명당 1명 징계, 17개 지방청 중 3위

❒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징계 현황을 보면, 2009년 61명, 2010년 43명, 2011년 75명, 2012년 8월 현재 42명으로 2010년 이후부터 증가 추세

❍ 계급별로 보면, 지난 4년간 경위 79명으로 제일 많았으며, 그 다음이 경사 74명, 경장 40명 순

<지난 4년간 직원 징계 현황(단위: 명)>

연도별	계	계 급 별							조 치 별						유 형 별
		총경 이상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금품 수수	부당처리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규율 위반
09년	61	0	2	4	15	23	12	5	8	12	0	8	10	23	6	0	8	11	34
10년	43	0	0	2	9	18	10	4	8	3	0	4	7	21	5	1	10	4	23
11년	75	0	0	2	35	22	14	2	7	8	0	12	14	34	12	1	27	6	29
12년8월	42	0	1	1	20	11	4	5	2	4	2	13	9	12	3	0	6	12	21
계	221	0	3	9	79	74	40	16	25	27	2	37	40	90	26	2	51	33	107

❒ 특히 징계경찰과 현황을 보면, 2011년도의 경우 16개 지방경찰청 중에서 서울지방청(426명), 경기지방청(218명) 다음인 세 번째로 인천지방청 소속 경찰관의 징계인원(75명)이 많음

경찰현원으로 계산하면 제주지방청(56.8명 당 1명), 서울지방청(58.7명 당 1명) 다음인 66.5명 당 1명꼴로 징계를 받은 셈이어서 16개 지방청 중에서 소속 경찰관의 징계 발생빈도 또한 3번째로 높음

<비위 경찰 적발 현황(단위:명)>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7.	계
서울청	390	392	426	225	1,433
부산청	47	72	67	67	253
대구청	48	58	62	40	208
인천청	61	43	75	42	221
울산청	15	33	22	8	78
광주청	51	18	22	7	98
대전청	17	25	30	11	83
경기청	225	240	218	97	780
강원청	33	20	22	10	85
충북청	33	21	23	16	93
충남청	44	51	48	32	175
전북청	65	40	39	27	171
전남청	20	34	47	30	131
경북청	44	51	55	30	180
경남청	66	35	64	32	197
제주청	3	17	24	7	51
기타	7	4	12	0	23
계	1,169	1,154	1,256	681	4,260

기초질서 위반 경찰관 중 60% 음주운전으로 징계

❒ 징계 인원 221명 중에는 음주운전, 폭력, 절도 등 기초질서를 위반하여 적발된 직원이 2009년 7명, 2010년 4명, 2011년 5명, 2012년 8월 현재 4명으로 지난 4년간 총 20명. 그 중 60%인 12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

<지난 4년간 기초질서(음주운전, 폭력, 절도 등)위반 현황(단위: 명)>

연도별	합계	계 급 별							조 치 별
		총경이상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09년	7(6)	0	0	1	2	2	1	1	0	4	0	2	0	1
10년	4(1)	0	0	0	1	1	0	2	0	0	0	1	1	2
11년	5(2)	0	0	0	3	1	1	0	0	3	0	1	0	1
12년8월	4(3)	0	0	0	3	1	0	0	0	0	2	1	1	0
계	20(12)	0	0	1	9	5	2	3	0	7	2	5	2	4

※ 합계 ( )안의 숫자는 음주운전 징계 인원

2011년 권익위, 인권위 시정․권고 총 5건

❒ 2011년에는 직무규정을 위반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 ․ 권고를 요구 받은 건이 각각 4건과 1건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로부터 시정 ․ 권고 요구받은 현황(단위: 건)>

구 분	’10년		’11년		’12년 7월말		총 계
	인권위	권익위	인권위	권익위	인권위	권익위	인권위	권익위
서울청	30	27	14	17	6	1	50	45
부산청	-	-	7	-	1	-	8	-
대구청	2	-	3	1	-	-	5	1
인천청	1	-	1	4	-	-	2	4
광주청	2	-	-	-	-	-	2	-
대전청	3	2	1	2	-	-	4	4
울산청	1	-	1	1	1	-	3	1
경기청	11	9	7	6	7	4	25	19
강원청	-	1	1	1	-	1	1	3
충북청	2	-	2	-	-	-	4	-
충남청	2	-	-	-	1	-	3	-
전북청	-	2	-	-	-	2	-	4
전남청	2	-	1	-	-	-	3	-
경북청	2	1	-	-	-	-	2	1
경남청	4	2	7	-	-	1	11	3
제주청	-	-	-	-	4	-	4	-
계	62	44	45	32	20	9	127	85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로부터 시정 ․ 권고 요구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2011년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장애인 수사) 위반 2건
		진정인의 신발을 신기지 않고 연행하는 등 인권 침해 2건
국가인권위원회	2010년	경찰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피검문 대상자에게 제시하지 않고 불심검문한 피진정인들에게 서면 경고, 불심검문 대상자, 절차, 대상자의 권리에 대해 소속 직원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1년	피진정인들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피의사건으로 조사하면서 보호자인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진정과 관련하여 소년범죄업무 처리 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성폭행은 못 막고 성추문 망신

❒ 인천경찰청은 지난 2012.9.4. ~ 10.3 한달간 특별방범 비상근무에 돌입하면서 서민보호 치안강화구역 36개소, 성폭력 특별 관리구역 3개소, 재건축(재개발)지역 10개소 등 범죄 취약장소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성폭력 우범자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힘

❍ 그러나 9.12 연수구 빌라, 9.13 계양구 아파트, 9.21 남동구 주택 등지에서 연이은 성폭행 사건이 발생. 성폭행 등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특별방범 기간 중에도 성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음

❒ 성폭력 등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방범 기간에 따른 비상 근무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찰관의 미성년자 성매수 행위와 같은 경찰서 소속 남녀 경찰관의 불륜 적발 등 성추문만 낳고 있어 기강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지적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허위 입력

❒ 2010. 5.부터 운영되고 있는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내사사건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입력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운영지침을 위반하여 적발, 징계된 경찰관은 총 5명이며, 이 중에서 인천지방청 소속이 1명임

<KICS 운영지침 위반 현황(2010. 5월 KICS 시행 이후)>

연번	지방청	계급	성명	비 위 요 지	징계종류	징계일자
1	서울청	경장	OOO	知人 교제 남성 수사경력 조회, 유출	감봉1월	’10.12.17
2	대구청	경장	OOO	지인 부탁으로 수사자료 조회, 유출	견책	’11.6.28
3	인천청	경장	OOO	입력 사건 분실 후 덮어쓰기 방식으로 타 사건 재입력 등 허위 입력	정직3월	’11.6.30
4	경기청	경사	OOO	단속건수 허위입력	견책	’11.9.23
5	서울청	경위	OOO	知人 수배여부 조회 후 유출	해임	’12.1.3

소청신청자 중 44.2% 징계 감경 및 취소

❒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징계 받은 총 221명의 경찰관 중 50.2%인 111명이 소청신청을 하였으며, 44.2%에 해당하는 46명(계류 7명 제외)이 징계를 감경 받거나 취소됨

<소속 경찰관의 소청 현황(단위: 명)>

연도	징계 인원	소청 인원	불 인 용				인 용				계류
			소계	기각	취하	각하	소계	감경	취소	무효
2009	61	29	14	13	1	0	15	15	0	0	0
2010	43	17	13	13	0	0	4	4	0	0	0
2011	75	46	26	24	2	0	19	17	2	0	1
2012.8	42	19	5	5	0	0	8	8	0	0	6
계	221	111	58	55	3	0	46	44	2	0	7

☞ 16개 지방경찰청 중 징계인원이 3번째로 높으며, 근무 인력 대비 징계인원 비율 또한 전국 3번째, 기초질서 위반자 중 60%는 음주운전, 직무규정 위반으로 인한 권익위와 인권위 시정 ․ 권고 지적, 성폭행 등 특별방범 비상근무 기간 중 성폭행은 못 막고 경찰관 성추문 발생 등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 대한 총체적 공직기강 재점검이 필요

☞ 법 집행관인 경찰관은 어떤 공직자 보다 더욱더 청렴하고 공정하며 자중자애 해야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 스스로 법과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 받으며, 징계 이후에는 소청제도를 통해 징계가 감경 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많아진다면 법집행관으로서의 경찰 위상이 추락됨은 물론, 국민적 신뢰마저 떨어질 것임

☞ 더욱더 준엄하고 엄격한 잣대로 조직내부의 복무기강을 바로잡아 시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지방경찰청이 되도록 노력 필요

업무 역량 강화 필요

112 순찰차 도착시간 전국 꼴찌

❒ 전국 16개 지방청별 112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평균시간을 보면, 전국 평균이 2010년 4분28초, 2011년 3분 53초, 2012년 3분 40초임

그러나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112 순찰차의 평균 도착시간은 전국 평균 도착시간보다 1 ~ 2분가량씩 늦으며, 16개 지방청 중에서도 제일 늦은 걸로 나타남

<2010년부터 각 지방청별 112 평균도착시간 통계자료>

구분	2010년	2011년	2012. 6월
전국 평균	4분 28초	3분 53초	3분 40초
서 울	4분 00초	3분 07초	2분 58초
부 산	2분 55초	2분 53초	2분 47초
대 구	3분 57초	4분 19초	4분 15초
인 천	6분 25초	4분 48초	4분 35초
광 주	4분 36초	3분 38초	2분 40초
대 전	4분 54초	4분 17초	3분 51초
울 산	4분 56초	4분 12초	3분 53초
경 기	4분 56초	4분 16초	4분 17초
강 원	3분 38초	4분 07초	4분 22초
충 북	7분 19초	6분 28초	3분 53초
충 남	5분 16초	5분 23초	3분 33초
전 북	3분 39초	4분 04초	4분 02초
전 남	4분 56초	4분 22초	4분 13초
경 북	5분 18초	4분 48초	4분 15초
경 남	4분 23초	3분 59초	3분 28초
제 주	3분 43초	3분 53초	3분 51초

범죄 검거율 갈수록 떨어져

❒ 인천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총 범죄 현황을 보면,

❍ 2009년 10만3,725건 발생, 검거 9만9,345건으로 검거율이 95.8%

❍ 2010년 8만5,133건 발생, 검거 7만9,472건으로 검거율이 93.40%

❍ 2011년 8만2,870건 발생, 검거 7만2,564건으로 검거율이 87.6%

❒ 5대 범죄 현황을 보면,

❍ 2009년 2만8,957건 발생, 검거 2만2,798건으로 검거율이 78.7%

❍ 2010년 2만6,332건 발생, 검거 2만1,215건으로 검거율이 80.6%

❍ 2011년 2만7,810건 발생, 검거 2만1,956건으로 검거율이 79.0%

<총 범죄, 5대 범죄 현황>

연도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8월
총 범죄	발 생(건)	103,725	85,133	82,870	58,620
	검 거(건)	99,345	79,472	72,564	47,654
	검거율(%)	95.8	93.4	87.6	81.3
	검거인원(명)	131,610	108,205	102,794	70,619
5대 범죄	발 생(건)	28,957	26,332	27,810	19,233
	검 거(건)	22,798	21,215	21,956	13,856
	검거율(%)	78.7	80.6	79.0	72.0
	검거인원(명)	31,908	29,680	32,365	20,815

❒ 인천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총 범죄는 2009년 이후 매년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반면 검거율은 발생건수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

❒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의 경우에도 2010년에 감소하였다가 지난해에는 소폭 증가하였지만, 이에 따른 검거율 또한 총 범죄 검거율과 같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소재불명 우범자 급증

❒ 인천경찰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소재불명 우범자는 2010년 188명에서 2011년에는 97.9%가 증가된 372명이며, 금년 8월말 현재 300명에 이르고 있음

<연도별 소재불명 우범자 현황(단위: 명)>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12. 8월
소재불명 우범자	154	188	372	300

전화금융사기 피해 급증

❒ 인천지역에서 발생된 ‘전기통신금융사기’인 보이스 ․ 메신저 피싱으로 인한 피해현황을 보면, 보이스 피싱 발생 건수는 368건(2010년) → 476건(2011년)으로 29.3% 증가.

피해액도 37억(10년) → 52억(11년)으로 40.5%가 증가되었으며, 건당 피해액은 8.7% 늘어난 1,092만원,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피해 건수로는 4번째로 많음

❒ 메신저 피싱은 56건(2010년) → 21건(2011년)으로 62.5%가 급감, 반면 건당 피해액은 74.5% 급증된 424만원.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건수로는 11번째이나, 건당 피해액은 5번째로 높음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건수 (건)	액수 (억원)	건당 발생 금액(천원)	건수 (건)	액수 (억원)	건당 발생 금액(천원)	건수 (건)	액수 (억원)	건당 발생 금액(천원)
계	5,455	553	10,137	8,244	1,019	12,361	4,405	476	10,806
서울	1,851	189	10,210	3,485	469	13,457	1,705	196	11,495
부산	357	37	10,364	704	86	12,215	388	55	14,175
대구	349	38	10,888	462	50	10,822	244	25	10,245
인천	368	37	10,054	476	52	10,924	265	27	10,188
광주	85	7	8,235	101	14	13,861	45	5	11,111
대전	147	14	9,523	283	35	12,367	228	24	10,526
울산	84	12	14,285	222	24	10,810	175	13	7,428
경기	823	70	8,505	988	115	11,639	273	30	10,989
강원	0	0	0	49	6	12,244	78	9	11,538
충북	210	19	9,047	253	28	11,067	123	12	9,756
충남	300	33	11,000	303	29	9,570	224	20	8,928
전북	77	8	10,389	145	20	13,793	62	5	8,064
전남	76	8	10,526	84	9	10,714	114	8	7,017
경북	302	33	10,927	316	39	12,341	189	16	8,465
경남	319	35	10,971	277	29	10,469	209	21	10,047
제주	107	13	12,149	96	14	14,583	83	10	12,048

<메신저피싱 피해현황(단위: 건, 천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8월
	건수	피해액	건당 피해액	건수	피해액	건당 피해액	건수	피해액	건당 피해액
계	1,600	4,921,657	3,076	1,358	4,108,742	3,026	549	2,005,442	3,652
서울	827	2,225,680	2,692	720	1,845,000	2,563	214	833,490	3,893
부산	125	441,020	3,528	82	353,150	4,305	38	111,950	2,947
대구	69	216,110	3,130	31	140,800	4,548	9	25,500	2,889
인천	56	135,800	2,429	21	89,250	4,238	25	123,170	4,920
광주	28	69,100	2,464	-	-	-	4	10,400	2,500
대전	36	149,160	4,139	22	59,300	2,682	1	8,040	8,000
울산	65	206,350	3,169	43	164,890	3,837	23	50,760	2,217
경기	227	866,341	3,815	179	599,082	3,346	161	568,844	3,534
강원	15	104,500	7,000	50	161,000	3,220	9	32,100	3,556
충북	41	84,800	2,073	8	13,950	1,750	23	54,300	2,348
충남	6	10,580	1,833	12	53,000	4,417	7	28,640	4,143
전북	-	-	-	17	73,370	4,294	7	9,800	1,429
전남	17	106,000	6,235	49	205,850	4,204	12	27,700	2,333
경북	10	23,100	2,300	44	156,490	3,545	10	60,948	6,100
경남	74	269,115	3,635	65	133,220	2,046	3	24,300	8,000
제주	4	14,000	3,500	15	60,390	4,000	3	35,500	12,000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는 줄고, 음주로 인한 사고는 늘어

❒ 인천지방처에서 실시한 음주운전 단속 실적을 보면 2010년 16,571건에서 2011년 13,480건으로 18.7%가 감소하였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건수는 2010년 1,514건에서 2011년 1,636건으로 6.2%가 증가됨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단속 현황(단위 : 건)>

구 분	교통사고			음주운전
	발생(건)	사망(명)	부상(명)	단속(건)	사고(건)
2012. 1～8월	6,658	143	10,118	9,529	995
2011년	10,424	175	16,017	13,480	1,636
2010년	10,642	223	16,490	16,571	1,514
2009년	11,374	203	17,854	17,226	1,424

❒ 특히 교통사고 발생 건수 대비 음주운전 사고 비율이 2009년 12.5%, 2010년 14.2%, 2011년 15.7%로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임

외국인 범죄발생 전국 4위

❒ 2011년 인천지역에서 발생된 외국인 범죄 발생현황을 보면, 서울(9,688명), 경기(8,504명), 경남(1,691명) 다음 4번째로 많은 1,305명의 외국인 범죄가 발생

❒ 특히 인천지역에서 발생된 외국인 범죄는 2009년(1,253명, 35.8% 감소), 2010년(1,112명, 11.3% 감소)에는 감소하였으나, 2011년에는 전년 대비 17.4%가 증가하였음

<지방청별 외국인 범죄 발생 현황(단위 : 명)>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8월
	인원	인원	증감 (%)	인원	증감 (%)	인원	증감 (%)	인원	증감 (%)	인원
본청	23	100	334.8	114	14.0	26	-77.2	5	-80.8	2
서울	4,885	6,284	28.6	7,739	23.2	6,995	-9.6	9,688	38.5	5,240
부산	839	1,062	26.6	1,178	10.9	1,108	-5.9	1,007	-9.1	581
대구	475	655	37.9	865	32.1	635	-26.6	637	0.3	490
인천	1,162	1,952	68.0	1,253	-35.8	1,112	-11.3	1,305	17.4	743
광주	121	258	113.2	198	-23.3	343	73.2	202	-41.1	218
대전	118	260	120.3	294	13.1	325	10.5	230	-29.2	143
울산	207	338	63.3	393	16.3	416	5.9	431	3.6	325
경기	4,110	5,748	39.9	7,937	38.1	7,116	-10.3	8,504	19.5	4,941
강원	356	375	5.3	266	-29.1	314	18.0	306	-2.5	220
충북	300	337	12.3	303	-10.1	546	80.2	507	-7.1	361
충남	403	482	19.6	411	-14.7	625	52.1	763	22.1	551
전북	244	408	67.2	223	-45.3	364	63.2	375	3.0	269
전남	191	309	61.8	379	22.7	436	15.0	461	5.7	277
경북	403	655	62.5	650	-0.8	791	21.7	682	-13.8	450
경남	628	1,291	105.6	1,051	-18.6	1,378	31.1	1,691	22.7	948
제주	59	109	84.7	90	-17.4	113	25.6	121	7.1	118
계	14,524	20,623	42.0	23,344	13.2	22,543	-3.4	26,915	19.4	15,877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증가

❒ 인천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된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전체 교통사고 대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율이 2009년 45.2%, 2010년 38.6%, 2011년 41.3%로 거의 절반수준에 이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현황(단위: 건, 명)>

연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전체 교통사고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사망	부상	발생	사망	부상
계	338	4	436	138	0	147
’09	62	0	82	28	0	28
’10	114	2	142	44	0	47
’11	126	2	158	52	0	54
’12. 8. 31	36	0	54	14	0	18

관용, 업무용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관용 및 업무용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현황을 보면,

❍ 2009년과 2010년에 64건(속도위반 53건, 신호위반 11건), 2011년 58건(속도위반 47, 신호위반 11)임

❍ 2012년 8월 현재 52건의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있어, 관용 및 업무용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못함

<교통법규 위반 내역 및 범칙금 납부 현황(단위: 건)>

연도	계	위 반 유 형 별
		속 도	신 호
계	238	188	50
’09	64	53	11
’10	64	53	11
’11	58	47	11
’12. 8. 31	52	35	17

☞ 112 순찰차 현장 도착 시간 전국 꼴찌, 범죄검거율은 하락하고 있는 반면 소재불명 우범자는 증가, 전화금융사기 피해건수 전국 5위, 교통사고 대비 음주운전 사고율 증가, 외국인범죄 발생 전국 4위,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교통사고 증가, 개선되지 않는 관용 및 업무용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등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에 대한 업무역량은 낮다고 판단

☞ 112 순찰차 현장 출동, 5대 범죄, 전화금융사기, 어린이 교통사고, 외국인범죄, 음주운전 사고 등은 민생치안과 직결되는 사안이며, 이에 대한 경찰의 재발방지와 즉각적인 대처가 미흡하다면 그 만큼 치안체감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음

☞ 인천시는 공항과 항만이 위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문이며,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접경지역으로 다른 어느 곳보다 치안과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곳

☞ 이러한 지리적,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경찰관들의 업무역량 키워나갈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인천시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는 한 치의 허점도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더 지역의 민생치안을 확고히 해야 할 것임

☞ 더불어 우리나라의 관문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청장으로 타 지역보다 먼저 선진국에서 발생되고 있는 치안수요를 참고하여, 국제도시인 인천이 미래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치안력을 구상해 볼 것을 제안

인력 불균형 및 경찰력 편차 해소 시급

❒ 인천지방경찰청의 인력 현황을 보면, 2010년의 경우 정원 4,969명 대비 현원은 45명 부족한 4,924명이었으나, 2011년도에는 정원 4,969명 대비 현원이 20명이나 많게 운용. 2012년 8월말 기준으로 정원 대비 현원이 30명이 많음

❒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 지방청의 경우, 2010년 정원대비 현원이 –9명이었으나, 2011년 +39명, 2012년 8월말에는 현원이 55명 초과

❍ 경찰서의 경우에도, 2010년 정원대비 현원이 –36명이었으나, 2011년에는 현원이 +17명이며, 2012년 8월말 기준으로는 현원이 무려 91명이나 초과

❍ 반면 지구대의 경우, 2010년 정원 대비 현원이 –8명이었으나, 2011년에는 –32명으로 300%나 현원이 감소되었고, 2012년 8월 기준으로는 –105명으로 현원이 급격히 감소

❍ 파출소의 경우에도, 2010년 정원 대비 현원이 8명 초과되었으나, 2011년에는 현원이 4명 부족하였고, 2012년 8월말 기준으로는 현원이 11명 부족

<정원 대비 현원 현황(단위: 명)>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 8월말
	정원	현원	비고	정원	현원	비고	정원	현원	비고	정원	현원	비고
지방청	772	790	+18	872	863	-9	880	919	+39	892	947	+55
경찰서	2,071	2,040	-31	2,074	2,038	-36	2,070	2,087	+17	2,059	2,150	+91
지구대	1,772	1,793	+21	1,415	1,407	-8	1,333	1,301	-32	1,339	1,234	-105
파출소	252	234	-18	608	616	+8	686	682	-4	686	675	-11
계	4,867	4,857	-10	4,969	4,924	-45	4,969	4,989	20	4,976	5,006	30

❒ 또한 5,006명의 경찰인력이 본청을 포함한 9개 경찰서와 2개 직할대, 기동부대 등에서 1인당 573명의 시민안전을 담당하고 있지만, 경찰서별로 치안인력의 편차가 심각

❒ 인천지방경찰청 산하 9개 경찰서 중 강화서를 제외한 8개 경찰서별 경찰관 1인당 치안담당 인구를 보면, 서부서는 917명, 계양서 813명, 남동서 795명, 연수서 790명, 부평서 691명, 삼산서 676명, 남부서 638명, 중부서는 371명 등임

최저인 중부서와 최고인 서부서 간 인력 편차가 2.5배에 이르고 있음

☞ 인천지방경찰청의 경우 지방청과 경찰서에서는 2010년 이후 꾸준히 부족한 경찰인력을 보완해 왔지만, 정작 현장에서 대민치안을 직접 책임져야 하는 지구대와 파출소의 경우에는 2010년 이후 정원 대비 현원이 오히려 줄어들어 금년에는 각각 정원보다 현원이 각각 105과 11명이 부족한 열악한 상황에서 치안업무를 담당

☞ 최근에 성폭력, 묻지마 범죄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됨에 따라 국민적 관심은 민생치안 확보에 집중. 대민 접점에 있는 일선 경찰관들의 치안공백을 최소화하여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력이 보충되어야 함.

☞ 지방청과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간 직원들의 인력 현황을 재점검해야 하며, 특히 경찰서별 치안수요를 재분석하고 경찰력 편차를 재평가하여 지역내 치안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즉각 수립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