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성  주

보도자료

전주 : 전북 전주시 기린대로 568 전자랜드3층  / 국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 의원회관 561호

전주시 덕진구 제19대 국회의원 ❘ www.sungju.info

2012년 10월 15일(월) / 문의: 02-784-2351(김인순 비서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노인일자리 인건비 20만원,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쳐

2011년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11.3%(553만7천명)다. 그러나 노인 가구의 상대빈곤율은 (중위소득 50%이하): 한국 45.1%로 OECD 평균 13.3%보다 월등히 높다. 자살율은 어떤가. OECD국가 중 1위다. 분명 노인을 위한 나라는 아니다.

지금의 노인세대는 대한민국을 일군 주역들이다. 그들의 안정된 노후는 국가가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구제해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2008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토대한 일자리 희망노인 추정규모는 116만명으로 충족율은 겨우 18.9%에 불과해 일자리 창출규모가 정책수요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노인 근로활동 참가율은 30%(‘08)다. 일자리없는 노인 70%(355만명)중 32.2%인 114만명이 향후 일할의지 있다(‘08)고 답했다. 일자리 참여자들은 경제,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 다양한 이유 때문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욕구 중에서 참여노인의 59%정도가 생계비 마련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들고 있다.(출처; 노인일자리사업의 개선과제 및 활성화방안, 박경하, 2012)

그러나 생계비 마련을 위해 노인일자리로 뛰어든 사람들의 인건비는 20만원이다. 이것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지속되어 온 것이다.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물가변동, 고용율 및 실업율이 생활안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일의 지속성 측면에서도 5개월 혹은 6개월 참여기간을 7개월로 연장한 이래 변화 없기는 마찬가지다.

인건비 및 부대경비 지원변화

사업유형	2004		2005		2006~2007		2008		2009~2011
	인건비	부대경비	인건비	부대경비	인건비	부대경비	인건비	부대경비	인건비	부대경비
공익형	20	10	20	10	20	10	20	11	20	11~13
교육형	20	20	20	15	20	15	20	15	20	13~15
복지형	-		20	10	20	15	20	15	20
시장형	100		100		115		119		130
인력파견형	0	10	0	10	0	10	0	10	0	15

이들이 희망하는 급여수준은 65만원으로 실제급여액과 현저한 차이가 나타난다. 현실과 희망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김성주국회의원은(전주 덕진) “근로를 희망하는 노인의 주된 이유가 생계비 마련이므로 기초노령연금인상 방안과 민간영역의 일자리 확대와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에 60대 이상 인구층에 대한 고용촉진 정책과 사회보험료 감면제도와 같은 인센티브 제공 ”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