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OK할 때까지	국회의원 강기정	정무위원회 2012.1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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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광고문자, 4년간 5천만건

강기정, 금융당국이 대출문자로 인한 대출사기 예방해야

금융권을 사칭한 불법대출 광고문자가 지난 4년간 5천만건에 이르고 이로 인한 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정무위원회 강기정의원(민주당, 광주북갑)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지난 4년간 스팸문자 신고현황에 따르면, 동 기간동안 스팸문자로 신고된 총 1억 8천여건중 27.5%에 해당하는 5천 50만건이 대출스팸문자었다.

이는 도박 4,273만건(22.9%), 성인 2,201만건(12%), 통신가입권유 102만건(5.6%)보다도 높다.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8월	합계(단위:건수)
대 출	8,229,254	24,094,475	12,439,202	5,735,672	50,498,603(27.5)
도 박	6,457,693	15,520,699	15,321,001	4,774,301	42,073,694(22.9)
성 인	6,092,412	6,450,983	5,107,695	4,364,365	22,015,455(12.0)
통신가입 권유	1,048,964	5,253,435	3,680,524	220,830	10,203,753(5.6)
대리운전	3,445,858	2,075,368	1,495,234	570,288	7,586,748(4.1)
비스팸	879,427	3,218,203	1,669,687	896,391	6,663,708(3.6)
의약품	1,024,544	2,918,472	1,230,487	353,159	5,526,662(3.0)
유흥주점	0	0	865,875	358,347	1,224,222(0.7)
운 세	218,070	498,428	236,801	30,264	983,563(0.5)
게 임	12,470	187,368	222,158	115,876	537,872(0.3)
부동산	89,252	254,512	281,827	92,102	717,693(0.4)
기 타	8,089,704	9,865,436	10,536,196	7,239,325	35,730,661(19.4)
합 계	35,587,648	70,337,379	53,086,687	24,750,920	183,762,634(100)

<2009~2012.8 스팸문자 신고현황>

※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문제는 이러한 대출광고에 속아 대출이  이뤄지는 것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 ‘12.4.18~8,31일 기간중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53,037건 중 1/4에 해당하는 12,333건이 대출사기였다.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상담·신고 접수 현황>

(단위: 건수)

구분	고금리	채권 추심	대출 사기	불법중개 수수료	보이스피싱	기타 피해	제도 상담	계
피해신고	1,481	594	4,829	1,774	0	338	1,783	10,799
상담신고	3,504	1,918	7,504	2,162	5,039	1,407	20,704	42,238
계	4,985	2,512	12,333	3,936	5,039	1,745	22,487	53,037

* 불법 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 접수건 합산

※ 출처:금융감독원

그럼에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단속은 전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맡기고 있다.

지난 4년간 915건만이 대출광고문자로 법적처벌의뢰 됐을뿐이다.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8월	계
법적처벌 의뢰	297	117	381	120	915

※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에 대해 강기정 의원은 “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그 수단이 대출광고문자로 이뤄지고 있어 대출광고문자를 단순 스팸문자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대출사기를 위한 전단계로 생각해야 한다.” 면서 “대출광고문자를 타부처에 전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주도적으로 근절하고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보다 엄격한 규제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