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이 종 진 ( 새누리당 대구 달성군)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 회관 735호 TEL (02) 788-2705 / FAX (02)7880321

■ 날짜 :		2012년 10월 24일 10:00

【2012년 10월 24일 국토해양부 종합감사 보도자료】

1. 고속도로변 교통소음, 사전예방대책이 필요하다.

서울 외곽선 운중교 이설로 인하여 약 1,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될 상황임. 고속도로변 택지사업 추진시 교통소음 분쟁, 고속도로 이설 등 비합리적인 소음대책 사례의 재발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2. 철도경쟁체제도입, 충분한 논의과정과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미 지난 7월 17일 열린 당정 협의에서 새누리당은 “KTX 경쟁체제도입과 인천공항 지분 매각은 다음 정권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음. 보다 충분한 논의과정과 대안의 모색이 필요

1. 고속도로변 교통소음, 사전예방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주거단지들이 고속도로변에 인접하여 건설되고 있어 교통소음 민원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비합리적인 소음대책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변 교통소음 민원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방음벽의 연장 및 규모도 더불어 증가 추세에 있어 방음벽이 조망권 저하는 물론 비용증가의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소음 민원현황

구 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8
민원(건수)	865	175	193	210	180	107

※방음벽 설치 현황

높이 구분	계	5m미만	5∼10m	11m이상	방음터널
연장(km)	903	745	131	25	1.6
점유율(%)	100%	82.5%	14.5%	2.8%	0.2%

※방음벽, 방음터널 증가 현황(km)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5m이상	122km	131km	148km	156km
고속도로 방음터널	700m	780m	1,420m	1,640m

또한, 민원 지역 중 토지이용의 선후관계에 따른 책임소재 이견으로 분쟁이 발생된 지역은 방음시설 설치 지연으로 주민의 소음 피해가 장기화 되고 있으며 후발 주택사업자가 소음대책 책임을 부담할 경우에도 고속도로 이설 등 과다한 재정 지출로 사회적 물의를 가져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후발 주택사업자 방음시설 사업 현황

구 분	광교신도시 구간	서판교 운중교 구간	판교 풍성신미주 구간
개 요	방음터널 등 6,500m	교량개축 및 방음벽	방음터널 600m
비 용	약 2,000억	약 1,000억	약 500억

장관, 주거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소음에 대한 민원은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고속도로 사업이나 주택사업 계획부터 이와 같은 소음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서울외곽순환선 바로 옆에 아파트가 세워지게 되었고 가장 가까운 2개동의 경우 고속도로에서 불과 33m밖에 떨어지지 않아 판교신도시 주민들이 입주 후 극심한 차량소음을 견디다 못해 집단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 10월 성남시와 국토해양부는 판교택지지구 집단 소음민원 해소를 위해 서울외곽선 운중교 이설을 협의하였고 도로공사는 현재 운중교 이설을 위해 인허가 신청 중입니다.

고속도로를 이설까지 하게 된 주된 경위는 운중교 옆 아파트 층수를 15층으로 최초 설계하였는데 이를 사업추진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및 협의 없이 18층으로 변경함에 따라 2004년도 환경영향평가 당시 3m 방음벽이 9.5m로 높아져 교량안전상 설치가 불가능하게 되어 결국 고속도로를 이설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장관, 운중교 이설로 인하여 약 1,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될 상황입니다. 고속도로변 택지사업 추진시 교통소음 분쟁, 고속도로 이설 등 비합리적인 소음대책 사례의 재발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발주택업자들의 대규모 택지개발이 증가하는 추세로 다수의 주거단지들이 현재 고속도로 인근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이설 또는 방음터널 설치요구로 많은 예산이 낭비될 예정입니다.

※고속도로변에 진행 중인 택지사업 현황

지역	계	경기	강원	충청	호남	경북	경남
건수	47	14	2	9	3	7	12

장관, 서울외곽선 운중교 이설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철도경쟁체제도입, 충분한 논의과정과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하여 여당과 야당이 찬성과 반대가 나뉘어져 대립되는 것처럼 비추어졌습니다.

장관, 여당과 야당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피감기관의 국정감사를 진행한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의 무리한 철도경쟁체제 도입정책이 이러한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장관, 여당과 야당이 찬성과 반대로 대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인 국회에서도 철도 경쟁체제를 시급히 도입하려는 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적정한 논의과정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대안을 가지고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였다고 보는지 답변 바랍니다.

국토해양부는 2011년 12월에야 경쟁도입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12년 4월에는 사업자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안을 대외공개 하였습니다.

2012년 12월까지 신규 경쟁사업자 공모를 추진해야 2015년 예정된 수서발 노선의 차질 없는 개통 준비가 가능하며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면 지역주민 불만 증가, 철도공사 독점 지속, 정책일관성 훼손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했습니다.

1985년 대통령지시사항으로 철도공사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이후 우여곡절 끝에 철도 상하분리(시설은 철도시설공단, 운영은 철도공사) 원칙하에 2004년 철도시설공단이 발족하였으며 2005년 철도공사가 발족하였습니다. 철도청이 철도공사가 되는데 무려 20년이 걸렸습니다.

2011년 12월에야 경쟁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단 일 년 만에 사업자 선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했습니까? 사회적 합의는 물론 지난 113년간 우리나라의 철도를 책임져 온 철도공사를 설득하기 위한 고려가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난 10월 11일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를 위해 대전 철도공동사옥에 들어설 때 철도공사 노조는 ‘KTX 민영화 찬성하는 새누리당은 각성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새누리당이 정부의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지지한다면서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장관, 이미 지난 7월 17일 열린 당정 협의에서 새누리당은 “KTX 경쟁체제도입과 인천공항 지분 매각은 다음 정권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다 충분한 논의과정과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확실한 입장을 답변 바랍니다.

정권말기에 공공시설인 철도의 운영권을 일부이지만 민간에게 넘긴다는 것은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입니다. 철도경쟁체제도입 문제는 단순히 운영권의 문제가 아닌 철도산업 전반적인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다양한 논의 기반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관, 국토해양부의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정책의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향후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