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6.(화)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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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준 의원“국책은행, 대기업위주 대출 개선해야”

산업은행, 2010년 대비 대기업 대출은 51% 증가, 중소기업 대출은 14% 감소

기업은행, 2009년 대비 대기업 대출 총액 136.2% 증가, 중소기업은 17.4% 증가

◯ 대기업 위주의 대출로 일관하고 있는 국책은행의 대출관행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정무위원회 정호준 의원(민주통합당, 서울 중구)는 16일 열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국책은행의 대기업 위주 대출은 국책은행 설립 본연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정 의원에 따르면, 2009년 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액은 총액기준으로 대기업 대출액의 57%의 수준이었으나, 2012년 8월에는 32% 수준으로 대기업 대출과 그 격차가 확대됐으며, 총액기준으로도 대기업 대출은 2010년 대비 51%가 늘었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14%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표 1>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액 비교

항목	'09		'10		'11		'12. 08
	금액	B/A	금액	B/A	금액	B/A	금액	B/A
대기업(A)	326,882	57%	322,012	56%	415,686	42%	486,047	32%
중소기업(B)	185,776		180,141		176,342		154,606

<표 2>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액 증감률

항목	‘10 대출액	‘12.08 대출액	증가율
대기업	322,012	486,047	51%
중소기업	180,141	154,606	-14%

- 또한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설립된 기업은행의 경우는 현재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2009년 대비 26.7%로 기업대출 증가세(19.6% 증가)보다 높은 실정이며, 특히 대기업 대출 총액은, 2009년 대비 136.2% 증가하는 등 같은 기간 중소기업대출(17.4% 증가)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표 3> 가계대출대비 기업대출 증가세 미흡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09년 대비
	12월	전년대비	12월	전년대비	12월	전년대비	8월현재
가계대출	201,201	35,306	239,523	38,322	249,404	9,881	254,931	53,730 (26.7%)
기업대출	896,220	92,282	949,815	53,595	1,015,512	65,697	1,071,607	175,387 (19.6%)

<표 4> 기업대출 중 “대기업 대출” 점유비 증가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8월
총대출			1,102,072	1,195,044	1,291,133	1,332,260
기업대출			896,220	949,815	1,015,512	1,071,607
	대기업대출	잔액	16,128	18,818	28,766	38,101
		총대출비중	1.5	1.6	2.2	2.8
	중소기업대출	잔액	880,092	930,997	986,746	1,033,506
		총대출비중	79.8	77.9	76.4	77.6

<표 5> 2009년 대비 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

	2009년(A)	2010년	2011년	2012년 8월	(A)대비 증가율
대기업대출잔액	16,128	18,818	28,766	38,101	136.2%
중소기업대출잔액	880,092	930,997	986,746	1,033,506	17.4%

◯ 정 의원은 “중소기업 대출규모를 축소시키고, 대기업 위주의 대출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자금공급을 위해 설립된 국책은행의 설립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대출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