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2.9.2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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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자료 분석– 제4편 ) 저소득층은 디지털방송마저 시청못할 우려 !

지상파방송, 디지털전환 정부지원사업 극히 부진!

- 정부지원대상 55만 5천가구 중 26만 2천가구만 지원완료...겨우 47.3% 수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은 자칫 내년초부터 시작되는 디지털 TV마저 시청하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년 12월말로 아날로그 TV 방송을 종료되는 상황임에도 불과 3개월을 앞둔 시점깝지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대상자 가운데 채 절반도 안되는 가구에만 지원되었기 때문이다.

2012년 1월 ‘디지털방송 수신기 보급률 조사’결과 55만 5천가구에 지원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난 2011년부터 2012년 9월까지 262,529가구에 디지털 전환이 지원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원대상 가구 중 지원을 완료한 가구수가 47.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문방위 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디지털 TV방송이 불과 3개월 정도 남아 있는 시점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등 정부의 디지털전환 지원사업 실적이 절반도 안되는 것은 지극히 저조한 수준이다.

정부는「디지털전환 특별법」에 따라 2012.12.31. 04시에 아날로그 TV방송을 종료하기로 하고, 아직가지 아날로그 TV를 사용하고 있는 취약계층이나 일반가구에 대해 디지털전환 지원을 마무리 하기로 하고 그동안 디지털 전환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부지원대상 사업은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한편 디지털 전환사업을 살펴보면, 정부는 2011년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것을 2012년에 아날로그 TV방송 직접수신 일반가구로 확대하기로 하고 디지털전환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디지털방송 전환 홍보와 수신환경개선 등을 강화하고 시청자 불편 및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직접수신가구 디지털전화 지원현황 ]

(단위:가구수)

구분	지원신청	지원대상	지원완료
2011년	74,963	46,322	30,288
2012년	304,195	226,981	232,241
계	379,158	273,303	262,529

한편 현재 디지털방송 수신기기 보급률은 98.5%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회 문방위 소속 강동원 의원은 “아날로그 방송종료가 불과 3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정부가 디지털전환 지원 대상가구 중 50%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결과는 정부의 지원의지가 부족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은 가뜩이나 먹고 살기도 힘든 상태인데 자칫 전 국민이 내년부터 시청하게 되는 디지털 TV 방송조차 못보게 될 처지에 있는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TV나 신문 또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정부가 디지털전환 지원내용과 지원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디지털전환에 따라 모든 국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