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중산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민주통합당 부 대 표 인천남동을
	문화재청 /‘12. 10. 5(금)
국회의원회관 862호 T)02·784·4380~2 F)02·788·0279 / E-mail:winneryks@naver.com / 다음블로그 ysj2005

박근혜 의원 대표발의, 5천억 마련하겠다던 문화재보호기금법

실제 가용재원 증가는 33억원에 그쳐!

- 기금투자 운용액 220억원 수준, 운용 수익은 10억원 남짓에 불과

- 주요 재원마련 창구로 알렸던 민간 출연 기부금 수입은 단 한건도 없어

박근혜 의원이 대표 발의해 2010년 설치된 문화재보호기금이 당초 5천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투자운용액이 220억원에 불과하고 운용수익은 10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문화재보호기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금 설치 이후 조성액의 70%이상을 당해 연도에 소진해 버렸고 기금운용 수익 역시 10억 6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금 설치 당시 주요 재원마련 창구로 알려졌던 민간 출연 기부금 수입은 단 한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관석 의원은 문화재보호기금 설치에 다른 신규 사업 추진은 지난 3년간 7개 사업, 68억 예산 지원에 불과하다며 박근혜 의원 의정활동 14년 동안 유일한 제정법인 문화재기금법이 어설프게 만들어져 있어 이런 상황에 처한 것 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그는 5천억을 마련해 운용하겠다던 기금이 이렇게 운용되는 이유는 문화재청 본예산(국고)을 문화재보호기금으로 돌리는 방식, 즉 오른쪽 주머니에 들어갈 돈을 왼쪽 주머니에 넣는 방식으로 얼버무리고 정작 출연을 기대했던 민간부문의 기부금은 전혀 없는 상태로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화재보호 기금운용수익이 의미 있는 수준이 되도록 추가 재원마련 방안은 강구하거나 현실과 괴리된 기금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 예․결산 자료에 따르면 매년 500억원 가량의 복권수입이 잡혀 문화재청 예산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기금 설치 이전 3년동안 매년 3백억원씩 증가하던 일반회계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며, 총 예산은 2010년 예산이 일시적으로 900억원 큰 폭으로 증가를 한 이후 연간 10억원 내외 증가밖에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끝/

표1) 문화재보호기금 현황

‣ 2009년 5월 문화재보호기금법 통과(박근혜 대표 발의)

‣ 박근혜 의원, 법안발의시 5년동안 5천억원 기금조성하겠다고 포부 밝혀

<문화재보호기금 현황>

• 기금의 70% 가량은 당해 연도에 소비

- 2010 수납 1186억, 지출 820억(69%)

- 2011 수납 1301억(전기 이월금 366억 포함), 지출 932억(71.6%)

- 기금 운용자금 220억/ 운용수익 10억 6천만 원(2011결산 기준)

※ 기금 운용 자금 220억 원 외에 전액 지출하고 있음

• 추가 재원마련 창구는 입장료 수입 33억원 외 없는 상태임

• 주요 재원마련 방안으로 제시된 일반인 기부 실적은 3년간 0원

※ 기금충당 예산 역시 문화재청 일반회계 예산(국고)에서 대부분 빠져나가 가용예산 증가 미미

표2) 문화재보호기금 설치에 따른 신규사업 현황

<문화재보호기금의 설치에 따른 매년 신규사업 현황>
구 분	사업명	예산액
2010년	문화재상시관리활동지원	1,260
	국내외문화재긴급매입	2,000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조사	1,100
	소 계	4,360
2011년	반구대 암각화 보존대책	200
2012년	문화재방재기술개발	299
	문화재방재운용시스템 구축	1,000
	서해수중유물보관동 건립	1,000
	소 계	2,299
총 계(단위 : 억원)		6,859

표3) 문화재청 예산 현황

<문화재청 예산현황>
구 분	2008	2009	2010	2011
일반회계	387,937	421,377	478,440	445,928
균특회계	39,848	33,008	-	-
광특회계	-	-	31,776	21,060
문화재보호기금	-	-	121,428	123,755
내부거래	-	-	-79,588	-37,148
	427,785	454,385	552,056	553,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