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2년 10월15일	담당	이인화 비서관
		연락처	010-6273-9650
	박기춘 의원실	배 포	박기춘 의원실

대상기관: 해양경찰청	2012. 10. 15 (월)

[해양경찰청]

◎ 나사빠진 해경, 기강해이 심각하다

- 부하직원 구두닦이 심부름, 근무중 잦은 음주, 전경부식 무단 취식 등 적발

- 내부비리 신고 건수, 1년 새 4배 가까이 폭증

전경 과도한 근무시켜 자살, 가혹행위 이어질 개연성 있어

◎ 해경-GS 칼텍스 밀월관계, 수상하다!

- 800억원대 해경 유류공급 시장, GS 칼텍스 장악

평균낙찰가 보다 비싸게 몰아주기, 비리 의혹

◎ 바다를 활보하는 술취한 선장님, 565명 적발

- 혈중알콜농도 0.11 이상 전체 54%. 적발돼도 또 다시 바다로

최근5년간 해양사고 7,251건, 43,918명 부상, 440명 사망

◎ 강제노역, 인신매매 등 도서지역 인권유린 무방비

- 선원인권유린, 최근 3년간 1,137건 발생

해경-정부 소극적 대응으로 인권 사각지대 방치 우려

◎ 해양긴급신고전화 122, 장난전화만 13만 건

- 해경 관리소홀과 운영미숙으로 54% 장난전화

인지도 떨어져 112, 119와 혼돈. 혈세낭비

◎ 해수욕장 안전 사각지대,

- 최근 사망자 73명, 성범죄 54건

해경, 지자체간 엇박자로 안전관리 구멍

나사빠진 해경, 기강해이 심각하다

- 부하직원 구두닦이 심부름, 근무중 잦은 음주, 전경부식 무단 취식 등

내부비리 신고 건수, 1년 새 4배 가까이 폭증

전경 과도한 근무시켜 자살, 가혹행위 이어질 개연성 있어

○ 2011, 2012년 내부비리 신고시스템 접수 및 처리대장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해경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함.

- 비리유형도 천태만상인데, 금년 8월10일의 경우 부하경찰관에게 모욕적 언행, 구두닦이 심부름 등을 하다 신고돼 경고 및 문책을 받았고,

- 작년 4월18일의 경우 목포서 박모 경위는 근무시간 중 잦은 음주 및 순시정 유류 무단사용 등으로 감봉의 징계를 받았음.

-  작년 11월30일의 경우 경찰관이 전경의 부식을 무단취식하는 것도 모자라 욕설과 핍박을 하다 내부비리 시스템에 신고돼 징계받음.

특히 내부비리 신고 건수도 작년보다 4배 가까이 폭증함.

○ 그러면서 애꿎은 전경들의 과도한 업무지시로 일선 전경부대의 불만이 폭주하는 것으로 드러나 군내 자살, 구타, 가혹행위 등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전경관리 체계에 구멍이 나 있음.

- 전경들은 내부비리 신고시스템에 주40시간 근무를 초과하는 과잉업무지시에 많은 불만이 있음을 토로하며 이에 대한 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

최근 의경 가혹행위와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해경소속 전경부대의 경우 지휘관들의 가혹한 업무와 휴무 준수를 어김으로 인해 그 스트레스가 내무반내 가혹행위로 이어질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

전경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시급하며, 혹여라도 어린 전경들이 극단의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감독이 필요함. ※(사례 파일 별첨)

해경-GS 칼텍스 밀월관계, 수상하다!

- 800억원대 해경 유류공급 시장, GS 칼텍스 장악

평균낙찰가 보다 비싸게 몰아주기, 비리 의혹

○ 연간 약 800억원대 해경 함정용 유류 계약과정에 있어 국내 4개 정유사(GS칼텍스, S-OIL, 현대 오일뱅크, SK에너지) 중 GS칼텍스가 사실상 장악하고 있어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해경 15개 경찰서의 함정용 유류 공급 계약과정을 분석한 결과, GS칼텍스가 계약수주에 있어 독보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약 1천억원에 가까운 거대 시장에 4개 정유사 중 유독 GS칼텍스의 비중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며, 몰아주기의 정도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음.

게다가 평균 낙찰가 보다 비싸게 낙찰되어 비리의혹 제기됨.

특히 2009년의 경우 100% 싹쓸이에 성공하는 기염을 토했고, 2010년과 2011년도 절반 가까이 차지했음.

○ 정유사별 유류공급 점유율

정유사	2011		2010		2009
	경찰서	점유율	경찰서	점유율	경찰서	점유율
GS칼텍스	6곳	40%	7곳	50%	전체	100%
S-OIL	2곳	13%	3곳	21%	0	0
SK 에너지	2곳	13%	3곳	21%	0	0
현대 오일뱅크	5곳	33%	1곳	7%	0	0

<출처 : 해양경찰 제출자료 인용>

○ 점유율이 가장 높은 GS칼텍스만 유독 전체평균 낙찰단가보다 비싸게 낙찰받음. 즉 고가의 낙찰가액에 절반이상의 점유율까지 더해져 해경을 상대로한 GS칼텍스의 매출이 상당함.

정유사	2011		2010		2009
	평균 낙찰단가	낙찰단가 전체평균	평균 낙찰단가	낙찰단가 전체평균	평균 낙찰단가	낙찰단가 전체평균
GS칼텍스	1,519	1,511.14	1338.9	1330.96	1194.56	1194.56
S-OIL	1,507.8		1323.5		-
SK 에너지	1,500.6		1326.7		-
현대 오일뱅크	1,509.9		1309.9		-

(단위:원)

<출처 : 해양경찰 제출자료 인용>

경유시장 뿐만 아니라 윤활유 시장의 경우 최근 3년간 GS칼텍스 100% 낙찰.

<윤활유>                   (단위 : 드럼/원)

구 분	일 반 유
	낙찰단가	계약업체
‘11년도	480,040	GS-Caltex
'10년도	338,800	GS-Caltex
'09년도	313,500	GS-Caltex

<출처 : 해양경찰 제출자료>

○ GS 칼텍스에 대한 해경의 특혜의혹이 자료로써 구체화 된 이상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해경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며, 수백억대 유류 공급시장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비리가능성에 대해 검증하고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엄중한 관리가 시급함. 끝.

바다를 활보하는 술취한 선장님, 565명 적발

- 혈중알콜농도 0.11 이상 전체 54%. 적발돼도 또 다시 바다로

최근5년간 해양사고 7,251건, 43,918명 부상, 440명 사망

○ 혈중알콜농도 0.11 이상(자동차 경우 면허취소)인 채 배를 몰다 적발된 선장들이 최근 5년간 56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해상사고는 터졌다 하면 대형인명사고와 기름유출로 인한 해양오염으로 연결됨. 해상사고는 육상사고와 달리 사고 후 초래되는 막중한 피해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 그럼에도 해상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알콜농도 0.11 이상 만취상태로 배를 몰던 선장들이 연평균 110명 이상씩 적발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더 큰 문제는 적발돼 벌금 및 면허취소 되더라도 얼마든지 다시 바다로 배를 몰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임. 면허취소자에 대한 해경의 관리체계가 엉망이라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제한없이 다시 키를 잡을 수 있음.

○ 또한 최근 5년간 전체 해양사고 건수가 7,251건에 이로 인한 인명사고는 무려 43,918명, 사망 및 실종자가 440명에 이르고 있음.

해상사고는 터지면 워낙 대형이라 좌초, 충돌, 전복, 침수, 화재 등 심각한 사고만 전체사고 7,251건 중 2,971건으로 무려 41%를 차지함.

○ 해경의 미온적 단속으로 인해 해상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음주운전 등 생명에 막대한 위협을 끼치는 중대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임.

비록 육상단속에 비해 해상단속의 난해함은 이해하나 이처럼 해상사고의 심각성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 해경의 업무소홀이 일정부분 영향을 끼쳤다 볼 수 있음.

박기춘 의원은, “해경은 적극적 단속의지를 보여 해상사고 감소를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끝.

강제노역, 인신매매 등 도서지역 인권유린 무방비

선원인권유린, 최근 3년간 1,137건 발생

해경-정부 소극적 대응으로 인권 사각지대 방치 우려

○ 최근 선상폭행, 약취유인 등 선원 및 도서지역 인권유린 사례가 끊이지 않음에도 해경 및 정부 당국의 관리 소홀로 숨겨진 인권 사각지대가 드러남.

- 최근 3년간 ‘선원인권유린’ 단속실적을 분석한 결과 `10년 560건, `11년 342건, `12년 8월 현재 235건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최근엔 30년간 장애인 강제노역 또는 1인당 1천~2천만원 피해자 백여명을 어선·섬에 넘긴 일당이 검거됨.(`12.4월 해경) 즉 해안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해경은 30년 간 몰랐다는 의미임.

- 해경은 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종아동 및 장애인 등 발견을 위한 어선 및 도서지역 염전·양식장 일제수색과 인권유린 특별단속 등을 실시했으나 형식적 단속에 그쳐 과연 정부가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공론화를 막기 위해 덮기에만 급급한지 의문.

○ 과거 유괴 후 섬지역 성매매 업소로 인신매매하거나, 새우잡이 어선 등으로 팔아넘기는 흉악범죄가 끊이지 않았는데 정부의 미온적 대처로 이 지역은 여전히 최악의 인권유린 지역으로 잔존하고 있음이 밝혀진 것임.

- 게다가 선상에서의 폭행, 살인, 성범죄를 비롯해 최근엔 외국인 노동자 폭행 등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 박기춘 의원은, “범죄 사각지대이자 우범요소가 다분한 선상 및 도서지역의 인권유린 단속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정부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해경의 적극적 단속의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끝.

해양긴급신고전화 122, 장난전화만 13만 건

해경 관리소홀과 운영미숙으로 54% 장난전화

인지도 떨어져 112, 119와 혼돈. 혈세낭비

○ 다양한 해양사건·사고의 신속한 접수 및 처리를 위해 ‘해양긴급번호 122’를 도입했으나, 해경의 홍보부족과 관리미흡으로 장난전화가 50% 넘게 차지함.

- `11년도 장난전화가 `10년도 보다 122.6% 급증하였으며, 특히 피서철인 6~8월까지 장난신고가 집중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비상이 걸림.

※ 해경 122장난신고 : 평소 2~5%, 6~8월 13.4~15.2%

경찰청 112 장난신고

- 보령경찰서 : 90% 허위, 오인, 장난신고(모 지방지, `12.5.14)

○ 상습적인 장난, 허위 신고로 인해 국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긴급전화가 해경의 관리소홀과 운영미숙으로 정작 구조가 필요한 국민이 구조되지 못하고 헛되이 소모되고 있음.

경찰청은 형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해 적극 형사 입건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추진하고 있고, 소방방재청은 소방기본법에 의해 올해 4건, 작년 3건 과태료 부과.

해경도 장난전화에 대한 적극적 근절의지를 보여야 할 것임.

○ 해양긴급신고 122, 119와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란 지적이 있음.

- 해양긴급신고 122 접수대는 현재 본청, 지방청에 총35대를 운영중이며, 105명의 인력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음.

- 박기춘 의원은, “범죄신고 112, 구조신고 119 등 국민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국가 구조 체계가 있음에도 굳이 예산낭비하며 중복 신고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의문을 자아냈다.

- 게다가 122는 112, 119와 달리 인지도가 매우 떨어져 효율성 면에서도 미흡하다는 것이 중론임. 어차피 122에 신고해도 유형에 따라 112와 119에 다시 전파돼 이첩되기 때문에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음.

- 122의 통폐합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임. 끝.

해수욕장 안전 사각지대,

- 최근 사망자 73명, 성범죄 54건

해경, 지자체간 엇박자로 안전관리 구멍

○ 최근 해수욕장 사건,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06년 이후 물놀이 사망자 73명, `10년 이후 성범죄 단속 54건에 이르고 있음.

- 게다가 `09년 이후 물놀이 사고로 구조된 인원이 8천500여명에 이르는 등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해수욕장에 방문하는 연평균 8천만명 가까운 국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 구조 경찰관 연 4,100여명, 구조장비 193척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사망자 발생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최근 급증하는 해수욕장 성범죄도 3년간 54건 단속에 그쳐 해경 안전관리 및 치안 대비능력에 한계가 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금년 해수욕객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이안류, 해파리, 상어 등 각종 예견치 못한 긴급상황들에 대한 해경의 미숙한 대응이 도마위에 오르는 등 해수욕객들의 불만과 마찰이 발생하고 있음.

○ 해수욕장 운영은 지자체, 안전관리는 해경. 결국 이원화된 해수욕장 관리체계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음.

또한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시설·장비 등에 대한 법적기준도 부재함. 지자체 재정여건으로 안전관리 시설설치 및 장비·인력 배치 소홀에 따른 익수사고, 성범죄 노출 등 이용객 안전 위협받고 있음.

뿐만 아니라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현장에서 안전통제 활동 시 해수욕객들의 불만과 마찰이 수시로 발생함.

○ 박기춘 의원은, “연간 국민 1인당 최소 2회 이상씩 방문하는 해수욕장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일원화, 해수욕장 안전관리법의 조속한 제정 등 문제해결의 근본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