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5일	보도자료	설 훈 민주통합당 부천시원미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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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정감사

Ⅰ. MB정부의 실패한 일자리 정책

- 껍데기뿐인 ‘고용대박’

- ‘국민성공’시대인가, ‘재벌성공’시대인가

- 근로시간 36시간으로 줄이면 신규 일자리 397만개

Ⅱ. MB정부의 실패한 자영업 정책

- 가계부채의 숨은 시한폭탄, 자영업자 부채

- MB정부 자영업 정책의 실종

- 자영업 권하는 사회, 일자리나누기로 극복해야

Ⅲ. MB정부의 실패한 중소기업 정책

- ‘낙수경제’는 허구에 불과

- 협동조합으로 독과점 극복해야

Ⅳ. MB정부의 실패한 공공기관 정책

-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경영’평가인가, ‘충성’평가인가

- 정원감축, 비정규직 양산, 고용의 질 저하…무엇이 ‘선진화’인가

- 공공기관은 공공성을 중심에 두어야…새로운 평가지표 필요

껍데기뿐인 ‘고용대박’

고용의 질 하락, 불완전 고용이 대부분

‘낙수효과’ 대신 ‘웅덩이 효과’

일자리 나누면 신규 일자리 397만개 창출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가 44만 1천명 증가한 것을 두고 ‘고용대박’운운하며 자화자찬하고 있으나 이는 껍데기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인구 증가분을 고려하면 취업자의 절대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고용상황이 개선되었다 말 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을 분석해보면, 이명박 정부 들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 참여정부 집권 시기인 2003년 경제활동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은 96.44%, 2007년에는 96.77%로 취업자 비율은 0.33% 증가

□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2008년 경제활동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은 96.84%, 2012년 2/4분기 96.48%로 취업자 비율은 0.36% 감소

※ 경제활동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            (단위: 천명, %)

ⓐ 2007~2011 연도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2/4
경제활동인구(A)	22,957	23,417	23,743	23,978	24,216	24,347	24,394	24,748	25,099	25,358
취업자 수(B)	22,139	22,557	22,856	23,151	23,433	23,577	23,506	23,829	24,244	24,465
비율(B/A)	96.44	96.33	96.26	96.55	96.77	96.84	96.36	96.29	96.59	96.48

ⓑ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 비교

	2003	2007	증감	2008	2012.2/4	증감
경제활동인구(A)	22,957	24,216	1,259	24,347	25,358	1,011
취업자 수(B)	22,139	23,433	1,294	23,577	24,465	888
비율(B/A)	96.44	96.77	0.33	96.84	96.48	△0.36

자료: 기획재정부

취업자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것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전체 취업자에서 청년층의 비중이 더욱 감소하고 있으며, 대부분 중장년층 중심으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 전체 취업자에서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28.64%에서 2011년 32.87%로 4.23% 증가한 반면, 전체 취업자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17.04%에서 2011년 15.06%로 1.8% 감소함.

경제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은 노동수요 증대를 정규직 채용 대신에 고용조정이 용이한 단시간 근로자, 비정규직 채용을 통해 대응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정부의 취업자 수는 50세 이상을 중심으로, 저부가가치의 서비스업 부문에서, 자영업 형태의 불완전 취업이 대부분이다.

2012년 3월말 기준 45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이익잉여금으로 인한 사내유보금 총액은 313조원에 이르고, 이 중 10대 재벌그룹의 사내유보금 총액은 183조원으로 총액 대비 58.5%를 차지한다.

이렇게 재벌그룹은 사내유보금을 과다한 현금자산 보유나 비업무용 토지 등에 사용하여 내수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산적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 낙수효과를 강조하면서 대기업 지원을 통한 고용창출을 내세웠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정책의 과실은 온통 재벌기업의 몫이었으며 서민들의 고용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구호인 ‘국민성공’시대의 결과는 철저히 ‘재벌성공’시대였으며 ‘낙수효과’가 아니라, 재벌들의 ‘웅덩이’에 물이 모두 고이게 한 것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 정책은 ‘일자리나누기’이다. 2011년 현재 우리나라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44.6시간을 OECD 평균 수준인 36시간으로 줄이면, 근로자 4.5명당 1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임금근로자 수 1,784만 9000명을 기준으로 하면 약 397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줄어든 근로시간만큼의 임금손실분을 정부가 근로자들에게 지원해줌으로써 일자리 나누기가 확산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GDP대비 0.72% 수준인 고용분야 재정지출 비중을 OECD 평균인 1.72% 수준까지 확대하여야 한다. 2012년 GDP 1,301조 8,40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12조 4,976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지난 5년간 재벌기업의 배만 불리고 ‘낙수효과’대신 ‘웅덩이 효과’만을 초래한 이명박 정부는 노사정 합의를 통해 일자리나누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도 부재하였고, 고용분야 예산증액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기본적 의지도 없었다. 고용정책의 완전한 실패를 불러온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MB정부, 자영업 정책의 실종

가계부채의 숨은 시한폭탄, 자영업자 부채

‘자영업자’의 기준조차 없어…자영업자 정의도 제각각, 지원책도 제각각

자영업의 위기, 출구는 있나

자영업의 위기 시대, 자영업 정책은 실종되어 있다.

정부의 자영업 정책들은 중소기업청을 위주로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 모든 정책들이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기관별로 자영업 관련 통계, 자영업자 지원 정책의 대상에 대한 기준도 모두 제각각이다. 경제활동인구의 28.8%가 자영업자이지만 이를 관할하는 주무부처마저 묘연한 실정이다.

※ OECD 주요 국가의 자영업자 비중                   (‘10, %)

멕시코	한국	이태리	영국	일본	호주	독일	캐나다	미국	OECD평균
34.3	28.8	25.5	13.8	12.3	11.6	11.6	9.2	7.0	15.9

* OECD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합한 비임금근로자를 자영업자로 파악

** 자료: 소상공인진흥원

상황이 이런데도 경제정책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자영업 문제에 대해 예산권만 쥐고 있을 뿐,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나온 5번의 자영업자 관련 대책들을 보면, 각 대책별로 개인사업자 중 연소득 얼마 이하, 신용등급 몇 등급 이하 등으로 기준을 정하여 지원 대상을 정하고 있다.

이는 기획재정부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기준이나, 실태 파악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문의한 결과, 기획재정부가 파악하는 자영업자란“통계청이 경제활동인구조사나 지역별 고용조사 등 통계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개념으로 고용동향 중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수’ 항목”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 통합된 정책적․법제적 기준을 수립할 생각을 하지 않고 통계청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안일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영업자 실태조사 자료에 대하여 문의하자, “자영업자 관련 실태조사 자료는 소상공인진흥원이 발간하는 소상공인 통계집,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등이 존재하며, 통계청은 ‘5인 미만 개인사업체 현황 및 특성분석’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는 답변이 전부였다. 자영업자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는 기획재정부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실태조사 자료 하나 없이 타 기관의 자료들만 가지고 얼마나 정확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 2008~2012년 기획재정부의 자영업자 관련 지원책 내용 및 지원 대상

(1) 2008.3.3일 “서민생활 안정과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대책”

⇒ 지원 대상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의 ‘소상공인’

(2) 2008.6.8일 “근로자․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

□ 자영업자 유가 환급금

o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 증가분 일부를 소득세 환급으로 보전

- 지급 대상 :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

* 전체 자영업자 460만명중 400만명(87%) (유가보조금 등 수령자는 지급 제외)

* 자영업자는 유류비․감가상각비․수선비 등 차량 운영비를 전액 경비로 인정해주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에 비해 낮게 책정

소득 구간	지급액
□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 (자영업자의 0~85%, 390만명)	24만원 지급
□ 종합소득금액 2,000~2,400만원 (자영업자의 85~87%, 10만명)	3개 구간으로 감액지급 (18․12․6만원)
□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상 (자영업자의 87~100%, 60만명)	지급 없음

⇒ 지원 대상 :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

(3) 2009.2.12.일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확대방안”

o 신용등급 10등급중 9등급(C)에 해당하는 무점포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특례보증 규모를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확대

o 신용등급 10등급중 8등급(CC)에 해당하는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특례보증 규모를 5천억원에서 1조 5천억원으로 확대

⇒ 지원 대상 : 신용등급 10등급중 9등급(C)에 해당하는 무점포 사업자, 신용등급 10등급중 8등급(CC)에 해당하는 영세자영업자

(4) 2009.3.25.일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

1.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19, §23의4)

구분	기존	입법예고안	최종
음식업	6/106 * ‘08년말까지 적용	(개인사업자) 8/108 (법인사업자) 공제배제 * 개인은 연간 500만원까지 공제	(개인사업자) 8/108 (법인사업자) 6/106 * ‘10년말까지 적용
제조업 등 기타업종	2/102	(개인사업자) 2/102 (법인사업자) 공제배제 * 개인은 연간 500만원까지 공제	2/102

2. 간편신고 대상 확대 (§23의5)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가 허용되는 간이과세자의 범위 확대

ㅇ (종전) 직전 과세기간(6월) 매출액 1천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

ㅇ (개정) 모든 간이과세자(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 지원 대상 : 음식업, 제조업등 기타업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5) 2012.9.13일 “총액한도대출을 통한 영세자영업자 금융지원방안”

영세자영업자 대상 전환대출 주요 요건

￭  지원대상: 저신용 영세자영업자

- 신용등급(CB등급) 6~10등급  -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

￭  자금용도: 기존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의 전환대출

￭  대출한도: 3,000만원

￭  금리: 연 8.5~12.5% (보증료 포함)

￭  상환방식: 최장 6년 만기,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

⇒ 지원대상 : 신용등급(CB등급) 6~10등급,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

※ 부처별 자영업자 정의

	통계청	중소기업청	국세청	고용노동부
명칭	비임금근로자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요건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➊ 임금근로자(상용근로자/임시근로자/일용근로자) ➋ 비임금근로자(고용주/자영자/무급가족종사자) - 고용주 :유급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자영자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 정기적인 보수 없이 상시 종사자 작업시간의 1/3 이상을 작업한 사람	➊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 ➋ 그 외 업종(서비스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자	<국세청의 사업자 구분> ➊ 법인사업자 ➋ 개인사업자 - 일반사업자 - 간이사업자 - 면세사업자	근로자가 없거나(자영자),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고용주
근거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자신이 자영업자라고 응답한 가구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2항		‘12.1.22일 확대 시행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자영업자의 경쟁력 약화는 생계와 빈곤의 문제로 연결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올해 들어 노동시장에서 공급 주도의 자영업 창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수요 여건은 약화되면서 베이비부머의 ‘은퇴퇴직→창업→실패→빈곤층으로 전락’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과포화 상태인 영세 자영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문제를 넘어서는 협동조합 모델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시장규제, 사회적 보호도 중요하지만 자영업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책인 것이다. 자영업자 협동조합은 단순한 공동구매와 공동판매를 넘어 공동지분에 기초한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합된 개념의 ‘자영업자’의 기준 재정립이 시급하며, 정교한 로드맵 마련이 요구된다.

‘낙수경제’는 허구였다

재벌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중소기업들은 하도급으로 연명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는 “대기업의 선도적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서민으로까지 흘러넘치게 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공약 이행을 목숨처럼 여기는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대기업의 선도적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각종 세제혜택과 고환율 정책 등으로 대기업을 지원하며 ‘낙수경제’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소수 재벌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는 가운데 재벌기업들은 중소기업의 영역으로 남아있던 분야들에까지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 지난 10년간 국내 10대 재벌이 영위하는 업종의 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를 기준으로 2001년 39개에서 2011년말 56개로 43.5%(17개) 늘어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76개 업종 가운데 73.4%에서 재벌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임.

□ 업종 수가 증가한 만큼 재벌회사의 계열회사 수도 지난 2001년 303개에서 2011년말 592개로 95.4% 늘어남.

□ 10대 재벌은 2001년에는 영위하지 않다가 2011년 제조업 분야 중 의복·액세서리·모피(삼성, 롯데), 가방·신발(GS), 가구(현대차) 등으로 새롭게 확장하였음.

□ 음식점·주점업 업종도 2001년에는 전혀 재벌의 사업영역이 아니었다가 2011년말 현재 삼성그룹(보나비), 롯데그룹(블리스), GS그룹(상락푸드), 두산그룹(SRS코리아)이 진출함.

이에 중소기업들은 점점 사업영역을 빼앗기면서 독자적으로 시장을 개척하지 못하고 대기업의 하도급구조에 편입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재벌 대기업들은 몸집을 불려가고 중소기업들은 성장은커녕 생존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대·중소기업간 격차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임기 내내 내세웠던 재벌의 선도적 성장을 통해 중소기업을 포함한 국민경제 전체의 순선환적 동반성장을 이끌어낸다는 낙수효과의 논리는 현실적 유효성을 상실한 이데올로기적 구호임이 여실히 밝혀진 것이다.

공공기관 평가제도, ‘경영’평가? ‘충성’평가?

정원감축, 비정규직 양산, 고용의 질 저하…무엇이 ‘선진화’인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은 ‘작은 정부, 큰 시장’, 경영효율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경영평가 제도를 더하여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가 완성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는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장을 해임하고, 기관 운영의 인센티브와 자율성을 보장하며, 직원의 성과보상이 차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위력이 날로 더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평가기간 및 평가단 운영, 기관유형, 평가지표, 평가결과 활용 등에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으며, 실제 많은 결함을 노출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을 시행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2008년 2조원에 불과했던 부채규모가 2011년 13.4조원으로 늘어나고, 부채비율 또한 2008년 29.6%에서 2011년 126.4%로 상승(『201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 공기업Ⅰ유형』, p.340)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심각하게 저하되었음에도 경영평가에서는 줄곧 A등급을 받아왔다.

부채관리, 수익성 등이 중요한 평가지표로 작용하는 경영평가에서 부채와 차입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수자원공사가 줄곧 A등급만을 받아왔다는 것은 다른 항목에서 월등히 높은 평가점수를 얻었기 때문일 것이다.

수자원공사의 2008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살펴보면, “정부의 녹색성장, 그리고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재정확대정책인 뉴딜정책의 계획 등 정부정책 개발에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대형 프로젝트의 실행주체로서의 준비된 역량을 과시하여 공사의 사업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여, 공사의 조직원에게 공사발전의 가능성과 희망을 제시한 점은 경영진의 역할모델로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서술하며 “경영층 리더십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A〞로 평가”하고 있다.

주요사업 활동 중 수자원개발사업 평가 항목에서도 “정부에서는 녹색경제 구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녹색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 최대 물 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기반으로 전체 45조원의 녹색뉴딜사업 중 경인아라뱃길, 4대강 살리기 등 4조 5천억 원 규모의 사업이 조기 시행될 수 있게 된 데 기여한 공사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수자원개발사업의 적정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A〞로 평가”하고 있다.

2009년 경영실적 평가에서도 경영진 리더십 분야와 수자원개발사업 평가 항목에서 역시 4대강 사업 시행성과를 이유로 모두 A등급을 받았다.

특히 2011년 경영실적 평가에서는 사회공헌 분야에서 “기관의 국책투자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4대강 사업에서 기관의 특성과 연관된 민간 일자리 창출에 있어 큰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일자리가 부족한 지금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아 사회공헌을 위한 노력에서 B+등급을 받기도 했다.

재무구조가 엉망진창임에도 정부 시행사업을 이행하는 기관이라고 해서 광범위한 평가지표에 모두 국책사업 운운하며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선진화와 경영효율화를 위한 경영실적 평가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상 동일 평가군에 속하는 공기업간 직원 숫자가 적게는 300명에서 많게는 1만 6,000명에 이르고, 매출액도 600억원 대에서 20조원 이상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인데, 이들 기관에 똑같은 평가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철도와 주택, 수자원, 도로, 항만 등 각기 다른 고유업무를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을 ‘정량평가’위주(비중 55%)로 순위를 매기는 것도 공정성 시비를 불러올 여지가 많은 부분이다.

지금까지 그랬듯 매출이나 순이익 등 재무성과가 공공기관 평가의 주요한 기준이 된다면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을 강조하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으며, 공적 서비스의 질도 저하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전체 평가지표 중 공공성 지표인 사회적 기여 지표의 비중이 7%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공공성보다 수익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공공성을 담보로 수익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

공공성과 관련된 사항은 정성적 평가, 비계량지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현재의 계량지표 편향적 평가지표 구성은 공공성에 대한 경시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공기관 평가는 수익성 중심으로 ‘경영’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제공과 강화를 위해 해당 기관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공공적 성과 및 사회적 책임 확대, 기관의 특성에 맞는 지표의 자율적 선정과 그에 따른 평가 등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