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질의서 (평화의 댐 공사 의혹)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해양위)
2012년 10월 12일 장소:대전 수자원공사 회의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975호(150-702) /전화:02-784-2103 /팩스:02-788-0195

평화의 댐 3차보강, 이유도 기준도 터무니없어

공사비용 부풀리기, 4대강공사 적자 보전용인가

■ 평화의 댐 3차 보강공사는 수자원공사의 4대강 손해 보전용인가?

평화의 댐(길이 601미터, 높이 125미터, 저수량 26억 3000톤으로 국내 최대 높이이고, 저수량은 소양강 댐 저수량 29억 톤과 비슷)은 1989년 북한의 임남댐 건설 수공에 대비하고, 평화의 댐 유역 200년 빈도 강우량 하루 378미리 미터에 대비한다는 명분하에 국민성금 639억 원을 포함해 총 1506억 원을 들여 1단계로 완공되었고,

2002년도 태풍 ‘루사’로 강릉 지역에 하루 870미리 미터 이상의 강우가 내리는 등 기상이변에 따른 극한강우(PMP)에 의한 댐 월류 등에 대비하여 2005년 10월에 총사업비 2,329억 원을 들여 완공

※PMP : 극한강우 하루 24시간 기준 587미리미터 – 1만년 빈도 강우량

평화의 댐도 타 댐과 같이 극한강우를 고려한 댐 안전성 확보 및 하류지역 보호를 위해 2003년부터 치수능력증대사업을 추진했고, 사실상 2006년에 완료하였음.(평화의 댐은 다목적댐, 홍수조절용 댐, 발전용 댐, 생공용수전용댐으로 나눌 때 국토부에서는 유일하게 홍수전용댐으로 구분되어 있음)

○ 수자원 공사의 제 3차 평화의 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계획에 의하면,

총사업비 : 1480억 원(12년 예산에 이미 200억 원을 반영하여 제출)

사업기간 : 2012년부터 2014년

사업내역: 댐 월류대비 정상부 및 하류사면 콘크리트 보강(두께 1.5m), 세굴방지 등을 위한 도류벽 및 감세공 설치, 댐체 전면 월류식 여수로 설치(댐높이 변경없음)

2012. 7. 18.턴키공사 입찰 공고 —대림콘소시엄 등이 PQ(사전적격심의)에 통과 되었음

○ 수자원공사의 보강공사 이유는 수긍할 수 없음

길이 600미터, 높이 125미터로 국내에서 가장 높은 평화의 댐은 애초에 3단계 공사가 계획돼 있지 않았고, 댐은 태생적으로 북한의 수공을 과대 포장한 제 5공화국의 정치적 산물이었음.

준공 후 2단계 사업도 밑도 끝도 피어오른 임남댐 붕괴 위기설에서 비롯되었고, 또 다시 2,329억 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였음.

공사비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1단계 공사 1,506억 원, 2단계 공사 2,329억 원을 현재 시세로 따지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2단계 공사 후 정부는 “ 북측 임남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만일의 사태나 북한강 상류지역의 집중호우에도 하류지역의 홍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됐다”, “ 2단계 사업은 진입도로를 터널 및 교량으로 변경해 자연훼손을 최소화 했다. 1단계 사업 완료 후 방치되었던 석산 등 댐 주변 훼손지를 신 공법을 사용해 친환경적으로 복원함으로써 댐 하류에 조성된 친수공원 등과 어울려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하였음.

그런데 댐 하류에 조성하기로 한 친수공원은 6년 동안 시행되지도 않았고, 금번 3차 증축공사시 레미콘 공장 부지로 사용할 계획임

또한 정부가 6년 전 준공을 완료한 뒤 더 이상의 공사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밝힌 것과 달리 이제와서 3단계 보강공사를 추진하는 자체가 2단계 공사의 부실을 자인하는 셈임.

○ 3단계 보강공사의 설계기준은 터무니없음

2단계 공사 당시 강릉 지역에 하루 870미리 미터(1만 년 강우빈도보다 오히려 더 높았음)가 올 때도 홍수조절이나 댐의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극한강우와 북한의 임남댐 붕괴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하였고,

그렇다면,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3단계 보강 공사는 명분이 없고, 설계기준도 2단계 공사때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음. 댐체에 1.5미터 콘크리트를 덧씌우고 갇힌 수량을 하류로 흘려보내기 위해 댐 전면에 여수로를 추가한다는 것이 전부임

치수능력 증대 사업이라면 현재 댐 높이인 125미터 이상의 수위를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도 댐 높이 변경없이 하류 후사면 댐 두께를 1.5미터 보강한다는 것은 명분상 치수능력 보강사업이라고 해놓고 ‘치수’와는 무관한 공사를 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임.

왜냐하면 토목 전문가들은 극한강우 때의 수위를 다스릴 치수사업이라면 댐 정상부에 역 L자 형 옹벽을 세우는 파라피트(난간)와 기존 4개의 배수터널, 댐 좌안 50미터, 높이 60미터, 폭 10미터의 터널 보완을 검토해야 하는데 정반대로 가고 있는 3단계 공사는 현실성이 없고, 타당성이 결여돼 있다는 주장임.

또한 북한의 수공 위협이든 극한강우 200년이고 1만년이 됐든 간에 하필 대선이 있는 해에 서둘러 보강공사를 착공하는 것은 문제이고,

200년 뒤에도 통일이 되지 않고 북한의 수공위협이 계속된다면 두 말없이 국토부나 수자원공사의 계획이 타당성이 있겠지만, 현실성이 없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1.2.단계 공사를 수주한 특정업체(대림건설 컨소시엄)이 평화의 댐을 독점해오고 있는 것을 두고 마지막 ‘일감 몰아주기’ 특혜가 아닌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공사비용의 부풀리기 의혹, 4대강 사업 적자 보전용?

파라피트를 설치할 경우 많아야 250억 원 정도 들고, 댐 후사면의 면적을 보더라도 수자원 공사의 기준대로 하라도 콘크리트 비용은 약 150억 원 정도 추산됨 (사업비의 10/1정도)

3단계 보강공사는 4대강 사업에서 문제되었던 턴키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또 다른 혈세낭비가 예상되고,

특히 지난 7월 17일 턴키입찰에서 4대강 사업에서 담합비리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림건설 컨소시엄이 PQ(사전적격심사)에 통과되었다는 사실은 국가계약법을 위반할 소지가 매우 큰 것임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입찰담합 등으로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1개월에서 2년 까지 ‘부정당제제’로서 공사입찰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이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