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년10월26일(금)	유승희	성북갑/민주통합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414호 ⓣ02-784-4091 ⓕ788-0273 문의: 김인아 비서관

MB정부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치 하향조정...“성평등 거꾸로”

세계경제포럼 한국 성평등 순위 108위 ‘바닥’...이유 있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공공부문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하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2011녀까지의 제1차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계획에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2009년부터는 목표치를 달성하기 못하다가 결국 2012년 2차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계획에서는 목표치 자체를 하향 조정했다.

민주통합당 유승희 국회의원(성북구갑․재선)에 따르면 2011년까지 4급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확대 계획인 10%를 달성하지 못하고 8.4%에 머무르자 제 2차 임용확대 계획에서 아예 목표치를 9.1%로 내렸다.

※ 제1,2차 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계획

구분	제1차 (2007~2011)					제2차 (2012~201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목표	6.2%	6.1%	6.9%	7.9%	10.0%	9.1%	9.8%	10.8%	12.0%	13.4%
실적	6.2%	6.1%	6.8%	7.4%	8.4%	-	-	-	-	-

<자료 : 행정안전부, 정부업무평가 대상 40개 중앙행정기관/일반직(연구, 지도직 포함)‧별정직‧일반계약직‧외무직 대상>

또한 참여정부 시절 33.7%까지 높아졌던 정부위원회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도 이명박 정부 들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2년부터 유지되었던 여성위원 비율 30%선이 무너져서 2010년 26.3%까지 떨어졌다. 2014년 현재에 정부위원회 중 여성위원 비율은 29%에 불과하다.

2006년 29.6%까지 올랐던 중앙행정기관 정부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도 2010년 22.3%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소폭 상승해 24.6%로 조사됐다.

※ 정부위원회(위촉위원) 여성 비율

구분	계(A+B)			중앙행정기관(A)			지방자치단체(B) (16개 시․도)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02년	16,910	5,090	30.1%	4,367	1,142	26.2%	12,543	3,948	31.5%
‘03년	16,113	5,095	31.6%	4,523	1,237	27.3%	11,590	3,858	33.3%
‘04년	17,470	5,617	32.2%	5,966	1,619	27.1%	11,504	3,998	34.8%
‘05년	19,969	6,476	32.4%	7,743	2,163	27.9%	12,226	4,313	35.3%
‘06년	19,873	6,688	33.7%	7,206	2,132	29.6%	12,667	4,556	36.0%
‘07년	23,365	7,715	33.0%	9,205	2,473	26.9%	14,160	5,242	37.0%
‘08년	26,093	8,070	30.9%	9,462	2,558	27.0%	16,631	5,512	33.1%
‘09년	30,134	8,408	28.0%	9,867	2,428	24.6%	20,267	5,980	29.5%
‘10년	14,752	3,886	26.3%	8,875	1,983	22.3%	5,877	1,903	32.4%
‘11년	14,356	4,117	28.7%	7,647	1,900	24.8%	6,709	2,217	33.0%
‘12.4월	14,061	4,071	29.0%	7,270	1,785	24.6%	6,791	2,286	33.7%

-지방자치단체- ‘10년부터 중점관리대상위원회(16개시․도별 30개, 총 480개)

-통계시점 : (〜‘10년까지) 12월말, 중앙(10월말), 지자체(12월말)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전체 114,891명 중 여성은 34,656명으로 30.2%를 차지한다. 그러나 여성공무원 대다수가 하위 직급에 속해 있고, 상위 직급의 여성 비율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2011년 기준, 하위직(6급~9급) 전체 9만 2천 579명 중 여성은 3만 1천 704명(34%)에 해당된다. 반면, 상위 직 5급은 14,206명 중 2,268명(16%)이고, 4급은 8806명 중 여성이 684명(7.8%) 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은 “최근 세계경제포럼이 135개 조사대상국의 성평등 순위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는 아랍에미리트, 나이지리아와 유시한 수준으로 108위를 기록했다”며 “이명박 정부의 여성정책 부재로 인해 오히려 성평등 순위가 작년에 비해 1단계 떨어지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공공분야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끝)